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컨화물 0.7-2.2% 축소, 1% 수출감소 예상,
 미중간 통상마찰 인한 무역축소시 부산항 환적화물 감소 우려
 항만분야 수출입 컨화물 0.3-1%P, 환적화물 1.2-3.5%P 감소 예상”

 
 KMI 정책동향연구본부, 11월부터 해운항만분야 이슈진단 ‘동향분석’ 매주 발간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경우 대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해운시황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중간 무역마찰이 현실화된다면 부산항의 물동량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매주 발간하는 ‘동향분석’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KMI는 11월 16일자 ‘동향분석’ 3호를 통해 최근 전세계적 관심사인 ‘미 대선결과에 따른 해운항만 부문의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내놓았다. 동 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FTA 재협상과 고관세 부과 등 통상마찰과 외국 해운사의 항만이용 부담을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아시아-북미항로는 미국과 중국간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물동량 감소가 우려되지만, 신보호주의 정책 추진에 따른 세계 무역둔화와 해상 컨물동량 감소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대미 컨테이너화물이 0.7-2.2%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대미 주요 수출입 화물인 철재와 화공품 등 품목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1% 미만의 수출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간 통상마찰로 인한 무역축소가 부산항의 환적 컨테이너화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 대선의 결과가 해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 배경에 대해, 동 보고서는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개정 및 폐기 등을 주장했고 주요국가와의 FTA 재협상 등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를 예고함에 따라 세계교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와 무역회복이 지연되면 해상 물동량이 둔화될 것이고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 등 제품 수송선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재 수입감소 역시 예상되지만 미국의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공급 증가로 인한 상쇄효과로 벌크선 해운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항만 및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한 해운규제 강화와 부담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과 중국 등이 해운조선산업 지원정책으로 선박대형화를 이룸으로써 그에 대응하는 항만투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입항 선사들이 항만의 신속한 하역과 자동화를 요구하며 항만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미 FMC가 선사의 항만투자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선사와 얼라이언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항만인프라 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미국이 부여할 경우 미국항 기항선박의 항만유지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각종 무역협정 철폐와 관세부과로 해상운송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 보고서는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북미항로의 물동량의 둔화 예상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미국경제의 소비비중(84%)이 높은 만큼 관세인상으로 인한 수입둔화와 수입 대체형 내수진작 등 전략으로 미국의 해상수입 물동량의 증가세 둔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미항로는 올해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운임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나 미-중간 통생분쟁과 무역위축으로 해운시황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유럽선주협회와 머스크라인, 국제해운회의소 등 세계 해운물류업계는 물동량 감소를 우려해 보호주의 정책추진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동 보고서는 트럼프의 공약실현 가능성에 따라 해상물동량에 미칠 영향을 추산한 결과 “세계 전체의 영향은 크지 않으나 북미항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 1>  공약의 이행 시나리오에 따라 세계 해상 컨물동량은 50-164만teu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 전체의 1% 미만 수준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항만분야에서는 “수출입 컨화물은 0.3-1%P, 환적화물은 1.2-3.5%P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은 “0.2-0.4%에 그칠 것”이 예상됐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등 양국간 통상마찰로 인해 무역이 감소할 경우 부산항의 환적 컨화물 처리량은 4-17만teu의 추가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동 보고서는 진단했다.<표 2>
이같은 전망을 통해  동 보고서는 “해운분야는 향후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해상 물동량 위축에 대비해야 하며, 항만물류분야는 환적화물 이탈방지와 신규유치 강화, 부두운영회사의 대형화를 통해 항만경쟁력 강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불확실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MI는 9월 신설한 정책동향연구본부를 통해 최근 해운항만분야의 최근 이슈와 관련한 정책연구와 정보제공 업무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동 연구원 출신의 신임 원장이 8월 취임한 이후 과거 KMI에서 시행했던 정책동향분석 기능을 되살려 해운 및 관련산업의 현안에 대한 빠른 동향과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11월 2일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줄어들 듯’이라는 제목으로 1호를 낸 뒤  2호(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와 3호(美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를 주간 단위로 잇따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주간 ‘KMI 동향분석’의 발간과 관련, 양창호 원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환경에 대한 부응 방향에 대해 “KMI가 관련 분야의 정보와 뉴스, 동향을 선별,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정책수요를 선도하는 효율적인 상시 정책 동향 대응체제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간 동향분석과 월간 산업동향을 새로 발간하고 기존 현안연구도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현안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현상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새롭게 태어나는 ‘New KMI’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언급했다. 
‘KMI 동향분석’은 올해 글로벌 핫뉴스인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따른 부산항 환적화물 영향을 짚고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첫 신고식을 치렀다. 부산항 환적화물 기종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분석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중 연간 50만teu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적선사들이 한진해운이 부산항에서 환적했던 각 항로별 화물을 흡수하고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환적물동량 신규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대처방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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