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중소조선 산업 활성화 방안 전략 포럼

8월 10일 부산시 주최·중소조선연구원 주관 100여명 참석

“RG발급지원,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은 지나친 기우”

금융-조선-해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중소조선소에 대한 정부의 RG발급 등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중소조선연구원이 주관한 ‘중소조선 산업 활성화 방안 전략 포럼’이 8월 10일 부산시청에서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 관계자, 조선업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소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계의 중소조선소에 대한 RG 발급기피로 중소형조선소는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은행권이 중소형 조선소를 대상으로 발행한 RG 실적은 전체 규모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의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선업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소조선 산업이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맞아 업계에서는 10일∼15일 정도의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선소의 일감 부족에 따른 울며 겨자 먹기식 휴가를 가고 있는 것으로서 조선소 종사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소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김강수 한국조선해운한림원) △중소조선사 필요성 및 RG지원방안(이동해 해양금융종합센터장) △WTO 보조금 협정과 선수금환급보증(RG)에 관한 고려가능한 전략방향에 관한 고민(박문학, 유진호 변호사) △중소조선소의 발전방안(한순홍 KAIST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부산대 정광효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부산시 신창호 산업통상국장, 중소조선연구원 심상목 박사, 마스텍중공업 김용휘 대표이사가 토론을 벌였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특화된 중소조선소 전략육성해야”

이날 서병수 부산시장은 인사말에서 “중소형 선박은 전 세계 상선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심 및 정책금융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될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조선소를 잘 지켜냈고, 현재 경쟁력을 갖춘 조선소로 도약해 국내 조선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우리도 중소조선소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조선연구원 김성환 원장은 “중소형 조선분야는 자생력이 약하고 기술지원체계가 취약하여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수많은 중형조선소가 파산했고, 일부 강선조선소와 소형 FRP조선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자생력이 부족한 중소형 조선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특화된 중소형 조선소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조선업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및 해운산업과 연계하는 융합산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업 지원으로 선순환 고리 조성해야”

한국조선해운한림원 김강수 이사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창립해 중소조선소 12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던 한국중소형조선협회는 현재 조직이 없어진 상황이다. 금융권의 조선업종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우량 기자재업체도 조선업종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기피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기자재업계 특성상 부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인력 절벽으로 A회사의 경우 인력이 900명에서 600명으로 조정됐고, B회사는 200명의 유휴 인력이 발생했으며, 매출 2000억원의 C회사는 워크아웃상태에 들어갔다.

중소조선소와 기자재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국가 비전 제시 및 해운조선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해운업 지원으로 선순환 고리를 조성해야 한다. 조선해양산업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하고, 신조와 수리 부문의 조화로 과잉설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잃은 중고 LNG선을 활용한 부유식 LNG저장·발전플랜트산업 및 LNG터미널 사업 시행에 진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형조선에 대한 R&D 및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형선박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협력, 기술제휴 등에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영업, 마케팅 등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소조선소의 통합기술센터 설립 △중형조선 특화선종(해양플랜트 지원선, 작업선, 첨단어선 등) 발굴 및 지원 △기자재 국산화 △구조조정 및 설비 축소 △급여조정 및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이 요구된다.

“중소조선사 선별지원과 공공선박 한시적 RG면제 필요”

해양금융종합센터 이동해 센터장은 ‘중소조선사 필요성 및 RG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소형·신생 조선사는 조선불황 장기화 및 중소 조선사 도산에 따른 금융권 손실 등으로 유의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RG발급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형조선소의 경우 자율협약 등 채권단(주채권은행) 수주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적인 영업활동 및 RG발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중소조선사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은 ‘선별지원’이다. 신용등급, 건조능력 등을 감안한 중소조선사 선별 기준을 수립, 운영하여 조선사 난립 및 출혈경쟁을 방지해야 한다. 중소조선사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적격 조선사를 선정해야 하며 지역·선종별 특화 중소 조선소 육성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도해야 한다.

중소조선사의 육성방안으로는 우선 공공선박 발주시 적격 조선사 앞으로 한시적인 RG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RG면제로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트랙레코드 축적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입찰시 신생 조선소 원가를 감안한 적정가격 제시 등으로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해야 한다. 입찰평가시 최저가순 평가 등 저가입찰 유인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부문 발주선박의 경우 조선사 디폴트 등 미준공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체조선사 지정이나 책임준공 등 조합차원의 보장장치가 필요하다. 조합이 계약당사자로서 선박건조와 감독, 하자보수, 대체조선사 물색 등 책임준공 연대 및 인도보장을 해야 한다.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이 계약당사자로 수주계약 후 회원사 앞에 물량을 배정하는 ‘공동판매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 재정 등을 활용해 중소 조선업 지원펀드를 조성, 운영해야 하며, 조합·정부·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펀드를 구성 후 RG발급 등 적격 조선사를 지원해야 한다.

“중소조선소 RG발급, WTO 보조금 리스크 심각 수준 아냐”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소조선소 RG발급지원의 WTO보조금 협정 위반은 기우”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정부는 WTO보조금 협정 위반과 관련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업은 지원할 수 있지만, 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 세진 박문학 변호사와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 유진호 사무국장(뉴욕주 변호사)은 ‘WTO 보조금 협정과 선수금환급보증(RG)에 관한 고려가능한 전략방향에 관한 고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책금융을 활용한 국내조선소 RG는 WTO 보조금 해당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으나, 심각한 수준의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설공사의 지배구조, 관련법령, 운영매뉴얼, 시장기준의 원칙 등을 주의하여 중소조선소 RG의 긍정요소를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정책금융은 제작금융(인도전 금융), 선수금환급금(RG), 채권단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을 조선소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2002년 대우조선, 삼호(한라)조선, 대동(STX)조선 관련 EU의 WTO 제소는 2005년 패널판정으로 한국이 승소하여 종료(SD273 수출입은행 RG사건)된 사례가 있으며, 선박분야의 전 세계 WTO사건 수는 그간 총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박, 항공기 등 기간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과 유지비용이 요구되어 대부분 정부지원의 불가피성이 있다. 중국 국영조선사 ‘China State Shipbuilding Corp(CSSC)’는 2017년 상반기 1,771만달러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선박제작산업은 자동차나 핸드폰과 달리 선주의 제작 주문성, 선종별 다양성 등 특수성이 강하여 WTO 규범체계 관점의 수출시장에서 보조금의 시장왜곡 입증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공사는 직접적인 RG발급 보다는 해운업을 통한 신조 효과의 의도가 있으며, 해운업 지원은 서비스 분야로 WTO 보조금협정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운업 지원으로 국내 건조 및 국적선사 사용시에는 외국 수출이 아니므로 WTO 위반가능성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논리를 개발 중이며 논리가 정립되는 대로 해수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