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전략 세미나

7월 31일 이개호·김태흠·황주홍 국회의원 공동주최·KMI 주관

“한국해운진흥공사 설립·물류망 확충 추진…실효적 정책 필수”

최근 새 정부가 발표한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등 해양수산부 3대 국정과제에 대응하여 해양수산 제반여건을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전략 세미나’가 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개호, 김태흠, 황주홍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3일 전 ‘글로벌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하단-해양한국 관련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해운정책 세미나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세미나는 해양수산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분야의 전략과 과제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 정부 내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국정과제의 추가발굴과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산·관·학·연의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완결성 높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초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과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대 국정과제 실천, 글로벌 해양강국 디딤돌”

이날 KMI 양창호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 해양수산 주관과제가 3개나 포함됐다. 해양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커다란 진전이다. 국가 정책에서 차지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신정부의 100대 과제에는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해양수산부 3대 국정과제가 이름을 올렸다.

양 원장은 “이번 국정운영계획이 다양한 의제에 대해 핵심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들을 만들고 구현해 나가야 하는 더 큰 숙제가 놓여 있다”면서 “새로운 해양수산 정책 틀을 토대로 더더욱 국민생활과 밀착된 해양수산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다시 뛰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개호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이제 바다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정신으로 해양수산 부문을 재건해야 한다. 오늘 세미나는 글로벌 해양강국의 큰 그림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해양수산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축사에서 “앞으로 5년간 해수부는 전 국민의 해양안전을 지키고 경제활력 제고와 글로벌 해양수산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위해 해운선사에 대한 금융지원과 선박확보, 물류망 확충, 해운리스크 관리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물꼬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3대 국정과제 맞춰 3개 세션 진행

이날 세미나는 해수부 3대 국정과제에 맞춰 총 3개 세션, 7개 주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세션1은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주제로 하여 KMI 김태일 해운정책연구실장이 ‘해운·조선 재도약 전략’을, KMI 김근섭 항만정책연구실장이 ‘항만물류 활성화와 지역경제권 발전’을 각각 발표했으며 이어 지니집코리아 김영빈 대표, 현대상선 최윤성 상무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션2에서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주제로 하여 KMI 이정삼 어업자원연구실장이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어촌활력’을, KMI 마창모 양식산업연구실장이 ‘양식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수출 확대’를, KMI 남정호 연구위원이 ‘해양환경과 해양공간 관리’를 발표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이동우 기반연구부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이 토론을 벌였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주제로 한 세션3에서는 KMI 윤성순 해양정책연구실장이 ‘해양주권 확립과 대양진출’을, KMI 박한선 해사안전연구실장이 ‘연안해상교통개선과 해양안전강화’를 발표했고, 동서대 조세영 교수와 한국해운조합 한홍교 경영본부장이 토론을 벌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도서문화연구원 강봉룡 원장, 해양수산부 김준석 정책기획관, 직업능력개발원 김형만 선임연구위원, 한성대 이창원 교수, 일자리기획단 장신철 부단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 부산대 황보승면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해운조선 상생, 정부주도 정책지원 필수 불가결”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KMI 김태일 해운정책연구실장은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한국해운연합 결성 △친환경 선박 전환 폐선보조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해운진흥공사의 경우 그 기능이 선박투자를 통한 초대형선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을 소모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운연합은 국적선사 간 얼라이언스 체제 외에 국내외 터미널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폐선보조금은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현대상선 최윤성 상무는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상무는 “해운조선 수출입기업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은 정책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후 “친환경, 고효율 대형 컨테이너선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조선사와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대규모 발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해운사의 글로벌 영업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내 및 해외거점 항만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 대규모 발주와 연계한 정책적 금융지원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신속한 합의와 일관된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경영 위한 항만물류산업 역할 제고해야”

세션1의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KMI 김근섭 항만정책연구실장은 항만물류산업이 안으로는 성장과 부가가치 활동의 한계, 밖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독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산업을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국가 정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만물류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처럼 국가의 세계 경영을 위한 항만물류산업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감축,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 남북항로 복원 및 남북종단철도 연결 등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션3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KMI 박한선 해사안전연구실장은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및 해양활동, 항만 물동량 및 선박교통량 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안전관리 체제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하고, 해상교통개선 및 해양안전강화를 위한 9대 중점 추진과제로 △여객 서비스 준공영제 △대형해양사고 예방정책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기반의 해양안전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 핵심 실천방안으로 선대 및 고부가가치 항만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더불어 해운·항만·물류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간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션 1 <해운·조선 재도약 전략> KMI 해운정책연구실 김태일 실장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연합, 친환경 폐선보조금, 국가필수해운제도”

KMI 해운정책연구실 김태일 실장은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연합, 친환경 폐선보조금,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해운 재건을 위해서는 올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내년에 공사를 발족하여 해운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사들의 금융지원 뿐 아니라 해운시황 변동과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구축, 해운조선 상생 협력사업 등 산업전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역할과 기능에 중심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한국원양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 초대형선 발주 지원이 가능토록 설계해야 한다. 최근 조직의 형태와 구성 및 역할에 있어 논란이 있으나 대출 기능보다 초대형선 발주의 조기 추진 기능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국적선사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중복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국해운연합은 국적선사 간의 이해관계를 선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글로벌 터미널 확보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선사, 종합물류기업,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를 설립하고 국내외 주요 터미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 근해선사들은 한동남아 항로 중심으로 한국해운연합의 운영을 통한 터미널 확보를 추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해운조선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폐선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폐선보조금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외항 선박 100여척 이상을 신조 발주토록 해야 한다. 2018년부터 외항선박의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을 지급하고, 20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0척을 건조해야 한다. 2017년부터 친환경, 고효율 선박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2020년 LNG 추진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0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서는 20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및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서는 해운거래 플랫폼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해운 빅데이터 활용전략을 수립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장 선점화가 요구된다. 또한 해운조선 재도약 기반 센터를 구축해야 하고, 해운물류인력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국정과제와 세부추진과제의 이행으로 현재 40만teu에 불과한 원양 컨테이너선사의 선복량을 100만teu이상으로 늘려 과거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복원할 수 있다. 또한 100척 이상 친환경 선박 건조로 해운조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해운물류분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2만 6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단계부터 완결성이 높은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형성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 전문가 도입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며, 한국해운진흥공사 근거법·친환경 전환 폐선 보조금·KSP 보조금 및 기타 예상 수반 사업 등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해운조선 행정의 유기적 결합 또는 일원화도 필요하다.

 

세션1 <항만물류 활성화와 지역경제권 발전> KMI 항만정책연구실 김근섭 실장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사업 확대, 항만물류업의 세계 경영 본격 추진”

KMI 김근섭 항만정책연구실장에 따르면, 항만물류분야는 ‘물류망 확충’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물류망 확충에는 부산항, 광양항 등의 유휴 항만부지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 및 육성하고, 부산 북항, 인천항, 광양항 등의 항만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과제도 동반 추진해야 한다.

김 실장은 항만물류분야 국정과제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 선도 △항만물류산업의 세계 경영 추진 △항만도시 미세먼지 감축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지역경제 발전 선도를 위해서는 우선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항만 자유무역지역 확대와 네거티브 제도 도입, 각종 규제파괴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입주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선정, 입주시키고 국내 기업도 외투기업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도 시범사업(부산, 광양)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형 고부가가치 신해양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유휴 항만구역 주변지역까지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특구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광양항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항 3-3단계 무인자동화 터미널을 개발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형 동북아 식품허브 구축, 바이오매스 기지 등 친환경 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도서지역은 (가칭)국가도서관리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요구되며 핵심 중간 기항지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가안보 관점의 국가관리연안항은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해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변지역을 포함해 침체된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항만물류산업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는 해운물류 인력 1만명 양성의 해외 상주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해외거점 항만 및 국제물류시설 투자사업과 국제물류 거버넌스 통합이 요구된다. 항만도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국항만에 육상공급전원장치(AMP) 50기와 대기환경 관측망을 설치해야 한다. 영해 12 해리에 ECA(배출관리구역)의 지정을 추진해 단계적 범위(200해리) 확대해야 하며, 항만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22년까지 항만 내 10%로 높이고 친환경 장비전환에 따른 수요를 대체해야 한다.

특히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허브이자 메가 허브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 북항 컨테이너 기능을 신항으로 조기 이전하고, 혁신적 터미널 운영방식(혼합형 전용 터미널)을 도입해야 한다. 항만배후산업 및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항만 특화개발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 하며, 첨단화·자동화 시대에 걸맞은 여성인력 고용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같이 항만물류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항만법에 (가칭)국가관리도서항을 신설해야 하고, (가칭)지역발전법을 제정해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개정하고, (가칭)국제물류산업법을 제정해 부처별 분리된 국제물류사업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션 3 <연안해상교통개선과 해양안전강화> KMI 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실장

“연안여객운송사업 준공영제 도입해야”
KMI 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실장은 ‘해상교통개선과 해양안전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연안여객 운송사업의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현행 낙도 보조항로 지원 정책을 확대한 연안 여객항로 준공영제를 도입해 항로두절을 예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적자항로와 접경지역 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로를 운영해야 한다. 선사의 선원 및 안전관리 책임자 고용과 보수를 지원하고, 연안도시 청년인력 고용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활용한 안전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안 여객선박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해역특성 및 연안선박 운항편의를 고려한 최적의 여객선 및 유도선 건조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노후선 조기폐선 유도 및 보조금 지급,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투자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내륙 출발지부터 도서지역 간 교통수단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등 연안 여객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기항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상여객교통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과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분석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해양교통안전 및 재난관리 운영을 체계화하고, 한국형 이네비게이션을 실용화해야 한다. 자율운항선박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한국해운조합 한홍교 이사장 직무대행은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모델은 운영주체의 변경에 함몰되지 않아야 하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도입해야 한다”면서 “저렴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육상의 버스처럼 운영은 민간에서,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지원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목포대 강봉룡 도서문화연구원장은 “연안여객선은 해양영토를 가로질러 섬으로 통하는 국가의 간선도로(SOC)”라며 “한국도로공사가 육지의 도로를 관장하듯, (가칭)한국연안여객선공사가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관장하고 준공영제보다는 공영제로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