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한해총 서명운동 전개, 해양계 학교 13일 세종시 집회, 18일엔 국회 토론회
해사산업계와 해양계 학교들이 승선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대대적인 운동에 나서고 있다.
먼저 해사산업계는 1월말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의 유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해사산업계 및 관련 산하기관·단체들에 공문을 전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유지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비롯한 대체복무제도의 폐지 및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주협회를 비롯한 해양대, 해사고, 관련단체 등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1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오는 2월 20일까지 전개하여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승선근무예비역 폐지는 해양수산업의 몰락”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나 지원을 위해 해운ㆍ수산업체에 일정기간(5년내 3년간)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제도이다. 현재 외항업계(한국선주협회 및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협회 및 수협에 매년 1,000명을 배정하여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은 물론 원양어업 및 수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해사산업계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제도와 동일시하여 폐지한다면 국가 기간산업인 모든 해양수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해사산업계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해운 및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사산업계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수출입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 “승선근무예비역은 유사시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서 전시물자와 병력을 수송할 병역자원이자 국가안보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원직 기피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동 제도가 폐지, 축소된다면 해운 및 수산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와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해양력이 쇠퇴하여 국가 생존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해양수산대책본부가 꾸려졌으며 여기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경상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26곳의 해양계 학교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해양계 학생들, 세종시 해수부 앞 집회 갖고 호소문 발표
해양계 학생들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학생들은 2월 13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4곳의 해양계 학생들은 “전시에는 적들의 집중 타깃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수물자수송을 맡는 제4군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평화 시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업의 리더로서 당당한 모습을 꿈꾸며 학업에 매진했다”며 “해양계 학생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전문 해기인력 고갈로 해운업 및 국가 경제 성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제도 유지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오는 2월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의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ㆍ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발표와 고려대 김인현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관계자, 목포해양대학교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 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