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 및 금융관련 전문가 9명의 논문 편집, 법문사 발간

 
 

선박건조·금융에 관한 전문가 9인의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관련 논문을 편집한 ‘선박건조·금융법연구I’이 법문사에서 출간됐다.
 

본서는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회장 김인현)에서 2012년 1월 12일 첫 발표회부터 2016년 6월 17일 18회 발표회까지 나온 연구성과 일부를 모은 첫 작품으로, 총 10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총 313 페이지로 편집된 이 책은 △해운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내 선박금융의 발전방안 △선수금환급보증기관의 구상채권 확보를 위한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담보방법 및 실행에 관한 소고 △선박건조보험의 이해 △선박 프로젝트 금융 관련 당사자 간 이해의 조정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독립보증으로서의 선수금환급보증과 권리남용 △선박건조계약에 있어서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법률관계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해사검정보증인(MWS)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연구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등 세분화된 내용이 담겨 있다.
 

필진으로는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현용석(한국산업은행 부지점장),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권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산), 이철원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지선(삼성화재 부장), 김찬영(고려해운 차장), 이창희 교수(해양수산연수원), 홍성화 교수(한국해양대)가 참여했다.
 

대표집필을 맡은 김인현 교수는 서문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20여년간 선박건조량 세계 1위를 지켜왔으면서도 선박건조법 및 선박금융법의 문제는 영국변호사에게 맡겨,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했다”면서 “다행히 4년 전부터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시작한 연구의 결과물이 이번 선박건조·금융법I로 나타났다”고 감회를 밝혔다. 또 “본서가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법, 해상법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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