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위원회가 오는 2017년말까지 벨기에와 프랑스 항만의 세금우대조치를 종료하라는 명령을 발표했다.

EU에 따르면, 엔트워프항을 포함한 벨기에 항만은 다른 회사들보다 세금을 적게 지불해왔으며, 르하브르항과 마르세유항을 포함한 프랑스 항만도 세금이 완전 면제되어 왔다. 이는 EU국가의 보조금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U위원회는 “양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항만의 불공정한 법인세 감면은 공정경쟁을 왜곡하므로 분명하게 시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EU위원회는 회원국간의 준설, 수로 등 항만투자를 위해 국가 보조금 정책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각 회원국들은 EU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유럽 해상항만에 최대 1억 5,000만유로를, 내륙항만에 4,000만유로를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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