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해운강국’재도약” 방향 제시

글로벌 해양펀드 구조
글로벌 해양펀드 구조

제 6·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0월 31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한데이어 11월 25일 7차 회의를 통해 후속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은·수은 혁신 및 기능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장기 침체에 있는 글로벌 해운시장 상황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에 따른 국내외 어려운 상황을 짚고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해운산업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 활동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주협회, 무역협회 등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전문가와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해운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해운-조선, 선주-화주간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를 기초로, 해운의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 및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국적선사를 정기선 원양선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로 육성하는 한편, 중견선사는 집중육성하고 영세선사는 자발적 M&A를 유도해 세계 15위권 차세대 대형선사로 도약 가능한 저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정기선부문에서 벌크선분야는 화물별로 경쟁력을 가진 선사를 특화하고 탱커분야는 장기계약과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수송선사로 육성한다는 선종별 지원방향도 밝혔다.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선박확보 지원 확대 △화물확보 및 인력수급 기반 마련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항만경쟁력 강화로 시너지 극대화를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선박확보 지원 확대 측면에서 첫째, 원가 절감 및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한 선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신규 선박발주 지원체계 확충 ②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③해운·조선 상생 생태계 구축 ④세제 지원을 통한 선박확보 기반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경쟁력 있는 선박확보 지원 확대>

선박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 24억불로 2배 늘려

1조원 규모 ‘한국선박회사’ 설립,

캠코 중고매입 규모 1.9조원 확대

먼저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불에서 24억불로 2배 늘렸으며,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보증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격담보 인정기관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보증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여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활용하여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9년까지 1.9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하여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해운·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하여 조선소-선사 간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선박 발주를 위한 R&D 확대, 소형 조선소의 RG 발행을 위한 금융애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조 발주 기반도 확대하도록 했으며, 기존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 선박등록특구 제도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화물확보 및 인력수급 기반 마련>

전략물자 COA 비중확대 수송입찰 종합적격심사제 도입, 선원 비롯한 해운전문인력 수급기반 강화

선사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 등 인력수급 기반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선사의 국내 수출입화물 적취율 제고를 위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 운임과 운송서비스 품질개선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LNG와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의 장기운송계약체결 비중을 확대하고 수송입찰 시 종합적격심사제를 도입하여 선사의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제조·물류 업체와 선사의 해외 동반진출을 유도하여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플랜트 운송시장, 북극해 시장 등 틈새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선원을 비롯한 해운전문인력 수급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양대학교의 승선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해운금융, 법률,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등 각 업종별 전문인력의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선박회사 구조도
한국선박회사 구조도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 의무화, 운임공표제 내실화

외항운송사업 등록기준 상향 시장난립 방지,

KP&I WO보험상품 허용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운기업의 경영상황 모니터링체계 강화와 운임시장 리스크관리 안전장치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운기업 경영현황을 수시 점검하기 위해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용위험평가시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매년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를 각각 4-7월, 7-11월기간에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정상화 가능 기업은 워크아웃 등을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제 때에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회생절차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신속히 정리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운임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운임공표제를 내실화해 시장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아시아 중심의 운임지수를 개발하는 등 해운거래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외항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상향하여 부실기업의 시장 난립을 방지하고, 한국선주상호보험 조합의 재보험 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등 국내 선주상호보험의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항만경쟁력 강화로 시너지 극대화>

환적물량 유치 인센티브 확대 및 마케팅 강화

PA 선사나 터미널운영사의 터미널운영권 유지·확보 지원

국적 선대의 규모감소에 따른 국내항만이 위축될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는 환적물동량 유치 및 서비스 효율화와 물류거점 확보 및 항만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항만의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물량을 창출하는 한편,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 하역장비를 대형화·자동화 할 경우, 소요자금의 이자비용 일부를 항만공사가 지원하는 등 항만서비스의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공사가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의 터미널 운영권의 유지 및 확보를 지원하고,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물류거점 진출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로를 확장하고 수심을 증설하여 항만 입출항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해운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펀드구조 설계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 등 정부 협의체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산업’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

‘선박산업’으로 전환, 2020년까지 공공선박

발주 선박펀드 활용 250척·11조원규모 발주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5조원의 금융지원 제공

한편 정부는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해나가겠다”면서, 각 사별 자구계획 이행경과를 엄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국내 업체들 간의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해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당장의 조선업계의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의 조기발주와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이상(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해나갈 방침을 설명했다. 특히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친환경 및 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와 선박수리 및 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상기 언급한 대로 “글로벌 해운산업 동향에 맞춰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5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협력모델을 확산하여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적물량도 적극 유치해나가겠다”면서 “회생절차 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조정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7차 산업경쟁력강화 액션플랜-11월 25일>

한국선박회사 연내 설립, 내년 2월 사선 인수 계획

12월내 발전사와 협력 확대, 선주협회에 ‘선박발주 애로사항 접수센터’ 설립

11월 25일 개최된 제 7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10월말 발표된 산업별 경쟁력강화방안의 액션플랜이 논의됐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자료발표를 통해 해운산업 부문에서 △선사 유동성 지원기반 마련 △선박신조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안정적 화물확보 및 해운·조선 협력 강화 △해운산업 인프라 확충 △항만 경쟁력 강화로 시너지 극대화 등 5개 현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밝혔다.

선사 유동성 지원과 관련, 정부는 11월초부터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해수부, 산은, 수은, 캠코, 관련전문가 등 태크스포스를 운영 중이며, 11월 25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및 캠코 파견인원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12월안으로 회사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2월에는 사선을 인수한다는 목표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코선박펀드도 12월 설명회를 거쳐 내년에 5,000억원 규모로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신조선박 금융·세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12월안에 산업은행 주관으로 금융기관과 선박신조 지원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신조발주를 추진하는 한편, 해양보증보험관련 담보기관 확대도 일반금융기관과 협의해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해양펀드는 11월까지 터미널 및 항만장비 등 자산매입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에 수은 주관하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 화물확보와 해운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협의체의 구성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2월내에 ‘선화주경쟁력강화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해운조선 상생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발전사와의 상생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국가전략물자 운송계약시 ‘종합적격심사제’ 적용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조선 상생부분에서는 선주협회에 ‘선박발주 애로사항 접수센터’를 연내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산업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12월안에 해운경영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한 선사별 수송실적과 재무상태를 DB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하는 한편, 해운거래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을 12월안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임공표제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선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정공표 사례를 통해 개선,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선원 및 전문인력 확보문제도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항만경쟁력 강화방안의 액션플랜으로는 베트남과 일본, 중국 등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벌여 환적물동량을 유치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항만공사와 터미널운영사간 ‘선석운용협의체’를 구성해 환적프로세스 간소화를 12월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적화물의 공동배차 시스템도 연내에 개발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야드 트랙터를 활용한 터미널간 운송을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다. 북항 통합운용사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지분출자도 연내에 마무리짓고 국적선사와 터미널운영사가 부산신항 터미널 운영권을 유지, 확보할 경우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지분인수 등 지원 및 해외터미널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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