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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운업 재건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자한당 이만희 의원 지적
“시장에서는 우려 표명”
[0호] 2018년 10월 11일 (목) 17:10:55 이정희 zip0080@gmail.com

해운업 재건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의원은 10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8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운접 재건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밀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운업계는 규모의 경제가 극단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정부정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도 전부 다 알고 있다. 다른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국이 코스코를 대상으로 마련한 정책지원액수가 50조에 이른다. 일본, 프랑스 등 다른 경쟁국가와 경쟁하는데 있어서 1000억, 2000억 원이 과연 얼마만큼 선사에게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동기나 인센티브가 되겠냐”며, “시장에서는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관련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양보증보험, 선박해양, 해운정보거래센터 3개가 합쳐져 7월에 한국해양공사가 설립됐는데, 아직 정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자본금 5조원 언제 달성 될지 책임있는 답변도 없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첫 공공기관인 만큼 업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이 의원에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백지에서 새로 그림을 그리는 상태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해운재건계획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8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양선사 신조지원, 동남아 항로 구조조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중으로 현대상선 20척 신조 계약에 다라 3조원이 왔다갔다 하는 본격적인 계약이 추진된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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