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콤파스클럽’, 선협 김영무 부회장 ‘한국해운 재도약 정책과제’ 강연

‘바다의 날’ 문재인 대통령 “해운 직접 챙기겠다”는 적극적 의지 표명 주목

 

 
 

6월 2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명동 로얄호텔 3층에서 열린 ‘콤파스클럽’의 참가자들은 새 정부의 한국해운 재건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대해 주목했다.
 

이날 강연에서 한국선주협회의 김영무 부회장은 ‘한국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진해운 파산이후 한국해운의 현실을 짚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5월 31일 개최된 제 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해운산업계를 격려하고 주요 해운정책과제의 추진 방침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환영과 기대의 말을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새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전 선주협회와 가진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해운업계의 중요 정책과제 대부분을 수용했다며, 바다의 날에도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해운산업의 현실과 재건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적극 표현했고 선주협회 이윤재회장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도 재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상위선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하락한 한국해운의 신인도 회복에는 특히 정부 재건의지 표명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해운*조선산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한 사실에 주목하고 해운업계와 관련업계도 한국해운의 재건 행보를 적극 도와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콤파스클럽의 좌장인 박현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도 “대통령이 바다의 날에서 장문의 기념사를 통해 해운과 관련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지를 밝혔고,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된 김영춘의원도 국회 해양수산관련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앞으로 해운을 비롯한 해양산업계의 정책과제들이 보다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효적인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영무 부회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과 조선의 위기심화로 해운업계에서는 약 1만5,000여 일자리가 감소했고 조선업계까지 합하면 약 7만명 이상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됐다. 특히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경제적 손실은 20조원에 달하며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소요된 비용만도 2,700억원에 이르며 2,300여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처럼 한국 해운이 위기국면에 처해있던 상황에서 취해진 그간의 해운정책에 대해서는 “외국과 달리 위기극복 지원보다 자구노력 강요와 채권회수에만 주력했다”고 평가하고 그 배경으로 “국토해양부시절 해운업 위기극복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이후에도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금융지원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에 반해 자국선사의 위기극복을 위해 신규자금과 신용자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한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미 FMC(연방해사위원회)의 도일 위원장이 올해 2월말 밝힌 “한국정부가 세계 7위인 거대선사의 파산을 허용할 것으로 생각 못했다”는 언급을 인용하고, 한진해운 파산이후 미주와 구주 시장의 운임상승 현황을 통해 “환경규제와 선도적인 친환경 대형선 발주 등 스마트하게 세계 해운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선사들이 글로벌 치킨게임에서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간의 해운정책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변화돼야 할 해운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EU와 중국 등 주요해운국의 해운산업에 대한 인식도 소개했다. 중국은 해운을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주도로 선사의 통폐합을 통해 ‘중국원양해운’을 설립하고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EU는 해운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3국 해운시장의 접근성 강화와 보안, 안전, 환경규제에 기반한 경쟁력 차별화 전략을 추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가전략화물의 운송권 부여와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해운업을 인식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향후 10년내 무너진 국제해운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한국해운을 재건하기 위한 비전 설정과 마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7년 해운산업 비전’을 제시했다. 동 비전으로, 한국해운의 선복량을 2027년까지 1억톤으로 확대하고 국내조선업에 7,505만톤 발주를 통해 553억불의 조선매출을 달성하는 한편, 해운을 비롯한 해양산업계의 일자리는 21만개를 창출해 69만개로 확대하며 이를 토대로 해양산업의 매출을 현재 109조원에서 2027년에는 17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한 3대 중점과제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운제도 개선 △연관산업 상생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적 컨테이너선사간 협력과 항로 효율화 추진과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메가캐리어 육성의 필요성, 친환경 초대형선박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물자 수송선사의 해외매각 방지 등이 강조됐다. 한국해운의 신뢰구축 방안으로는 지난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반성을 통한 한국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한 국가적 의지 천명이 강조됐다.
 

그밖에 한국해운금융공사 설립, 안정적 해운세제체계 구축, 노후선 폐선보조금제도 도입, 외항선 이차보전제도 도입,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확대, 해운,조선 행정의 일원화, 해운조선 재건을 위한 국내발주 확대, 안정적 화물확보 추진, 대기업 물류자회사 횡포방지대책, 원양 및 인트라아시아 컨선사 협조 필요,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지원확대와 금융관행 개선, 예,도선 제도 개선 등도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한 정책과제로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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