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목표로 유럽은 총량 규제 지향
 

국제해사기구(IMO)의 온난화 가스(GHG) 전략을 둘러싸고 일본정부가 국제해운의 2030년 목표를 08년대비 연비 40% 감축을 제안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온실가스 전략은 해운업계의 자구노력이 가능한 연비효율을 기준으로 세계 해상화물의 이동성장을 억제하지 않는 현실적인 GHG 대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과 도서국가는 총량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앞으로 배출권의 거래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GHG감축의 연비목표를 일본정부는7월3-7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IMO의 제 71회 MEPC71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IMO는 2018년 봄에 개최되는 MEPC72에서 GHG전략의 채택을 목표로 MEPC71에서 본격적인 관련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해운협의회(WSC)등이 GHG전략의 전체적인 구상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GHG삭감과 관련 “해운업계의 자구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입장에 기반해 “연비효율 기준이 최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 해운업계는 세계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해상물동량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GHG의 총량규제는 적합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와 중국도 연비목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유럽과 도서국가들은 온난화 방지에는 총량목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GHG 배출 총량을 정하고 그 이상 넘어선 부분은 배출권 거래로 대처한다는 ‘캡 앤 트레이드’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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