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분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陸海空 물류체계의 일원화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물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물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해수부와 건교부의 통합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과천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대부처 체제’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어렵사리 출범한 국토해양부는 육해공의 물류분류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상호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가 다부지다. 국토해양부는 공룡부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외형을 갖추고 있어 향후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업계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물류와 해양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항만실과 교통정책실,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은 제2차관 소관. 해수부 출신 이재균씨의 제 2차관 임명은 해수부의 폐지로 상실감에 빠져있던 해운항만업계에 위안이 되고 있다. 해운과 해양분야에 정통한 해수부 출신의 차관이 앞으로도 바다행정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때문이다.
이재균 차관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 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1980년 해운항만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시작해 해운항만관련 부서는 물론 총무과와 기획예산실, 공보관 등 전부서를 두루 섭렵한 전문성과 행정력을 갖춘 인물이다. 해운항만청에서 해수부 시절까지 28년간 해운항만분야의 공직생활로 이 분야에 대한 애정이 깊은 해운물류인이기도 하다.
3월 11일 오후 5시, 해수부의 관련부서 이전으로 부산하고 어수선한 과천종합청사 4동 국토해양부 4층 차관실에서 이재균 차관을 만났다. 이 차관은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해운항만, 해양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과 항공, 철도국까지 아우르는 운송과 물류분야에 대한 넓은 시야에서의 통합정책을 펼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단기간내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새 업무 파악과 조직 재정비 등 바쁜 와중에도 해운과 해양업계의 아쉬움과 우려를 달래는 살뜰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강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거듭 말하며 과거 제조분야의 보조산업 정도로 인식돼온 물류산업은 육해공 물류의 통합행정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단기내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강조했다.
◇차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물류산업분야의 아우르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소감 해운과 물류분야의 정책을 밝혀주시죠.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영광스러우면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국토해양부는 육지 중심의 국토·교통·물류정책에 바다중심의 해양·해운·항만 정책을 통합해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키는 부서가 될 것입니다.
과거 물류산업은 제조업의 보조산업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글로벌화와 함께 물류기업 경쟁요인으로 물류비절감이 부각하면서 물류산업은 세계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류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출범을 계기로 물류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육해공의 통합물류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현장감을 가지고 업계와 대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해소해주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물류분야 실·국장 인사는 ‘드림팀’
부처간 협조엔 물류항만실장 역할 클것
◇ 물류항만실 관련조직의 인선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국토해양부의 시너지효과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물류분야' 만큼은 '드림팀'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장급 인사는 이미 단행되었고, 1급 국·실장급 인사는 내정상태에서 인사 적정의 정밀검사 과정에 있습니다. 물류항만실장은 해수부 출신의 김춘선씨가, 물류정책관은 곽인섭씨, 해사안전정책관은 이장훈씨, 항만건설정책관은 조종환씨가 각각 임명됩니다.
해운정책관은 과거 해운항만청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건교부 출신의 김희국씨로 정해졌습니다. 물류항만실은 앞으로 육해공 물류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부적인 제도시행도 중요하지만 사안별로 각부처와 협조를 이끌어내는데에는 물류항만실장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물류체계 일원화로 글로벌물류 실현 기대
바다의 미래 걱정 불식시킬 정책 펴겠다
◇ 해수부 폐지를 반대해온 해운인들은 아직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통합이 확정되기까지 해수부 존속에 대한 소신을 유지해오신 분의 한사람으로써 업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요.
“국토해양부의 출범은 사실 의미도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지금은 통합부서로출범한 만큼 육운과 해운, 항공 등 물류체계의 일원화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물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물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새로운 경쟁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교통망 구축에도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여깁니다. 공항과 항만의 허브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교통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효과적인 교통수요 관리, 선진교통안전 확보등 우리 앞에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통합 국토관리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물류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한걸음 앞서가기를 지향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해운·물류를 비롯한 우리 해양산업이 더 큰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통합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해양관련 정책이 후퇴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관님의 견해와 앞으로 정책추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해양정책은 지금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합니다. 해양은 인류가 직면한 많은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삶의 터전입니다. 해양광물과 해양에너지, 해양생물자원 개발경쟁과 해양영토를 둘러싼 연안국 간의 각축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 속에 많은 해양인들이 부동산과 교통 등 현안이 많은 건교부와 해양부가 통합되면 미래가치인 해양영토 개척,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환경 보전 등이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양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해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륙과 바다, 연안관리 정책을 연계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취임식에도 참석해 부산 해운인들의 해수부 폐지의 서운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축사를 짧게나마 했습니다. 조금은 안도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코 해양분야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 그간 우리나라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주무부처(해수부. 건교부)문제로 복잡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가 되겠죠.
“동북아(한중일) 물류장관회의는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핵심업무중 하나입니다. 정치는 나라마다 각기 입장이 다르지만, 경제와 물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이 물류협력과 표준화 등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례로 중국발 미주및 구주물량의 Sea&Air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유망한 사업입니다. 세계적인 공항이 입지해 있는 인천은 항만도 입지해 있어 국제복합운송 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많은 물류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해공 통합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10년간 서로 다른 부처에서 일해온 부처 직원간의 이해와 화합을 유도하는 것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차관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취임사에서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직원간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3월초 있었던 직원 연찬회에 참석하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너무 모르고 있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호 고정관념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분야를 알려고 할 때 조직이 하나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간 상호 분야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서로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군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분위기에 동참을 유도해나갈 것입니다.”
왠만한 일은 민간 몫 장·차관은 큰 골격 챙겨
물류+금융+IT로 물류산업의 국제화 유도
◇ 도로운송과 건설까지도 2차관실 소속이면, 과거 교통부시절의 부처기능으로 회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부처여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대부처주의 시대에는 왠만한 일은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꼭 해야할 일만해나갈 것입니다. 부처내 업무도 장관님을 위시해 두 차관이 관장하겠지만 실·국장 위주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방안이 실행되면 국토해양부는 단시간내에 시너지 효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큰 골격만 장관님이 챙기고 나머지는 차관이하 실·국장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간이 기업하기 좋은 행정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 앞으로 어떤 사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부산의 BPA에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때 밝혀지겠지만 해운분야는 이미 해운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진 만큼 선원문제가 남았다. 앞으로는 해운과 타수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건설분야와 연계해 개도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수립 지원(정부자금)등 우리 물류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해운과 물류, 건설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류와 IT, 금융을 결합한 물류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수부 시절 준비해온 물류펀드가 활용될 것입니다.”
◇ 여수엑스포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해양정책과 관련해 여수엑스포를 잘 치를 준비를 할 것이고 행사이후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4년뒤 여수엑스포는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일대의 해양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나가려 합니다. 특히 엑스포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게 사후 활용까지 감안해 준비함으로써 남해안 일대는 해양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대국민의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