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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글로벌 물류 투자유치 설명회
유라시아 복합운송루트 활성화 위한 운임 4천달러 수준
[524호] 2017년 04월 25일 (화) 17:34:26 구현모 hyunmo9@gmail.com
   
 

인도네시아, 신항만 24개 건설 등 인프라 투자 계속

글로벌 물류/투자유치 설명회, 4월 18일 킨텍스 제1전시장 개최

 

유라시아 해상-철도 복합운송 운임은 4,000달러 수준을 유지해야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운송기간 단축 효과를 고려한 수치라는 조사결과가 제시됐다. 4월 1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글로벌 물류/투자유치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김민정 사무관은 “현재 TCR운송 운임은 해상 운임의 3배에 달한다”면서, “해상 대비 12일 가량 단축되는 곳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7,000달러에 달하는 운임은 너무 높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한 동 설명회는 국내외 화주기업 및 무역업체의 해외영업/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 및 물류시설/서비스 개발계획과 국토부의 유라시아 해상-철도 복합운송루트 활성화 추진전략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는 ‘동남아시아 물류/투자환경 설명회’와 ‘철도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모하마드 리두안 모하마드 자브리(Mohamad Reduan Mohd Zabri) 서울 사무소장이 ‘말레시아사 투자혜택 및 물류동향’을,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센터(IIPC)의 이맘 슈우디(Imam Soejoedi) 센터장이 ‘인도네시아 물류/투자환경 및 통관절차, 보세물류센터’를 각각 발표했다. 세 번째 발표는 Wong&Partners 테오 이 본(Teo Ee Von)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유의사항 및 주요이슈’와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물류기업의 아시아 태평양진출’을, 네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기점 유라시아 해상-철도 복합 운송루트 활성화 추진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올자스 라예브(Olzhas Rayev) 참사관이 ‘카자흐스탄 물류/투자 환경과 물류인프라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주요 항만


말레이시아 “외국인 지분 100% 가능, 배당금·수익금에 제한 없어 국외로 자금 반출 가능”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모하마드 리두안 모하마드 자브리 서울 사무소장은 ‘말레이시아 투자혜택 및 물류동향’을 주제로 말레이시아 투자혜택, 법인 설립 절차, 투자 정책, 제조업 설립 허가 절차, 인도네시아 지역 내 할랄 지구 및 주요 항구, 공급사슬과 친환경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모하마드 소장은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콜라보레이션 사업을 소개하면서 CJ오쇼핑과 LG CNS의 합작회사를 통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한국기업은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SK플래닛에서 운영하는 11번가도 말레이시아에 온라인 마켓을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모하마드 소장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투자정책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사업지분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배당금이나 수익금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외로 자금을 가지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 해외기업이 외국인 주재원을 데려오는 데에도 제한이 없고, 투자진흥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체 설립은 하루 정도면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자본금이 250만 링깃(한화 약 6억 5,000만원) 이상이거나 7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원을 기반한 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석유, 가스, 천연 할랄(halal)에 대한 사업과 부품, 금형제조와 같은 산업에도 적용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자원, 바이오 기술, 첨단 기술 등의 산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인센티브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면제와 세금면제기간이 제공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인센티브는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지역이나,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제공되고 있다. 2016년에는 13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한 바 있고,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1단계에 속한 기업은 10%, 2단계는 5%, 3단계는 0%의 세금을 부과한다. 각 등급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지와 기업의 규모, 사업하는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인센티브 제도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모든 기업에 열려있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된다. 말레이시아에는 200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있고, 12개의 자유무역 단지와 특화된 산업단지 지역이 있다. 이슬람 지역에 속하는 말레이시아는 할랄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이 23곳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주요항만은 포트 클랑(Port Klang)으로 물동량이 약 1,000만teu에 달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항만 가운데 2번째 규모다. 항만들은 모두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7개의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들의 수용능력은 4,000만명에 달한다.
 

말레이사아 정부는 물류 투자에 대한 많은 정책적 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산업발전은 공급망이 핵심인데, 이는 원자재, 도소매,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결해주는 것이 물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물류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해 공급망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콜드체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데, 냉동창고나 냉장트럭과 같은 설비를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대상이다. Door-to-Door로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모하마드 소장은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자유로운 투자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서, “이슬람지역 금융투자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최적의 투자요건을 지니고 있다”고 자평했다.
 

 

인도네시아 “24개의 새로운 항만 건설 계획中, 정부의 인프라 산업 투자 계속”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센터(IIPC)의 이맘 슈우디 (Imam Soejoedi) 센터장은 ‘인도네시아 물류/투자환경 및 통관절차, 보세물류센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맘 센터장은 “교역과 투자는 다르다”면서, “교역은 재화가 오고 가는 것이지만, 투자는 수익창출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매년 17.8% 정도 성장하며, 전세계적으로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맘 센터장은 특히 인도네시아의 조코비 대통령이 내세우는 친기업적 정책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에는 여러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고, 사업자 등록간소화 등을 소개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매년 500개 이상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코비 대통령은 모든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직접 나서고 있다. 또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매우 중요한 투자국으로 투자금액은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물류비즈니스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로 1만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선박건조 등 다양한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다. 특히 24개의 새로운 항만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인프라 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건축분야도 정부가 새로운 공항과 철도 등을 계획 중에 있어, 이를 통한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맘 센터장은 “인도네시아의 e-커머스 산업은 높은 투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장의 성장률이 매우 높고, 외국인이 100%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류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냉동창고는 100%, 물류창고는 67%의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각 국의 법률 달라 미리 파악해야”

Wong&Partners의 테오 이 본(Teo Ee Von) 변호사는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유의사항과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물류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을 주제로 발표했다. Wong&Partners는 1998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설립되어 현재 18명의 파트너 변호사와 53명의 변호사, 그리고 72명의 법률 전문 인력을 보유한 솔루션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다.
 

테오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 대한 각국의 투자환경과 더불어 법률 조언을 함께 다루었다. 먼저 말레이시아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담당 부서를 두고, 투자지분은 49-10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지역기업과 조인트 기업을 세우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주식매입, 이사회 장악 등의 방법 등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는 최대 67%로 제한된다. e-커머스 시장을 제외한 일반 화물운송(육해공)과 물류창고업에 대한 투자도 67%로 제한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국가로 투자제한이 없지만 사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세제혜택은 건별로 진행되고 있어, 각각 신청해야 한다. 베트남은 투자하기 까다로운 국가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법이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인데, 규제당국이 이를 정리하는 중이다. 토지매입은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물류센터 등을 건설할 때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유라시아 복합운송 루트 “TCR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운임은 4,000달러 수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민정 사무관은 ‘한국기점 유라시아 해상-철도 복합 운송루트 활성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유라시아 복합운송 루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류루트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유라시아 해상-철도 복합운송 제반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유라시아 복합운송의 추진배경은 2016년 9월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회의 당시 카자흐스탄 측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복합운송 협력제안에 대한 화답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한진해운 파산 등의 영향으로 해상운임이 상승해 국내 화주기업의 부담 증가 우려로 일부 물류기업 차원에서 TCR루트를 이용한 블록트레인 등 새로운 물류루트 개척이 시도되었다.
 

극복과제를 살펴보면, 운임, 물량불균형, 기술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기업들의 복합운송 루트에 대한 이용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부산항-연운항-호르고스-브레스트 루트의 TCR운송 운임은 teu당 7,000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해상운송은 부상항-함부르크항까지 약 1,500-2,000달러에 가능한 수준이다. 운송기간 단축 효과(해상 대비 약 12일 단축)를 고려하더라도 화주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TCR운임은 최대 약 4,00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운임문제와 함께 한국과 유라시아 간 수출입 물량의 불균형 문제도 있다. 복합운송 루트를 이용하는 수출물량은 있으나 수입물량이 부족하여 공 컨테이너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화물운송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각 국가별 통관절차 및 물품 분류코드 등의 차이로 인한 정차 및 운송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 이동 시 발생하는 진동 및 화물 보안검색 과정상 파손이 발생하고, 역내 이동 시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따른 화물품질관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실시간 화물위치 및 상태정보 부족으로 화물수송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극복전략은 정부차원의 보조금이나 한·중·일간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술적으로는 1회당 화물운송량 증대를 통한 단위운송량당 운임 절감을 위해 K-DST(2단 적재열차) 기술 등의 기술을 적용하도록 검토 중이다. 한중 연구원 간 공동연구를 통해 TCR루트에 K-DST 기술 적용방안 및 기타 기술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또한 국내 화주기업 유라시아 루트 이용을 지원해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및 공동물류지원사업을 확대로 국내 화주기업으로부터의 물량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화주기업 외의 화주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을 기종점으로 하는 물량만으로는 블록트레인에 필요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중국 내륙에 위치한 한국기업 및 한국항만을 경유하는 일본기업 수출물량을 확보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에 일본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항만을 경유하는 일본기업의 수출동향을 파악하고 물량확보 지원 가능성을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의 추진계획은 첫째, 유라시아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유라시아 루트 이용 관련 기업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둘째, 한중일 간 공동연구방향 논의를 통해 전문연구원 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정보, 기술,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셋째, 한중일 복합운송 관련 현장을 방문해 3국 물류허브 방문 및 유라시아 복합운송 루트 활성화 방안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유라시아 복합운송 루트


카자흐스탄 “2015-2020년까지 320억 달러 투자로 중국-유럽 루트 발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올자스 라예브(Olzhas Rayev) 참사관은 “전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교류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자스 참사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인적자본지수는 140개국 중에서 69위를, 투자자 보호는 25위, 세제혜택은 19위를 기록했다. 특히 세금이 낮은 편으로 부가가치세가 12%인데,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혜택이 많은 편이다. 대표적인 투자 지원 정책은 법인세 10년 면제, 토지세 10년 면제, 재산세 8년 면제 등이다. 이주혜택도 제공하고 있는데, 쿼터나 별도의 허가 없이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정부가 다양한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데 토지,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 주기도 한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루트에 위치해 있다. 카자흐스탄 회랑은 해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빨라서 중국에서 유럽까지 10-15일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중국과 다양한 루트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보다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도록 투자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유라시아 회랑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다양한 경로가 개발 중인데, 주요 노선은 카자흐스탄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경로와 카스피해를 지나 터키에 이르는 경로가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30억달러가 투자되었는데, 4차 개발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2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에서 유럽까지 10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2,700km에 이르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루트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북남 회랑도 계획되고 있다.
 

중국 동부해안에서 중부 아시아와 서부·중부 유럽에 이르는 16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11개가 고속도로 건설과 재건에 목표를 두고 있다. 도로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회랑이다. 이는 유럽에까지 10-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최단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컨테이너 운송의 연간 성장률이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을 지나는 컨테이너 열차는 약 100대 정도이고 11가지 방향으로 뻗어가고 있다. 2020년까지 열차 수를 3배 늘리고, 수송량은 10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항구 현대화 계획을 통해 항만 물동량을 950만teu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항공 산업은 지난 5년간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결과, 카자흐스탄의 항공기 승객은 44% 증가해 410만명에서 590만명까지 늘었다. 이는 CSI국가 가운데 2위에 해당한다.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연간 25만명으로 하루 이용객은 900명 정도다. 이는 2010년보다 5배 이상 성장했고, 250개 이상의 국제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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