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19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 5조 1,012억원 편성

 
 

정부가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고효율 선박 대체 건조를 위해 113억원을 지원하고 탈황장치 등 친환경선박 설비 교체에도 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27일 추경예산이 반영된 ‘2019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을 통해 2019년 예산이 5조 1,01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2018년)에 비해 1.1% 증가한 예산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2조 4,009억원, 수산어촌분야는 2조 2,284억원, 해양환경분야에 2,717억원, 과학기술 2,003억원을 각각 편성됐다. 교통물류분야 이외의 분야는 모두 올해에 비해 증액 예산이 확정됐다.

친환경 고효율선 대체건조에 70억 추경 113억원으로 늘어, 친환경설비 교체 이자 지원

토도제거및 광양항 항로준설 증액

해운·항만분야에서는 경쟁력 회복과 해상물류의 스마트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 또는 신설됐다.

해운분야에서는 선박발주 등 해운산업 재도약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에 700억원을 추가 출자하며, 국적선사의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를 위한 신조지원을 당초 43억에서 70억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총 113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IMO의 황산화물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선박 설비 교체에도 40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이를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와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설비 교체시 대출이자 일부(2%)가 지원된다.

항만분야에서는 항만 인프라의 적기 확충이 항만별 특성에 맞추어 추진된다.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항으로서 부산항, 최대 산업항인 광양항, 대중국 수도권 국제 물류거점 인천항, 지역별 거점항으로는 평택·당진항, 동해항, 포항영일만신항 등을 특화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 하에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선박 대형화에 대응해 장애물 제거 및 항로 준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태풍과 지진 등 재난 대비 항만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예산은 810억원에서 925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광양항 항로준설예산도 4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었다. 재해안전항만 구축을 위한 예산은 914억원에서 934억원으로 증액됐고 태풍피해 복구예산은 249억원에서 334억원으로 늘었다.

스마트 항만기술 개발 추경예산 82억원 편성, 해양안전망 구축예산 증액,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 송수신기 보급 필요예산 55억원 신규 편성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해운항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예산이 추경 편성됐다. 스마트 항만기술개발에 30억원,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 52억원 등 스마트 해상물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해양사고의 저감을 위한 해양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예산은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예산이 71억원으로 조정됐고 IMO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은 288억원에서 339억원으로 증액됐다.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 송수신기 보급에 필요한 예산 55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여객선 이용객이 많은 섬 지역에 운항관리자를 증원(36명)해 추가 배치할 수 있게 됐으며, 여객선 승선 인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항공기 탑승절차와 유사한 바코드 승선확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11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 지원을 위한 현대화 펀드 예산 250억원 등 연안선박의 현대화도 지속한다는 방침아래 관련예산 358억원도 확정됐다.

해양안전 예방을 위해서는 5억원의 예산을 새로 마련해 워터파크에서 생존수영 및 구명뗏목 체험 등 해양안전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이 운영된다.

또한 해양관리 역량 확충과 해양오염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대형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194억원을 들여 착공하고, 해양 유류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노후 소형 유조선의 대체 건조자금 융자를 신설, 1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수립대상을 제주 해역을 포함한 서·남해안 해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20억원도 편성됐다.

또한 쓰레기 방치가 심각한 해안가 지역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바다지킴이 400명을 운영하고 폐어구 회수체계 구축 등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111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오염이 심각한 만灣 등 폐쇄해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염퇴적물 정화사업도 202억원을 들여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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