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회담 화해무드 급물살, 6월 북미회담 성사가 분수령

남북연안해운, 남북철도, 나진-하산, 개성공단 재개 여부 ‘주목’
 

얼어붙어 있던 남북물류사업에 봄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4.27, 5.26)에 이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6월 북미정상회담이 재추진되는 등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정부 산하 공기업과 지자체들은 ‘남북협력준비 TF팀’을 잇달아 구성하고 물류사업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고 한반도의 뱃길과 철길이 연결되면 남북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북방물류 시장도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다.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은 남북철도가 모두 연결돼 있지만 열차운행이 10년 가까이 멈춘 상태다. 2000년 경의선 철도연결 합의를 시작으로 2007년 5월 문산-봉동간 화물열차가 시험운행을 거쳐 그해 12월 운행에 들어갔으나 2008년 북한의 ‘12·1’ 조치로 운행이 중단됐다. 동해선은 부산과 원산을 잇는 철도로 동해북부선 일부가 단절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산악지형의 비중이 높은 특성상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고 있다.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2%를 철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구간이 단선이고 노후화가 심해 운행효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226㎞로 한국의 1.3배에 이르지만, 궤도 총연장 기준으로는 56% 정도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및 철도 공기업들은 관련 부처와 TF를 신설하고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코레일은 그간 북한의 반대로 정회원 자격을 얻지 못했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는 등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철도연결을 비롯한 남북물류사업이 본격화되려면 먼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대북제재 해제라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경제적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반면 북한은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등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가 거론됐지만 북한이 적극적인 회담 개최 의지를 밝히고 남북정상간 2차 판문점 회담이 열리면서 다시 북미회담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 모양새다.

 

남북철도, TCR 및 TSR 연결 북방물류 발판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통합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하는 북방물류시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한 한반도 종단철도가 개통되면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을 거쳐 유럽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 경의선은 목포에서 서울을 지나 신의주를 거쳐 TCR을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고, 동해선은 부산에서 나진을 거쳐 TSR을 통해 마찬가지로 유럽까지 잇는다는 구상이다.

총 연장 1만 2,971km에 달하는 TCR노선은 주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향 화물운송이나 유럽향 화물운송에 이용하고 있으며 해상과 육상을 합친 복합운송루트로 활용되고 있다. 인천항, 부산항 등에서 중국의 연운항 및 청도항으로 해상운송 후 TCR을 통해 내륙운송이 가능하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의 아사카 및 안디잔,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쉬 등의 지역에 국내 대기업들의 가전제품 및 자동차공장 등이 소재해 있어 관련 화물이 TCR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러시아 TSR의 경우 총 416개 정거장을 경유하며,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총 연장 9,288km에 달한다.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등의 항만과 연계돼 있다. 우리나라 국제물류기업들은 주로 러시아향 및 동유럽향 화물운송을 위해 TSR을 이용한다. 주요 화주는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의 동유럽 지역에 자동차 공장 및 가전제품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이다.

남북철도 연결 이후 북방물류시장 확대 가능성에 물류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중물류, 유니코로지스틱스,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등 중견 포워더 업체 중심으로 북방물류 네트워크가 개척돼왔으며 대기업 중에는 최근 CJ대한통운이 TCR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동 서비스는 중국 물류센터에서 기차역까지 트럭으로 운송한 후 TCR을 이용해 유럽 고객사 물류센터 및 공장까지 바로 운송하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다.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러시아 물류기업 페스코와의 TSR 이용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 연안해운사업, 운항재개 TF 출범…북한선원 고용 검토

남북간 연안해운사업의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04년 남북해운합의에 따라 남한의 인천, 부산, 속초 등과 북한의 남포, 청진, 나진 등 남북간 7개 항만을 연결하는 직항로가 개설됐으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5.24조치로 사실상 중단됐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2013년까지 남북간 선박운항 횟수는 3만 4,350회이며 이중 북한 선박은 남한 해역을 2,165회 운항했다.

인천-남포, 부산-나진은 대표적인 남북간 컨테이너 항로였다. 인천-남포항로에는 의류, 가전제품 등 임가공품과 농산물이 반입됐으며, 가공용 원부자재 및 지원물품 등이 반출됐다. 부산-나진항로에서는 주로 유연탄 등이 운송됐으며, 남북한 교역보다 한중교역의 중계노선으로 이용됐다. 그 외 부정기로 부산항과 남포항을 오간 선박은 2005-2007년 총 9차례였으며 주로 바다모래, 지원물자 등을 실었다.

남북간 해상운송 물동량은 2007년 최대 2,511만톤(1만 6,890teu, 11억달러)의 실적을 보이다가 2009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국적선 운항이 전면 금지됐다.

장금상선의 자회사인 국양해운은 2001년부터 주 1회 인천과 남포항에 제3국적의 ‘트레이드포춘(4,500톤)’호를 투입해 적십자 지원물자와 공산품 등을 운송해왔으며, 2005년에는 남포항 배후단지 조성과 하역장비 설치 등에 투자했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화물이 줄어 운항을 중단해야 했다. 향후 남북교류가 확대될수록 연안해운을 통한 대북물자지원 및 남북교역 물동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항로의 운항 재개를 둘러싼 논의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 정부, 연구기관, 한국해운조합이 참여하는 ‘남북해운항로 운항재개 준비 T/F’가 출범했으며, 기존 남북항로 운항 현황과 시사점을 공유하고 재운항시 필요한 항로별 선박, 선원, 화물 등에 대한 정보 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해운조합은 내항선사의 북한선원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다.

북한의 주요 무역항만은 9곳이다. 서해에 남포항, 송림항, 해주항이 있고, 동해에는 선복항, 나진항, 청진항, 단천항, 흥남항, 원산항이 있다. 북한 해상교역량은 2015년 기준 수출 2,041만 9,000톤, 수입 118만 4,000톤이며, 전체 교역량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동서해안이 분리된 지리적 한계와 항만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해운의 수송분담률은 2-3% 수준이다. 북한 항만의 총 하역능력은 2016년말 기준 4,157만톤으로, 한국 11억 4,000만톤의 3.6%에 불과하다.

‘나진-하산’ 남북러 복합물류 프로젝트, 재가동 기대

한국과 북한, 러시아가 공동 추진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가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간 협력차원에서 2007년부터 추진해온 대표적인 복합물류사업이나 2016년 3월 대북제재 조치로 사실상 중단됐다.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인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은 7:3 지분구조로 '라손콘트란스'란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3사 컨소시엄이 합작사의 러시아 측 지분 절반 가량을 인수하는 우회 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 조치로 2016년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동 프로젝트는 이미 2014-2015년 3차례에 걸친 시범운송을 진행했으며 포스코가 8만톤의 러시아산 유연탄을 수입한 바 있다. 2014년 11월 1차 시범운송에서는 러시아산 유연탄 4만 500톤을 시베리아의 쿠즈네츠크 탄전에서 하산역을 거쳐 나진항까지 철도운송한 뒤 화물선에 환적하여 포항까지 운송했다. 이듬해 4월말 러시아산 유연탄 14만톤을 동일한 경로로 운송하여 당진·광양·보령 등 3곳의 항만에 보내는 2차 시범운송도 성공했다. 2015년 11월 진행된 3차 시범운송에서는 러시아산 유연탄 12만톤을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공급하고 농심이 백산수 170여톤을 북한 나진항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한 바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재가동하면 전후방 산업 물동량 증가 및 운임 인상 등 해운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96% “재입주 희망”

개성공단의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11년만에 잠정폐쇄됐다.

개성공단은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 일대 9만 3,000㎡ 면적에 조성돼 2004년 12월 본격 가동됐으나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가동이 중단되는 부침을 겪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6,160억원이며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한 총액은 1조 190억원이다. 남북한 교역액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남북 교역액은 1989년 1,900만달러에서 2005년 10억달러, 2015년 27억달러로 급증했으며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함께 3.3억달러로 감소했다.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섬유봉제, 신발, 전자부품 관련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추이를 지켜보며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재가동 준비 TF'를 구성하고 재가동에 대비한 법·제도 문제의 검토에 들어갔다.

업체들 대부분은 개성공단의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0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96%가 재입주를 고려하거나(69.3%) 무조건 재입주하겠다(26.7%)고 답변했다. 개성공단의 장점으로는 저렴한 노동력과 원활한 소통, 북한 노동자들의 근면함과 뛰어난 손재주 등을 꼽았다. 다만 입주했던 기업들은 남북관계 속에서 사업의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이 많았기에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등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항만도시, 남북협력사업 경쟁적 추진 나서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항만을 보유한 지자체들은 잇달아 TF팀을 구성하는 등 남북물류 협력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들은 4.27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후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남북경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물류 중심의 다양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물류 관련사업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지자체장 후보들도 많아졌다.

부산시는 해운항만 TF를 구성해 협력사업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부산-나진의 대체 항로인 부산 자루비노-러시아 훈춘-중국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루트의 사업재개와 더불어 북방 물류개척단 파견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산신항에서 철도로 출발해 북한을 거쳐 TSR로 유럽까지 잇는 물류 네트워크를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에서는 북한 남포항과의 끊어진 뱃길이 다시 열릴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인천항은 2005-2010년 동안 총 4억 4,034만톤, 5만 8,445teu의 대북 화물을 처리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남북 경제협력 TF를 출범하고 주기적으로 실무회의를 열고 있으며 인천항을 거점으로 남포항을 거쳐 해주, 중국 환보하이만까지 이를 수 있는 환서해권 물류벨트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향후 북한의 수출입화물의 환적항 기능을 하려면 인천신항 1-2단계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중국 텐진이나 청도에서 출발해 북한 남포항을 거쳐 인천항으로 이어지는 신규 크루즈 항로 개설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북극항로 개설 및 북한 나진·선봉항 교류 선점

포항, 동해, 울산 등 동해안권 항만도시들은 북한 나진·선봉항 등과 교류할 국내 거점항으로서 역할한다는 구상과 함께 공통적으로 북극항로 개설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속초항을 이용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는 15명으로 구성된 북방경제협력사업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남북경협에 대비한 물류·관광·경제분야의 교류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북극항로 개설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비한 사업발굴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전략이다.

포항시는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북-러-중-일을 연결하는 크루즈 상품이 개발되면 북방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동해남부선과 중부선이 연결되면서 부산을 출발해 포항, 삼척을 거쳐 북한을 통과해 중국, 러시아를 잇는 대륙횡단 노선이 연결돼 영일만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해시는 16명으로 구성된 남북협력 TF를 출범하고 북한 나진·선봉항 등 물류교류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물류망 확대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동해시는 노후화된 북한 항만과의 직접적인 항로 개설 대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국제항로를 유지하고 있는 DBS크루즈의 항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DBS크루즈의 중간 기점으로 나진항 등 북한 항만을 환적항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DBS 크루즈는 동해항을 거점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사카이미나토를 오가는 정기 카페리항로를 운항 중이다. 이미 4월에 러시아 자루비노항까지 항로를 연장하는 시험운항을 한 바 있다.

울산시는 남북 경제·교류협력 및 북극항로 개설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울산항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지원 물류거점항만으로서 시멘트, 비료, 식량 등 대북물자지원항의 기능을 지속할 뿐 아니라 북한 나진·선봉항 등 동해안 남북간 항만 교류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 활성화 로드맵’을 이미 구축해 놓았으며 2018년까지 지역 화주수요 조사와 북극해 운항비용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간 해운물류사업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남북정세가 화해무드로 급변했지만 참여기업들에게는 대북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인식이다. 이제 남은 것은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회담이다. 핵 없는 한반도에서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물류 대동맥이 열릴 그 날을 조심스럽게 그려본다.

 

남북협력과 물류 관련 세미나 5월 연달아 열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 지자체 및 항만공사, 민간단체 등은 남북협력과 항만물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연달아 개최해 변화한 남북관계 여파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인천항만공사가 5월 4일 가장 먼저 세미나를 열고 ‘인천항을 거점으로 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연구원 김운수 박사와 재능대 박창호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청운대 김학소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대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기호일보 배종진 정경국장, 장금상선 최준호 부장이 토론을 벌였다. 5월 11일에는 설훈 국회 농림축산위원장과 KMI가 공동주최한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 국제워크숍’이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5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남북물류포럼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남북 개발협력 정책세미나<사진>’가 열렸으며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남북물류포럼은 24일에는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의 의미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조찬 포럼을 가졌다. 5월 16일에는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과 부산항발전협의회가 부산항만공사에서 ‘남북교류, 협력에 있어 부산항의 역할과 전략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우수한 교수와 동의대 조삼현 교수가 남북교류 및 철도연결에 대비한 부산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5월 24일에는 인천시와 인천물류연구회가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남북평화 협력과 인천(물류)의 역할’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가졌다. 인천대 이향숙 교수, 인하대 김태승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역할 및 준비상황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