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토론회 국회서 개최

정부가 현행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월18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등 해양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 제도 폐지시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비롯한 해양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여파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수출입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인적자원이며, 유사시 육ㆍ해ㆍ공군과 함께 제4군으로서 전시물자와 병력을 수송하는 국가안보 및 병역자원이다.

더구나 선원직 기피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동 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된다면 해운산업의 기반은 급격히 붕괴되고,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폐지될 경우 해양산업에 미치는 폐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예비역 육군 대령)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정책대안’을,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확대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며,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