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보조금 gt당 13만원, 내년 3척 시범 착수”
국가안보선대 49척 확보, 19년이후 7척 시범으로 발주 예정
선·화주·조선 ‘3SW펀드’ 모태자금 해양진흥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8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한국해운진흥공사 설립방안’이 발표된 날 해양수산부의 주무부서인 해운물류국의 엄기두 국장이 해운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해운진흥공사 설립안’을 비롯한 ‘해운산업 재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밝혔다.
엄기두 국장은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방안은 선박 및 화물 확보와 경영안정 지원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방향성을 밝히고, 선박의 확보를 위해 고효율, 친환경, 저비용선박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우량화주, 장기운송계약, 공정계약의 지원을 통해 화물확보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엄 국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방안을 설명한 뒤, 선박확보지원과 관련 △친환경 선박보조금제도 도입 △신조프로그램 정상화 △중고선박 도입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S&LB, 투자사업 확대 △국가필수 국제선박혜택을, 화물 확보 지원으로는 △종합심사 낙찰제도 도입 △선주·화주·조선소 상생펀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은 관련기사 P22 참조)
-친환경 선박보조금제도 도입에 대해
“노후 저효율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해 선대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며, 대상선박은 선령 20년이상의 저 에너지효율등급EVDI 선박이다. 노후 저효율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신조시 지급되는 폐선보조금은 gt당 13만원으로, 선종별 조정계수를 도입해 신조가의 약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3척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이듬해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50척이 이 제도를 통해 대체 추진될 예정이다. 내년 시범사업분 예산(43억원)은 확정됐다.(P35 참조) 보조금 지급액은 8만톤급 벌크선의 경우 약 62억원, 4,000teu급 컨선의 경우 약 8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신조 프로그램과 중고선 도입 지원 관련
“작년 10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일환인 총 24억달러(2.6조원) 규모의 신조프로그램은 조기 정상화가 진행된다. 시범사업 발주를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대상선박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고선의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캠코펀드의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도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고선 도입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한국해양보증보험보다 우대금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부채율이 낮아지고 신용도가 높아지면 기업은 추가자금 확보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아울러 공사와 캠코를 통해 S&LB를 활용한 중고선 도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와 캠코의 영업경쟁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의 금융 지원프로그램은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그대로 정상 운영된다.”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은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국가안보선대와 필수항만운영협약제도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선대 제도 도입을 통해 컨선 22척, 자동차운반선 10척, 유조선 8척, 벌크선 9척 등 49척의 선박을 정부가 직접 건조해 평상시 선사에 용선할 계획이다. 2019년이후 시범사업으로 7척(컨선 2척, 자동차운반선 1척, 유조선 1척, 벌크선 1척, 급유선 2척)을 발주할 예정이다.
필수 항만운영 협약제도는 항만별 10% 수준의 항만서비스 업종 관계사를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현행 국가필수국제선박 75척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2-4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항만서비스 업종 관계사로는 30개 하역사와 29명의 도선사, 35척의 예선, 41개 항만용역사, 44척의 급유선이 대상이다. 이들 관계사의 참여사는 업종별 특성에 맞게 항만시설사용료 경감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총 170억 규모의 지원이 예상된다. 이 제도에 의해 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는 정년을 조건부 연장해줄 방침이다.”
-화물확보 지원을 위한 중요방안은
“우선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한 덤핑 수주 등을 방지해 운임의 현실화와 안정적인 운송보장을 유도할 방침을 담은 종합심사 낙찰제도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 중이어서 내년(2018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2019년에는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입찰시 단가 외의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선사의 선박발주시 선주와 화주, 조선소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펀드, 가칭 ‘3SW펀드’를 도입한다. 이 펀드의 모태자금은 해양진흥공사가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해운업체의 경영안전 지원책은
“S&LB 규모 확대를 위해 캠코펀드는 계속 운영된다. 캠코펀드는 2019년까지 1.9조원 규모의 캠코펀드를 운영하게 되며, 해양진흥공사는 S&LB 사업을 실시한다. 양 기관이 영업경쟁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신설 공사는 투자사업과 회사채 발행에 대한 보증을 시행하게 된다. 기존 현대상선의 투자사업(유상증자, 영국 CB인수)외에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국가필수 국제선박에 대해 기존의 선원임금 차액 보전은 제도참여의 유인 부족으로 선사들이 상대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이에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필수 국제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안보화물 우선 적취권 제공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안보선대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대체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