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2018 항만산업 발전 포럼

최근 남북간 화해 무드와 이로 인해 증가하는 남북간 경제협력 요구에 대비해 남북 항만협력사업의 추진목표를 한반도 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로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만협회 (사)에코포트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8 항만산업 발전 포럼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항만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발전포럼에는 국내 항만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 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항만협회 정만화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항만산업의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항만은 해운물류의 중심이다. 그런데 최근 SOC 사업의 축소, 자연재해, 항만 경쟁 가속 등으로 항만산업의 새로운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의 적극 건의해, 해양한국의 방향 설정과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임현철 항만국장은 축사를 통해서 “해외항만개발, 남북경협 등 오늘 논의되는 주요 주제들이 최근 항만산업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 포럼이 국내 항만산업의 발전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최근의 남북 평화 협력 분위기를 바탕으로 항만 신산업 육성과 남북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수한, 남북항만협력사업 추진방향 제시

중앙대학교의 우수한 교수는 남북항만협력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항만 물동량은 정치·경제·환경 등의 대외적 조건을 이유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수치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은 2041만 9000톤, 수입 118만 4000톤으로 해상교역량이 전체 교역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열악한 항만시설이다. 우 교수에 따르면 남포항 등 주요 항만에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항만시설이 노후화 되어있고, 대형선박 계류 시설, 컨테이너 처리 시설 등 현대항만으로서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항만 배후 교통 시설의 부족으로 항만물류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배후지역의 산업시설 부족으로 항만물량 창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항만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 교수는 북한의 항만관리는 육해운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만관리 부분과 항만건설부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관리국 산하에 각 항만의 행정기관이 속하게 되며 개별항만에는 항장과 기사장, 부기사장, 부항장으로 구성된 항만당국이 항만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이다. 하역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만당국의 소유이며, 하역서비스를 항만당국이 제공하기에, 공공서비스 항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우 교수는 분석했다.

우 교수는 “현대 항만에서는 랜드로드 항만이 일반적이며 체제 변화된 국가의 경우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만관리제도의 변화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현대적인 선박입출항 관리, 도선예선 등 항만서비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만전문인력의 경우 주로 석탄, 시멘트 등 벌크화물과 액체화물을 처리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컨테이너 하역 및 자동화 장비에 대한 경험은 부족할 것으로 우 교수는 추측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현대적 항만관리를 위한 항만계획수립, 항만수요 예측 등 항만정책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항만연구 인력의 형성도 필요하다고 우 교수는 밝혔다.

이어 우 교수는 독일, 베트남, 중국 등 체제 전환 국가의 항만개발 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통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우 교수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협력 초기에는 항만이 기초 교통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고, 도로·철도 등 육상운송망과의 연계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러서는 한반도 지역의 경제개발 및 교역지원 시설로써는 물론 한반도 지역의 물류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협력을 유도하는 사전 단계로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인프라 분야 협력 선행도 제시됐다.
 

"PPP사업, 중도 계약해지 사유에 대비해야"

한편 이와 남북간 항만협력사업과 더불어 남북 철도 연결이 해운과 항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의 명철수 총무이사는 ‘남북철도 연결에 따른 대륙운송 사업이 한국의 항만 및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서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나진까지 약 30시간, 이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약 9박 10일 동안의 시간 동안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는 육상운송 환경이 열리는 상황에서 북극항로 개척이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항로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운항일수는 10일, 거리는 32% 단축이 가능하다.

한편 이 외에도 다양한 항만산업 발전전략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정홍식 교수는 ‘해외항만개발 PPP사업 관련 법·제도’ 발표를 통해서 PPP사업의 주요 내용 및 중도 해지시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의미하는 PPP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민간 사업 주체는 공공인프라의 투자 및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지만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중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내포하고 있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위험 부담을 헷징하기 위해서 중도 계약해지 사유별로 구분해 투자금에 대한 기대수익 보상까지 가능하도록 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수자원공사의 권오극 차장이 ‘수상태양굉 이해 및 개발’, 강원대학교의 이철응 교수가 ‘항만 해안 구조물의 신뢰성 민 설계기준 개발’, 세광종합기술단의 강윤구 소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재해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