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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주 상생의 의미
[527호] 2017년 07월 27일 (목) 11:56:36 이인애 komares@chol.com

최근 국내 해사산업계에 회자되는 최고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과 협력일 것이다. 해사산업계의 중심축인 해운업과 조선업이 사상 유례없는 위기국면에 처하면서 이 두 산업간의 상생은 물론 선사와 화주간, 선사와 선사간, 해운과 금융간, 조선과 철강간.. 해사산업계를 둘러싼 연관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은 발전적인 미래의 지향점이 될 수 밖에 없다.

해운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연구 및 학계에서도 해사산업계와 국내 산업간 상생 방향을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키로 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노후선 폐선보조금제도 도입도 해운과 조선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의 중심이며, 원양 및 근해 국적선사간 얼라이언스 결성 역시 같은 맥락선 상에 있다고 보인다.

이 같은 의미에서 최근 선주협회와 무역협회가 정부(해수부·산자부)에 공동으로 제출한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는 국내 해사산업계의 업종간 협력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만하다. 지난해말 선화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두 협회는 그 후속조치로 선화주간 상생을 위한 정책발굴을 공동과제로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건의한 것이다.
이 건의서를 통해 두 협회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마련 △국가필수선대 제도의 확대 △신규 노선확대 및 적자노선 유지방안 △선화주 상생을 위한 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한 실효적 상생방안 지속 △국내 화주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강화 △국적선사 이용 화주에 대한 항만 부대비용 인하 또는 세제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투자한 LNG운송 전문합작기업과 일본, 중국 등의 선화주 협력사례를 예시하는 한편, 일본과 영국 등에서 시행된 정부의 항로 보조금 및 금융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주도 상생협약 체결의 국내외 사례와 화주의 선사 지원사례, 국가별 화물운송 지원제도 등도 비교적 상세히 제시했다.
특히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부측 방안으로 △선화주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방안 △운송 안정화와 서비스 지속을 위한 협력방안 △협력을 위한 규범적 방안을, 선화주측 방안으로는  △국적선사 이용률 향상을 위한 선화주 협력방향을 각각 제시하고 세부방안까지 제안했다.

선화주 협력의 실현을 위해 정부 측에서 선화주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국가필수선대제도 확대, 국적선사 이용 화주의 부대비용 지원, 한국선박해양의 투자대상 확대, 자국화물 적취율 통계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화주의 선박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마련,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마련 등의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국적선사의 운송 안정화와 서비스 지속을 위해서는 정부가 신규노선의 확대와 적자노선 유지방안과 함께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선석확보 대책 마련과 해운관련 기금 및 보험, 추심서비스 마련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협력을 위한 규범적 방안으로는 정부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한 실효적인 상생방안 지속과 선화주 상생을 위한 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방안으로 나왔다. 국적선사 이용률 향상을 위한 선화주간 협력방안으로는 화주의 선사 또는 선박지분 참여 확대, 컨테이너화물 장기운송계약 모델 마련, 국내 화주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강화 등이 제안됐다. 

동 건의서는 선화주 상생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선화주는 글로벌 물동량과 해운시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희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적선사의 이용은 ‘선박발주→금융·조선·철강산업 진흥→원활한 운송 및 운임 안정화’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자국화물 적취율 제고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운업계와 무역업계를 대변하는 두 협회의 상기 건의내용을 정부가 수용해 정책으로 입안하는 일은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그러나 국내 선화주 간의 상생을 위한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의 실효는 산업계간 충분한 이해와 의지가 기반이 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선화주간 다양한 협력방안이 실효적인 상생을 이끌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선 국내 해사산업계의 재건과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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