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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해수부 2018년 예산 5조 458억, 해운부문 3,529억, 33% 증액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양수산 정책추진 탄력 기대
[532호] 2017년 12월 28일 (목) 13:33:08 해양한국 komares@chol.com
   
 

해양수산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액 규모가 5조 458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해운부문 예산이 3,529억원으로 2017년대비 33.1%가 증액됐다.

지난해 12월 6일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실은 확정된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조 9,464억원보다 994억원 증액된 규모”라고 밝히고 이로써 “정부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감축 기조 여건 속에서도 해수부 출범 후 처음으로 총지출 규모 5조원을 돌파했다”면서 “내년부터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확정으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될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당초 정부안 1,000억원에서 300억원이 증액돼 총 1,300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동 공사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해운부문에서는 폐선보조금 제도를 위한 예산 43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부문에서는 광양항의 석유화학부두 5.5억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32억원, 인천항 1항로 증심준설 5억원, 울산신항 61.5억원, 국가어항 50억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과 어항 개발사업에 15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또한 유휴항만을 새로운 해양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기 하기 위한 사업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에 9억원,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에 50억원이 증액됐다.

해양관광부문에서는 동북아 해양관광레저 특구조성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2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6억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한편 해수부는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된 포항 지진, 391흥진호 NLL 월선 사고와 같은 재난 및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항과 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예산으로 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 및 포항신항 스웰개선 대책비 등 재해안전항사업 예산으로 40억원, 해저단층 특성 연구비 예산 5억원, 연안방재센터 타당성 조사비 1억원 등 88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391흥진호 후속대책으로 대화퇴 어장 등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 신설 및 후포·동해 통신국 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 38억원 등 138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한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에 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위성망 고도화 26억원 등 79억원을 증액했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2억원(신규 1개소),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5억원(신규 1개소),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 등 42억원도 증액했다.

2018년도 해수부 예산안중 분야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수산·어촌 분야’는 2017년 대비 1.7% 증가한 2조 1,573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6.1% 증가한 2,409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1.1% 증가한 1,958억원이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SOC예산 감축 기조로 인해 정부안에서는 2017년 대비 2.0% 감소됐으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분야 등의 증액으로 최종적으로는 0.7% 증가한 2조 4,51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고효율·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등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이번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18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집행절차를 완료하여 적시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심의회 활성화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 수요자인 해양수산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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