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공조시스템 구축해야”

6월 8일 부산지검·한국해양대와 공동개최, 선박 내 CCTV설치 의무화 필요성 논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부산지방검찰청 및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6월 8일 ‘제12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를 영도 본원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업화되는 국제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 한국해양대학교 박한일 총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승환 청장,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김두석 본부장,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 회장 등 검·산·학·연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방검창철 황철규 검사장의 개회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3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해양범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한선 실장) △선박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 검토(부산지검의 이세종 검사) △고의 선박침몰과 법적 문제(한국해양대학교 홍성화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국제적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 시스템 필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KMI 박한선 실장의 ‘해양범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은 국내·외 해양범죄의 추세 및 특징들을 파악하고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고찰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해당 연구에서는 걸프만의 경우 총 107건의 해양범죄 중 50건이 넘는 범죄가 선박에 대한 공격 유형이며,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총 125건의 해양범죄 중 해상강도가 70여건을 차지하는 등 해역별로 해양범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특히 박 실장은 최근 발생한 머스크사의 ‘MT Batam’호 코카인 운반사건과 2016년 국내 해상 선원휴게실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선원과 수산 종사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며, 마약 뿐 아니라 국제적 공조를 통해 높은 예방효과를 가져오는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바뀌고 있는 해적의 유형에 대한 대응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양보안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박 내 CCTV 설치 의무화 제시
두 번째 발표자인 부산지검의 이세종 검사는 선박 내 형사사건의 발생 유형과 선박 형사사건 수사 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했다. 이 검사에 따르면,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선박이 갖는 폐쇄적, 고립적 성격으로 인해 선원 간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2007년 20.4%에서 2016년 40%로 급증하면서 의사소통 실패,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다툼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선박 내 강력 형사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선박 내 형사사건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비해 증거의 은폐나 유실이 발생하기 쉬워 범죄 입증이 더 어렵다.
이 검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으로 선박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선박 내 CCTV 설치는 선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2015년 어린이집 CCTV를 의무화한 사례를 바탕으로 선원의 사생활 침해와 선박 내 형사사건의 진실 파악의 이익을 신중히 비교할 경우 선박 내 CCTV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험금 수취 목적 고의 선박침몰 사건 증가
마지막으로 한국해양대학교의 홍성화 교수는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에 의한 선박 침몰 사건의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고 고의 선박 침몰 사건의 형사법적, 해상보험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 교수에 따르면, 고의 선박 침몰 사건은 해양 사고를 가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행해지는 범죄행위로 최근 고의 선박 침몰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홍 교수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침몰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선원·선주 간 공모관계 및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상 분야에 전문성을 띈 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의 조사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범죄연구회는 2011년 6월 9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해양범죄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해왔다. KMI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해양범죄연구회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신뢰성 있는 해양안전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해양 안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