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확대 등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추진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선박 현대화 지원 확대 등

해양수산부가 올해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와 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올해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2019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인천, 목포, 부산 등 권역별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와 전국의 연안 여객·화물 선사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안정적인 여객 운송체계 구축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및 서비스 제고 △친환경 녹색해운 선도 △연안해운 활력 제고 등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 정책들이 소개됐다. 특히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확대, 준공영제 확대, 전자 승선관리시스템 도입, 바다로 상품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외에도 한국해운조합이 시행하는 △경영지원 서비스 △해상보험 △선원임금채권 보장기금 △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등 연안해운 업계 지원 서비스가 소개됐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연안해운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업계 애로사항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서민 차량운임 차등 지원, 준공영제 확대 등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업계와 공유하고, 연안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예산 24억원

올해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가 확대된다. 이는 도서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 증편이 필요한 항로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에 대하여 운항결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1일 생활권 구축항로에 대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운항결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올해 예산은 24억원이다. 지난해 준공영제 지원항로는 9개였으며 이중 적자항로가 5개, 1일 생활권 구축항로는 4개였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생필품 운송비를 지원한다. 육지와 떨어진 도서민의 불리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스, 유류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일부 지원을 통해 섬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지원금액은 1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지원시기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다.

아울러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 합리화를 시행한다. 도서민 소유 소형차량에 대한 운임 할인율을 확대함으로써 차량과 여객을 운송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영업용 국산 차량 중 2,500cc 미만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정률지원했다면 올해 1월부터 비영업용 국산 차량 중 1,000cc미만 경차는 20%에서 50%까지, 1,600cc 미만 소형차량은 20%에서 30%까지 운임지원을 확대한다.

연안여객 경영실태 분석시스템도 도입된다. 연안여객선사 및 각 항로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자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각 항로와 선사의 표준 운송원가, 손익 등을 산정하여 준공영제 확대 등 정부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할인제도인 ‘바다로’ 상품을 확대 운영한다. 섬 여행후기 공모전과 연계하여 정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연중이용권은 지난해 58개사 중 51개사가 참여했다면 올해는 58개사 전 선사가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 5월부터 참여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참여범위(하절기, 결합시즌권, 연중이용권)에 따른 차등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승선인원 관리를 위해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전 여객선에 휴대형, 고정형 승선스캐너 도입을 지원하여 기존에 수기로 진행하던 승선인원관리를 실시간 전자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사업 확대, 이차보전 108억원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은 현대화 펀드(50%)와 선사의 자부담 및 대출을 결합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에 장기용선(15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250억원이 지원된다. 이차보전사업은 선사의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금리 2.5%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건조금액의 80% 이내이다. 지난해 이차보전사업 금액이 86억원이었다면 올해는 10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친환경 선박 개조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여객선을 건조하여 선박운항의 안정성 향상을 추진한다. 올해 9월에 충남 태안군 안흥-가의도 항로의 노후여객선인 백화산호(120톤)가 대체건조되어 투입되며, 7월에는 전남 완도군 미옥-당사도 항로의 노후여객선 섬사랑1호(101톤)를 대체할 차도선형 여객선 건조가 착수된다.

올해도 전국 권역별로 총 15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하여 (가칭)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을 운영한다. 임기는 1년이다.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여객선 안전관리 점검체계 재정비 및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국민안전검관은 사전교육 수료 후 개별 점검활동을 전개하며 점검 결과는 지속 피드백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개별 점검활동 외 운항관리자·공무원과 함께 연 2-3회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도서지역 운항관리자를 신규 배치하여 안전관리영역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여객선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