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의 잘못된 대처로 촉발된 한국해운의 위기 지적

 
 

정무위원회 2016년 정기 국정감사(제346회)가 10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산업은행 국감은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이진복 위원장(세누리당, 부산)을 포함해 총 2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전 국정감사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선주 은행장에게 한진사태를 초래한 실책에 대한 지적이, 오후 국정감사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산업은행과의 책임공방 소재를 비롯한 한진해운 경영실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해양수산부 정기감사와 별개로 산업은행 국정감사 중 한진해운의 모회사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발언을 정리해 최근 한진해운 사태를 촉발한 경위와 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더민주 민병두 “한진해운의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첫 질의를 시작하면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기까지 대주주로서, 오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가경제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 법정관리 사태에 대해 느끼는 무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최근 해운 물류 사태와 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저희들은 2014년 한진해운을 인수해서 법정관리를 막기 위해 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채비율을 1,400%대에서 800%대로 낮췄고 4분기 동안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외국선사들이 정부지원을 통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지원을 받은 배경을 가지고 물량공세 및 저가공세로서 출혈경쟁을 하는 데 사기업으로서 경쟁을 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율협상을 통해서 정부지원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정부의 입장에서 현대상선은 CEO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권 포기와 계열사 매각을 단행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조 회장은 “정부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정책이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한진해운 인수 직전에 알짜기업인 에스오일 지분을 매각하고 1조 이상을 한진해운에 투입했으며 인수 이후에 구조조정을 통해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했다. 하지만 대형선사들의 저가공세에 당해 낼 수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 1년간 청와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그 사이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가 불가능했는지?” 의아해하며 물었다.
 

조 회장은 “몇몇 위원장들은 만났고, 직간접으로 한진해운의 상황을 설명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설득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후 국감 발언을 통해 법정관리 신청 전 8월 22일 산업은행장을 만나 한진해운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산업은행 회장이나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 등을 만나지 못한 것 또한 밝혀져 양쪽 모두 한진해운 회생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일종의 압력으로 물러나게 된 건지?”를 묻자, 조 회장은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한진해운 인수와 항공운영을 맡기에는 벅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 위원은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갔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먼저 현대상선이 규모가 작지만 한진해운의 영업망을 인수한다든지, 우량자산을 인수하게끔 한다는 시나리오와 외국에서 지원한 것 같이 정부가 지불보증을 하고 금융을 제공해서 1만 8,000teu급 20개 정도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게 되면 한진해운도 살고 조선사업도 사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 회장은 한숨을 쉬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정부는 나름대로 기준과 정책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소와 해운에 대해서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수출물량의 90%를 해운업에 의존하는 이상, 해운업에 대해서는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은 누가 하든지 상관없이 해운업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물류산업을 하고 있는 제 사견이다”라고 준비한 말을 했다. 조 회장은 이후에도 의원들의 질문에 위와 비슷한 답변을 반복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에 국정감사 자문을 맡기면서 많은 준비를 한 듯 민감한 대답을 피하면서 대응했다.
 

 

더민주 박용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정부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진해운 자구안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이면 한진해운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건지?” 물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5,000억원에다가 저희가 자율협상에서 5,000억원을 투자하고 채권단에서 추가지원을 하면 신용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산업은행도, 채권단도, 금융위원장도, 경제부총리의 말은 한진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진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는지와 법정관리 들어가기 대략 6일전에서야 자구안을 낸 것인데, 한진에서는 정부와 전혀 협상을 하지 않았는지?” 답답해하며 물었다.
 

조 회장은 “채권단과의 자율협상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조율하며 협조했다. 그리고 한진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말에 억울한 것 보다는 정책결정권자의 기준과 정책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진해운이 산업은행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서, 6월 16일 보낸 공문을 일부 소개하며 “공문의 맨 마지막을 보면 단기 유동성 공급을 간곡히 요청한다. 귀행에게 단기유동성 지원이 없을 경우에, 당사로서는 단기간 내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타격이 됨은 물론, 귀행(산업은행)을 비롯한 당사에 관한 모든 채권단들이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게 협박성으로 보이지 않을지?” 따지듯이 물었다.
 

조 회장은 공문과 관련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답변을 회피했고, 석태수 한진해운 대표이사가 대신 답변을 이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진해운에서 산업은행에 협박성표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희 회사의 자금사정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꼭 좀 지원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공문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 유의동 “한진그룹의 한진해운 인수에 외압은 없었는지?”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2014년 한진해운이 극심한 유동성 자금문제를 겪자 한진해운을 인수하는데 반대가 없었는지? 또 당시에 정부 측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라는 압력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물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정부의 압력은 없었다. 한진해운 자체로서는 경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한진그룹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요청은 받았다. 같은 물류사업이고 한진해운의 영업권이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황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구책을 통해서 2조원정도의 자금을 지원했다. 지금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회는 하고 있지만 그때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투자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금 현재 법정관리 들어가고, 물류대란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대주주의 사재출연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있는 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 회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많은 선원들이 공해에서 그와 같은 배에 있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물류대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다”고 대답했다.
 

유 의원은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왔다. 머스크나 MSC와 같은 세계적인 대형운송사가 한진해운의 공백을 노려서 국내 화물을 가져가게 되면 현대상선이나 다른 중소 해운사를 포함해서 한국 해운업이 붕괴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조 회장은 “법정관리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선사들의 출혈경쟁으로 세계 7위의 한진해운이 치킨게임에서 졌다. 이렇게 되면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고가를 책정해서 한국해운에서 문제가 많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유가 어찌됐던 대한민국 1등 선사인 한진해운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조 회장은 “이미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누가 운영하든 해운업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 했다.
 

 

정의당 심상정 “한진해운사태에 누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채권단의 사재출연 요구에 400억원을 냈는데 그게 대주주로서, 국민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국적해운사를 운영했던 주주로서 합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400억원에 대한 것은 경영진으로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배에서 하선을 못하는 선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진해운에 기부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최은영 회장은 100억원을 내놓으면서 내 재산의 1/3이다. 그러니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최 회장이 내놓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일지? 회사를 거덜내면서 벌어들인 돈이다. 조양호 증인이 진정으로 국적 해운사를 살려야 겠다는 각오가 있었다면 전재산을 털어서 기업주로는 망해도 기업은 살린다는 각오로 임해야 국민들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지? 사재의 1/5 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정부가 이런 자세라면 우리 국민들이 국적 해운사를 지금까지 맡긴 것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하지 않겠는지? 대한항공을 비롯한 많은 관계회사가 있는데 관계회사를 담보로 해서 400억원을 냈다. 사제의 1/5정도 내놓고 해운사 살려야 된다고 말할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적하며 따져 물었다.
 

조 회자은 “지금 법정관리 들어간 것은 제가 무어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심 의원은 “그러면 한진해운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데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조 회장은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한사람이나 어떤 특정인이 책임질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말을 자르며 “한진해운 부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같은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유스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대한항공이고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다. 그러니까 주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했다는 말이다.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받았던 국적해운사가 이렇게 물류대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할 말인지?” 재차 따져 물었다.
 

조 회장은 “물류대란을 일으키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겠지만, 인수한 후에 그것 때문에 법정관리 전까지 노력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산업은행장이 ‘한진은 내 팔을 자르겠다는 결의가 없다. 유동성 대책도 없다. 그래서 법정관리로 갔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 회장은 “저희는 한진해운을 인수하기 전에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에스오일의 주식을 팔고 부실했던 한진해운을 인수하는 데 투입했다. 현대상선에 대해서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 현대상선은 매각할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진해운은 자회사가 없었고 이미 알짜자산인 에스오일을 매각한 돈이 그 안에 들어가고도 도산직전이었다. 한진해운을 살리려는 노력은 현대상선 이상의 노력을 했다”고 답변했다.
 

 
 

더민주 박찬대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시기와 대응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한진해운이 우량자산을 (주)한진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구노력으로 알짜 자산을 많이 팔았다. 그런데 한진그룹이 인수하고 나서 회생자금 1조원을 조성하는데 터미널 같은 것을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금이 급해서 한진이 인수한 것이지 알짜 자산을 한진에 넘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불가피하게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종용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사해행위, 통합도산권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 채권자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한진해운이 주식회사 한진에 비싸게 팔았다면 주식회사 한진 경영진이 이에 대해 배임행위를 한 것이고 싸게 팔았다면 한진해운이 배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에 샀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이 매각한 모든 자산은 법정관리 판사에 의해서 재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진해운이 매각한 터미널도 그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진이 구입하기 전에 제3자의 평가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서 법정관리 시기와 대응이 문제라고 한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부산지역의 경제는 초토화되고 아직도 40척이 넘는 배가 아직도 하역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사태에서 산업은행의 법정관리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 회장은 “채권단에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물류대란이 일어난다고 설득했지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설득에 실패했다. 해상에 40척 이상에 남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말까지 대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한진해운 알짜자산을 현대상선에게 맡기겠다고 한다. 지금 한진해운의 알짜자산이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자, 조 회장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박 의원은 “해운업계에서는 인적네트워크, 신뢰성, 영업망과 같은 이런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진해운의 인원과 신뢰성, 무형자산 같은 네트워크들이 현대상선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조 회장은 “제가 그 분야에 전문성은 없지만 영업망이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그것을 구매한다고 그 무형의 자산이 다 보존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는다. 향후 해운산업의 회복여부에 대해서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킨다면 보존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누리 김성원 “한진해운이 2014년 겪은 위기와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새누리 김성원 의원은 “2009년부터 2014년 한진해운을 최은영 회장이 운영을 했고, 당시에 이미 부실화됐다. 채권단 요청에 의해 2014년도부터 대한항공이 운영을 맡았는데, 그때 위기와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인수당시에는 영업의 효율성을 확장시키고 한진그룹이 육상, 항공, 해운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4분기 동안 영업이익을 냈다. 그렇지만 대형선사들의 출혈경쟁에 의해서 사기업으로서 그것을 같이 경쟁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에게 “정부 주도의 해운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중국, 프랑스, 덴마크, 독일, 일본, 대만 등 대부분의 경쟁국가 해운사들이 정부정책 금융을 지원받고 있지 않는지? 하파그로이드나 MOL이나 양밍, 그 다음에 K-LINE 등 이곳들은 공적자금까지 동원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
 

석 사장은 “각국마다 해운업을 바라보는 국가의 정책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선 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놓고 약 15개 선사가 국제적인 선사가 각축적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머스크다 하면, 머스크는 덴마크의 대표자 덴마크 산업이 절반을 차지한다. 국제해운업은 국가의 국제 무역정책과도 직결돼 일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보호,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해운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진해운 사장으로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석 사장은 “우선 이런 법정관리를 들어가게 돼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법원에서 조사위원을 통해 회사를 실사중이다.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회생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혹은 제 3자 매각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현재 모든 한진해운 임직원들은 굉장히 법정관리 하에서 물류수습, 법정관리 절차 이행 등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지만, 어떻게든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살리겠다면서 휴일 없이 열심히 근무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학영 “현대상선보다 우위에 있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한진해운은 해운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면에서 현대상선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그런데 대마불사의 논리로 한진해운이 국내 유일의 국적선사로 남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채권단과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인지, 결과적으로 한진그룹이 너무 방만하게, 오만하게 생각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이끈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그룹 대한항공도 한진해운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대한항공 자체가 부채비율이 1,000%에 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항공이 투자를 하면 대한항공 자체가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4,000억원이라고 채권단에 제안을 했고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재를 포함해서 1,000억원을 더 투자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이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라며 억울한 듯 말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추가 자구안 제출 후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채권단과 협상이 틀어지게 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다. “8월 25일 5,000억원의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셨는데, 채권단으로부터 5,000억원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그런 것은 듣지 못했다” 답하고,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도 답변을 이었다. 석 사장은 “8월말에 자구안으로 사측에서 경영권을 포기하고 5,000억원을 낸다고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산업은행에서 그러면 부족자금 처리문제를 채권단에서 협의를 해야한다고 해서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8월 29일에서 채권단에서 추가자금지원을 안하는 걸로 발표를 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4, 5일간 5,000억원 가지고 부족하니, 그룹차원에서 자구책을 더 노력해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더민주 정재호 “해운업의 알짜자산은 영업망인데 두 회사 중 취사선택하려는 것은 잘못”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해운업의 알짜자산은 영업망, 화주망인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중 취사선택을 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한진해운은 국내 화주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다른 나라 선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의 논리로 취사선택한 것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8월 30일 자율협약이 거절되자 전광석화와 같이 9월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준비된 시나리오가 아니었는지?” 묻자,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그렇지 않다. 그날 법정관리를 급하게 신청한 것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들이나 용선주들에게 전세계에 떠 있는 저희 배를 다 압류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을 야기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금융위에서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정확히 얘기해 달라”고 묻자, 석 사장은 “금융위에서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법정관리 자체도 2차 부도덕함의 상징이다. 법정관리로 들어가면서 뭔가 주고받은 것이 아닌지?” 산업은행장 이동걸 회장에게 물었다.
 

이 회장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하역비에 지원할 예정이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하나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부분은 빠른 조치가 굉장히 사태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 산업은행이 500억원 지원하는 부분은 한진해운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역하지 못하고 있는 26척의 선박을 지원하고 국가경제를 위해 자좀심이 상하더라도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새누리 홍일표 “법정관리 전 정부에서 물류대란이 우려돼 화주정보와 운송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는데 한진해운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증인께서는 해외 대형선사들의 저가경쟁을 버틸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출혈 경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이 더 일찍 구조조정에 나섰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 물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5년 4분기부터 해운시황이 굉장히 나빠졌다. 구조조정에 대한 것은 부채를 탕감해야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알짜 자산을 매각했고 팔리지 않는 것까지 한진에 거의 강매하다시피 매각하면서 유동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2015년에 나빠진 것은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해외선사들의 출혈경쟁이었기 때문에 거대 자금력을 가진 회사들과 사기업의 경쟁에서 버틸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거대 자본력을 가진 곳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한진그룹 정도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어디 있다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흐름에 대비해 미리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을 수는 없었던 것인지?”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에게 물었다.
 

석 사장은 “해외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규모로 말해서 한진해운의 6배, MSC는 5배다. 대체로 부채비율은 300-400% 수준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에서 첫째로 할 일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선박에 관련해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논의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보유자산을 팔고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2009년부터 장기적인 불황으로 보유자산을 계속 매각하다 보니까 자산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법정관리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물류대란이 걱정이 돼서 화주정보와 운송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는데 한진해운에서 응하지 않아 물류대란에 적절하게 대응을 세울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석 사장은 “약간의 혼동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화물과 운송정보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전에 요청받은 바가 없다. 법정관리 후에 화물이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 지에 대해 요청을 받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법정관리 전에 정보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9월 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 차권이 당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민한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가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화주 정보 부분과 혼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제운경 “당국의 정책실패가 이번 한진해운사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국민의당 제윤경 의원은 “해운회사의 치킨게임을 하는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런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해운업 자체의 불황도 있지만 해외선사들의 상황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많다. 어떤 측면에서는 당국의 정책실패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조선업은 구조조정보다 회생시키려 정부에서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외선사들에게 선박금융을 공급했다. 머스크나 MSC가 선박금융을 지원받아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대우조선중공업과 현대상선에 발주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국적 해운선사들은 같은 기간 구조조정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단 1척도 발주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형컨테이너를 우리나라 정책금융에 의해 지원 받아서 단가인하에 돌입을 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해외선사에 금융지원을 해줘서 국내 조선소를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부메랑이 돼서 해운산업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런 해석에 대해 동의를 하는지?” 물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을 인수한 것은 2014년이기 때문에 그 전의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만 치킨게임이 시작한 것은 대형선사들이 대형물량을 확보한 후에 경제가 좋아진 뒤에 투입하기 시작한 뒤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제 의원은 “한진해운처럼 대한항공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상증자 4,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8,5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진해운 인수전 800%대였던 부채비율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조 회장은 “1,000%까지 올라갔다가 900%대까지 내려갔다. 지금 영업현황이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다. 한진해운 때문에 한진의 주가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영주 “산업은행장과 한진그룹 회장의 핑퐁게임이 지금 상황을 만든 공동주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채권단에서 제시한 자구안에 필요한 금액은 8,000억원에서 최대 1조 2,000억원이었다. 그런데 한진 측에서 제출한 것은 5,000억원인데 그나마 2,000억원을 올해 내고 나머지 3,000억원을 내년에 내놓는 다고 했다. 산술적으로 8,000억원이 부족한 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그룹에서 내놓을 수 있는 법적인 한계가 2,000억원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2,000억원씩 사제 포함해서 5,000억원을 내놓으려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산업은행은 9,900억원의 손실이 예상 된다. 산업은행장과 한진그룹 회장은 서로 책임지라고 핑퐁게임을 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만든 공동주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올해 6월에 구조조정현안보고를 만들어 놓고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해놓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 측에게 물었다.
 

이 회장은 “한진에서 금년에 2,000억원, 내년에 2,000억원, 7월달에 1,000억원을 제안했다. 이 이상은 다른 선택이 없다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6,500억원의 채무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사태가 눈에 보이는 입장에서 물러설 수 있는 선택의 입장이 아니었다. 좀 더 과감한 자구노력을 요청했던 것이고 한진은 일관되게 2,000억원 이상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그만큼 한진도 어려운 입장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질질 끌려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6월에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가상의 시나리오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도 나름대로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하는 등 조겁없이 자율협약에 5,000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설득에 실패했다. 채권단은 나름의 기준과 정책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현재 한진그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 이진복 “영세업자, 중소회사들이 이번 사태로 애로사항이 없도록 살펴주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환기를 줬다. 이 의원은 “법정관리가 될 것 같으면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를 묻자, 석태수 한진해운 대표이사는 “당시 배를 띄우지 않았다면 법정관리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진해운 선박에 탄 선원 가족을 부산에서 만났다. 가족들은 한진해운에 대한 원망이 끝이 없었다. 식구가 배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드려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항구에 물건을 풀었지만 그것을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를 전부 중소물류회사들이 화물을 받아서 배에 실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 회사들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목적지까지 가져다주려 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목적지까지 가져다주고 자살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피해가 얼마나 될 것 같은지?” 물었다.
 

석 회장은 “지금 부산, 인천 등 부둣가에서 한진해운과 같이 오랫동안 일해 온 협력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생채권이기 때문에 법원에 얘기를 해서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이지만 변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 일부는 법원에서도 허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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