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새 정부의 해운·조선 재건정책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함으로써 새 정부가 탄생했다.
조기대선이었던만큼 문재인 정부의 내각구성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기국면의 해운 및 조선 등 해사산업계는 재건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밖에 없기에 관련정책공약과 제 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밝힌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을 통해 새 정부의 해사산업정책 방향을 가늠해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사산업계에 대한 공약정책은 소위 주요정책에서는 해양경찰청의 독립과 북극해항로 개척 등 정도가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최종 발간된 공약집의 내용을 보다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해운조선의 상생 재건을 비롯한 △해양주권수호 역량강화 △낙후 연안연객선 및 접안시설 개선로 생활안전 강화 △유휴항만의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화물물류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을만한 부문인 해운과 조선의 상생 재건과 관련한 정책공약으로는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를 통한 해운·조선의 상생협력 구축 △한국해운 재건프로그램 추진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한반도 해상운송망 복원, 동북아 랜드브릿지 개발 등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개발이 언급돼 있다.
 

친환경 고효율선 확보에 노후선 폐선·해체 보조금제, LNG추진선 선박신조 및 개조 지원..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국적선 적취율 중장기로 70%이상 확대

 친환경 고효율선박의 확보를 통한 해운과 조선의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에는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기존 등록 노후선박의 폐선 및 해체 촉진을 위한 보조금 도입 △폐선 및 해체 선주가 LNG연료 추진선으로 친환경 선박 신조 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시 금융지원 등이 들어 있다.

또한 한국해운의 재건프로그램 추진 내용에는 △메가 컨테이너선사와 대형 벌크선사 및 중견 인트라아시아선사 육성 △금융, 조선, 화주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선박발주 및 선박공급, M&A 활성화 여건 조성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을 통해 해양산업의 체계적·안정적인 금융지원 등이 담겨 있다.

그밖에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국내외 항만간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컨선박의 확보와 해외 육상구간의 수송을 위한 국제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도 등 국적선 적취율을 중장기적으로 7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선박확보와 선사육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정책 홍보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해양경찰청의 독립 추진정책은 해양주권 수호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생활안전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공약정책분야로 △해양경찰청 독립 △해경 현장인력 증원 △독도, 이어도 해약 등 해양주권 수호역량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해양경찰청 독립, 구조 등 안전현장 인력보강 및 사기진작 대책,
연안여객선 현대화, 여객항로 준공영제, 항·포구시설 개선사업

 세월호 사고이후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된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해양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의 수사 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해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함정 및 항공기 운용인력을 비롯해 안전센터 개선인력, 상황센터와 VTS개선인력, 구조인력의 보강 추진과 근속승진 확대,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진작 대책 추진도 포함돼 있다.

안전과 관련, 노후되고 낙후된 연안여객선과 접안시설의 개선정책도 제시돼 있다.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 △연안도서 여객항로의 준공영제 도입 △선박안전과 선원관리 통합 운영을 통한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 △낙도 여객선 기항지 항·포구시설 개선사업 확대를 통한 안전시설 확충 및 편의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연안 유휴항만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
친환경 물류장비개발 지원, 물류단지 교통망 확충, 녹색교통으로서 철도비중 확대

 유휴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정책도 새 정부의 공약내용에 들어 있다. △연안도시의 유휴항만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고부가가치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클러스터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혜택으로 투자유치 △해양산업클러스터 시범지정 항만개발계획 추진 등이다.

화물 물류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물류센터의 첨단화, 친환경 화물차 및 드론, 전기차 등 친환경 첨단 물류장비 개발지원, 물류단지의 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교색교통으로서 철도비중 확대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행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 조기 가입, 한중페리연결사업 추진 등도 정책과제에 올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국가경제의 핵심축으로서 해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운과 조선산업의 상생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해사산업계 정책과제들은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을 통
해 수렴한 정책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선준비 기간이 통상보다 짧았던 만큼 이 정책과제들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해운·조선산업계의 미래에 진정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돼 시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