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3월 24일 BPA서 대통령 업무보고
3대 물류거점 중심으로 국내외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의 업무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재 탄생된 국토해양부는 올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실현할 수 있을까. 업계와 국민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국토해양부 실천계획’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가 3월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제시된 국토해양부의 주요 임무와 제2차관을 중심으로 펼쳐질 올 주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토해양부 정책목표 = ‘선진일류 국가 구현’
“교통물류부문 국가경제규모보다 훨씬 취약하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궁극적으로 ‘선진 일류 국가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서민생활안정을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이의 중점과제로 7가지를 선정, 그 내용은 ▲기업관련 규제의 획기적 개선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 ▲부동산시장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 ▲대도시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정책보고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부문의 현 주소를 GDP, 무역량 등 세게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OC, 교통·물류 경쟁력은 20위권 후반으로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생활에도 최접점에 위치해 있는 교통·물류의 경쟁력 제고에 투자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신 성장동력 확충
3자 물류시장 10년까지 91% 성장
선박투자회사 제도 정착·활성화 추진
국토해양부는 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물류산업에서는 3자물류시장을 2010년까지 91% 이상 성장시키고 해운·해양산업에서는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물류산업> 2010년까지 제3자 물류시장을 91%이상 증가시켜 46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시킨다는 것. 이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물류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과 제조기업 위탁 물류비 법인세 공제 등을 통해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운·해양산업>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분출자 제한완화 등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정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10년),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미래고갈 광물 확보작업(~10년),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허가 등 심층수산업 육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 10월까지 전국 마리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
부산·광양항, 인천공항 개발에 최저 50만불 투입
3대 거점에 1,576㎡ 배후단지 개발
국토해양부는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공항을 3대 물류거점으로 삼고 이를 집중 육성시키기로 했다.
이의 최우선으로 부산과 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 밸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2011년까지 이들 3대 거점에 1,576㎡의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2008년부터 항만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최저투자금액을 종전 500불에서 50만불로 조정하고, 외국인 인력공급 등 투자여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공항은 오는 6월 개시되는 2단계 운영과 함께 자유무역지역에 물류단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DHL 등 글로벌 항공물류업체의 허브기지를 유치하고 중국발 화물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그 목적이다.
특히 인천공항과 부산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페리와 트럭페리, SEA&AIR를 더욱 활성화해 동북아 물류 허브를 위한 국제연계를 강화한다는 목표이다.
3대 물류거점과 내륙물류 시설간 연계교통망 확충방안도 강구됐다. 우선 5대 권역별 광역적 내륙물류기지를 2010년까지 건설 완료하고 지역거점인 13개소 물류단지를 같은해 12월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과 항만, 철도역, 물류·산업단지 등 300여개 시설의 영향권에 대한 체계적인 도로·철도망 연계계획가 올 12월까지 수립된다.
부산항·인천항 선석 확보 등 인프라 조기 확충
인천공항 화물취급능력 450만톤으로 확대
국토해양부는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교통수단간 연계 강화, 적극적인 교통물류 외교를 통해 동북아 물류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항만부문에서는 부산항 신항 5선석 준공을 올해안에 마무리하고 2011년까지 27선석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인천신항 9선석 착공과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준공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도로부문에서는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에 제2경부(서울~세종), 제2서해안 등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조기에 건설하기로 하고, 철도는 선로 용량 부족 완화, 수도권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울~시흥 등 고속철도 건설이 추진된다. 인천공항 제3활주로, 터미널 등 2단계 확장시설을 개항하고 공역개선으로 수용능력을 1.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은 2단계 건설을 통해 연간 화물취급능력을 현 270만톤에서 45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물류인프라에 2012년까지 RFID 구축
육상, 해상, 항공 등을 포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표준화를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공·항만, 내륙물류기지 등을 연계한 무선인식 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이 2012년까지 구축된다. 물류표준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수송·포장·보관 등 분야별 물류표준화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인도와 터키, 이집트 해운협정 체결 추진
해운부문의 해외거점 확보와 글로벌 기업 육성책도 마련됐다. 올해 인도와 터키, 내년 이집트 등과의 해운협정을 체결해 현재 18개국 해운협정 체결국을 21개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선박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선대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5대양 6대주에 대한 직항 서비스망 구축도 추진된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대한 직항노선을 개발하고 적극적 항공자유화를 통해 취항 도시와 노선망을 확대한다는 2007년 현재 160개 도시, 297개의 노선을 2012년까지 200개 도시, 400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에 이어 2010년까지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통합 항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철도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철도를 유라시아와 연결하기 위해 국제철도기구 가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총괄적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북아 통합교통물류시장 형성과 ASEAN, NAFTA, EU 등 주요 경제블럭과의 포괄적 외교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