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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
김용준 변호사 지음, 퍼플, 229쪽
[0호] 2019년 02월 25일 (월) 11:09:18 해양한국 komares@chol.com
   
 

법무법인 우창의 김용준 변호사가 ‘한진해운 사태’를 통해 한국 해운산업의 미래를 조명한 책을 발간했다. 책의 제목은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이다.

저자는 한진해운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국내 해운산업의 재건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아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앞으로 수년 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고한다.

저자는 해운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고쳐지지 않은 채, 표면적 원인만 개선됐기 때문에, 언제든 비슷한 유형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해운재건이 어렵도록 하는 현 상황을 2자물류 부담금 및 인센티브제 시행을 통해 해운재건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 석사, 학사를 취득,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해상법 석사를 따낸 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정책자문위원,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준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9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해상 전문 변호사로, 선박안전 제도개선 관련 위원으로 유일하게 세월호 특조위, 선체조사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알기 쉬운 핵심요약'을 수록,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집필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도개선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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