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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남북경협, 해운물류분야 우선 과제는?
8월 10일 KMI ‘해양수산 남북협력 토론회’ 열려
[540호] 2018년 08월 31일 (금) 13:40:45 강미주 newtj83@naver.com
   
 

해운해사·항만물류부문 남북협력과제 11개 논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남북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해운물류분야에서 남북협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월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해양수산 남북협력 토론회’에서는 해운·해사, 항만·물류, 해양, 수산 등 분야별로 다양한 남북협력과제가 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분야별 라운드테이블 발표와 토론에 앞서 정세현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협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KMI 김종덕 정책동향연구본부장이 ‘국민인식조사 및 남북협력사업 수요조사보고’를 진행했다.

남북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채택, 남북, 북미간 후속대화 등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분야는 그동안 크루즈관광, 해운항로, 수산물 반입 등으로 남북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KMI는 지난 5월 이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여 해양수산분야에서 남북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으며, 6-7월 과제공모를 통해 총 36개 기관에서 80개 과제를 접수했다. 접수된 과제들은 해운 9건, 항만물류 17건, 해양 23건, 수산 23건, 공통 8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해운해사부문의 남북협력과제는 총 6건으로 △남북 해운·조선협력 발전방안 연구(KMI 황진회 해운해사연구본부장) △북한 3·4급 해기사 양성체계 및 면허발급제도 구축 지원(한국해양대 전승환 교수) △남북 합작 공동선사 설립·운영사업(한국해운조합 한홍교 경영본부장) △환동해 북방 크루즈 라인 확립을 위한 남북관광 협력사업(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주 부연구위원) △남북 해양관광 연계 한국형 크루즈 선박 육성사업(중소조선연구원 권용원 미래전략기획본부장) △남북교류항만에 대한 해상인프라(항로표지) 확보방안 연구(한국항로표지기술원 김해근 사업운영실장) 등이다.

남북 해운-조선협력 발전방안, 북한 3·4급 해기사 양성체계 구축

먼저 KMI 황진회 해운해사연구본부장은 ‘남북 해운-조선 협력 발전방안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황 본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같은 시기에 위기를 겪고 있으며, 위기 극복 대안으로 해운-조선 상생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산업간 연관성이 높고 국내 기업간 정보 교환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남북간에도 지정학적 여건과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동 연구과제를 통해 남북 해운 및 조선산업 실태와 협력관계를 분석하고 남북 해운-조선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단계적 협력 추진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황 박사는 “본 연구를 통해 남북간 해운-조선 산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해운-조선부문 산업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면서 “남북의 해운-조선 산업 역량을 비교하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통일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남북간 해운-조선 당국간 협력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전승환 교수가 제안한 ‘북한 3.4급 해기사 양성체계 및 면허발급제도 구축 지원’과제는 한국의 우수한 해기사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한 북한 해기사 양성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어, 문화 등의 동질성이 높은 양질의 북한 해기사 고용을 통해 해운회사의 선박운용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상호 해운협력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동 사업은 북한 3·4급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험·실습 및 승선실습 체계와 해기사 면허발급을 위한 제도 구축, 재정 확보 방안, 북한 해기사 육성 및 활용 안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해기교육 및 관련행정 분야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정부, 해기교육기관, 해운회사, 관련협회, 선원선박관리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남북합작 공동선사 설립, 남북 크루즈 협력 프로젝트 등

향후 남북항로 운항을 재개할 경우 기존 운항시스템 보다 한 단계 발전된 남북해운 협력을 위해 ‘남북 합작 공동선사 설립 및 운영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해운조합 한홍교 경영본부장에 따르면, 남북 합작선사 참여 주체로는 남한은 선사, 화주, 해운조합, 무역협회(화주별 협회), 해양진흥공사 등이며, 북한은 무역·해운·항만 당국과 기업이다. 합작 방법은 운항선사를 설립하여 남한과 북한 선박 또는 신규 도입한 선박 등을 지입제 방식으로 투입하는 안 등이 있다. 한중 카페리 등 합작선사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할 필요도 있다.

동 사업을 통해 기존 남북해운 시 발생한 문제점인 입출항 규제, 불공정한 화물운송, 운송료 인상, 과열경쟁 및 음성적 거래 등을 해소하여 한 단계 발전된 남북해운협력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동해권 크루즈라인 구축을 위한 남북 크루즈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남·북·일·러 다자간 공동투자모델 제시하는 사업과제도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주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남북 연계 크루즈 관광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동해안권 기항지 현황 및 보유자원 분석을 통해 한계요인과 단계별 사업추진 가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환동해권 크루즈 라인은 남북연계뿐만 아니라 러시아(블라디보스톡)와 서일본 지역을 포함한 광역권 크루즈 라인으로, 4개국 참여 다자간 공동투자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환동해권 크루즈 산업의 지역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환동해 국가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크루즈 선박 용선, 공동상품개발 및 마케팅 추진 등의 사업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조선연구원 권용원 미래전략기획본부장은 ‘남북 해양관광 연계 한국형 크루즈 선박 육성’사업을 제안했다. 북한의 육상관광 인프라 부족과 노후화된 크루즈 선박으로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이 높은 한국형 크루즈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 한국형 크루즈 선박 건조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고 남북 해양관광 협력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북항 항만 및 배후지·물류루트 개발 로드맵

항만물류부문의 남북협력과제는 총 5개 과제로 △북한 항만 및 배후지 개발, 물류루트의 개발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삼일회계법인 이태호 남북투자지원센터장) △남북경협 대비 환동해권 항만 활성화 전략(울산항만공사 최현삼 물류기획팀 차장) △강원도 동해안의 북한과의 항만물류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강원연구원 김충재 부연구위원) △금강산관광특구 내 고성항 활성화 방안(CJ대한통운 성기석 전략기획담당 부장) △항만 활성화를 위한 즉시부두설비 제공사업(KMI 이성우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이 발표됐다.

가장 먼저 삼일회계법인은 ‘북한 항만 및 배후지 개발, 물류루트의 개발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 항만 개발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남북관계의 악화로 현재 남북한 해운 항만 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한을 개발·발전시킨다는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투자자금 확보와 회수 시스템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남북경협자금 이외 재원조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민간자금으로 조선협력단지 내에 선박용 블록제조공장, 선박 수리공장 등을 건설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중국 자본, 기업 등과의 조인트벤처 또는 펀딩 △항만 인근 배후 산업단지를 국내 공공기관이 개발 후 개발 운영권 등 확보 △항만 인근 지하자원개발권 획득을 통한 즉시 현물 회수 등이 있다.

또한 북한 항만 개발 우선 순위 선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최우선 개발 항만 1~2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항만개보수, 배후부지개발, 연계교통망 개발, 전력공급방안, 환경문제 등 포괄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가시적인 사업성과 도출 및 투자자금 회수 프로세스 적용도 추진한다. 남북 경협 본격화 시 대규모 개발 원자재 수송 위한 해상 운송 루트의 개발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남북간 해양수산 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북한과의 해양수산 경협을 위한 수요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북한 내륙에서 활동하던 1,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교류와 경협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해양운송 수요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업자들을 회생시키거나 새로운 경협사업자를 육성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해양, 항만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업의 구조와 행태는 다품종, 소량 신속한 물류 운송을 장점으로 하는 개성공단 기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과 개발이 필요하다.

남북한간 해양수산 협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 이태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해양수산 협력을 위해 북한의 해양수산 인프라 등 현황에 대한 깊은 연구와 교류가 필요하지만, 우리 입장만으로 주장하는 모습으로 접근할 경우 북한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불필요한 오래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우리 기관과 업계의 수요가 충족 되는 분야에서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 남북 협력을 위한 실질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 정부, 공공연구기관, 산업분야별 건설사, 중장비회사, 해운회사, 보험사, 회계자문사, 법률자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후 북한과의 협상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강산관광특구 고성항 활성화 및 즉시부두설비 제공사업 등

CJ대한통운 전략기획담당 성기석 부장은 ‘금강산관광특구 內 고성항 활성화 방안’의 연구과제를 내놓았다. 성 부장에 따르면, 1998년 금강산 (해로)관광이 시작된 이래, 북측 고성항(구 장전 항)은 북한 해상관광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여 현대그룹에서 대규모 항만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행된 이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어 현재까지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황(방치 수준)이다. 최근 급격히 호전된 남북상황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고성항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항은 현대그룹(현대아산)에서 해로관광을 위해 대규모로 투자한 항이지만 현재 현대가 처해진 상황을 감안할 때, 고성항과 그 배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는 아주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환동해(남-북-일-러) 크루즈 활성화 정책 등과 연계하여 관광미항으로서의 공적기능과 민간투자가 포함된 고성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성항 활성화 방안으로는 남북당국의 크루즈 연계관광정책 분석, 크루즈 관광루트 개발, 고성항 배후부지 개발방안(투자유치 포함), 홍보 및 마케팅 방안 등이 있다. 수행주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크루즈 운영사 팬스타, 현대아산 등이 있고 CJ대한통운은 물류 및 항만운영부문을 맡을 수 있다.

KMI 이성우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항만 활성화를 위한 즉시부두설비 제공사업’을 제안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개발을 통해 선봉항(원유 수입), 나진항(물류·관광), 원산항(관광 물류), 해주항(첨단산업) 등의 무역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즉시부두시설은 중고선박 또는 잉여선박을 활용·개조하여 항만이나 발전소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항만기능과 더불어 발전, 담수, 주요 자원의 저장, 의료시설, 거주, 관광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항만을 이용할 경우 문제점인 전력 및 항만 기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항만 개발 및 정비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즉시부두시설을 활용하여 전력공급, 적·하역, 저장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요 항만의 즉시부두시설 수요 조사 △거점항만, 자원연계 항만의 즉시부두시설 구축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항만·물류산업 활성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항만에 필요한 기능을 적시 제공하여 수출입 촉진, 자원개발 및 공동이용 가능 항만개발의 다각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산학연이 연계하여 교육, 취업,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남북경협에 다각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시부두시설 구축 협의 시 한국은 항만시설 제공,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자원 제공을 논의할 수 있다. 북한의 항만시설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다목적용 즉시부두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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