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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운재건 기반 마련, 선박평형수 등 신산업 육성
해수부 ‘2017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5개 분야 13개 핵심과제 추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5일 ‘2017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박안전과 해양환경 관련 국제규제 강화를 기회로 한 신산업 육성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 △해양주권 강화, 해양수산분야 글로벌선도 국가로 도약 등 △수산업 미래산업화 성과 확산 등 5대 분야의 13개 핵심과제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 관련 올해 수주액 3,000억원, 20년까지 1조원대 확대

이날 발표된 ‘해수부 2017년 업무계획’ 내용에 따르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해수부는 우선 선박평형수와 선박배출가스 등 선박안전과 해양환경 관련 국제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아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선박평형수 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5년간 4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 관련 국내기업의 경우 핵심부품 등 연구개발 지원확대로 올해 3,000억원, 2020년에는 1조원 이상으로 수주액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부터 단계적 도입이 예상되는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e-Navigation)에 대한 국제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기술의 개발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우리기술의 국제 표준화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부터 강화되는 선박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부산항에 LNG 벙커링 기지 구축 등 친환경 LNG선박 확산에 미리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마리나*크루즈분야의 본격 활성화와 해양관광산업 저변 확대도 핵심과제중 하나이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 해외마케팅 강화와 신규 크루즈부두 5대 선석 개장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내 크루즈선의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선용품 시장 개척 등 국내 크루즈산업의 질적 성장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리나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대국민 요트 이용 확대를 위해 대여 가능한 마리나 선박의 규모를 5톤에서 2톤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마리나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여 가능한 선박은 1,000척에서 3,000척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마리나 서비스업의 창업을 본격 지원해 마리나 창업을 전년대비 2배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53개 해안누리길과 어촌* 섬을 연계하는 4계절 바다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올해 5월 시행되는 수중레저법과 연계해 해중경관지구 4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운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부산항 환적화물 인센티브 확대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운산업의 재도약 기반마련을 강조하며 ‘해운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1월 중에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고 1.9조원 규모의 캠코펀드와 24억달러, 약 2.8조원 규모의 선박신조프로그램을 통해 선대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7,500만톤으로 추정되는 선복량을 8,500만톤까지 확대해 세계 5위 해운강국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항의 환적거점항으로의 지위 강화를 위해서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형선박의 입출항 원활화를 돕기 위해 항로 증심과 토도 제거 등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항의 환적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인 ‘부산항 메가포트 전략’도 수립한다.

정부는 항만개발에 3.7조원을 투입하여 6,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 1.4조원과 민간자본을 합하여 3.7조원을 항만개발 및 재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부산, 광양, 인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도 지정한다. 유휴 항만시설을 활용해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법’은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부산항과 광양항 등 시범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안에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진대비 535억원 투입 항만시설 59개소 내진성능 개선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관리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과제로는 해양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확보, 해양공간계획 도입이 추진된다.

GPS의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상파 항법시스템인 e-Loran을 자체 개발하고, 연안여객선 사고 발생시 대피경로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해 보급하는 등 여객선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한 지진에 대비, 535억원을 투입해 항만시설 59개소, 국가어항 4개소의 내진 성능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주권 강화와 해양수산분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과제로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의 단속 강화와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 대양 및 남극 연구 강화, 세월호의 빠른 시일내 인양이 추진된다.

해양 빅데이커 민관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민간산업화 지원

한편 해수부는 제 4차산업 혁명의 중심에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산업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0년간 축적한 각종 해양조사 자료 등 해양 빅데이터를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창의적인 상업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데이터 제공정책은 민간차원의 수요에 바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융합과 가공이 제한됨으로써 비즈니스 개발 및 산업분야 성과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관련업체에서는 전자해도와 정밀 해저지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선박용 내비게이션을 제작하고, 바다 속을 가상 체험해볼 수 있는 해저로드뷰 서비스 앱을 제작하는 등 해양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민간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의 취득이 쉽지 않고 데이터의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의 품질과 정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자해도, 해양조사 정보, 해양관광정보 등 해양 빅데이터를 민간기업에서 융·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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