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손 발데즈호 방재작업 광경
엑손 발데즈호 방재작업 광경

미국 대법원은 엑손 발데즈(Exxon Valdez)호 유류 오염 사건에 대해 엑손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해상법적 논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엑손은 이미 방제비와 벌금, 자발적인 보상금으로 33억불을 썼다. 문제는 엑손이 9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에서 추가 결정한 처벌적 손해배상금 25억불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처벌적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다하므로 5억800만 달러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하여 엑손은 20억불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상법적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엑손은 수질오염 방재법 벌금으로 처벌적 손해배상금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반박에 대해 답변을 거절했다. 또한 엑손은 "Amiable Nancy 판례를 근거로, 고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관리자의 무모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대법원은 "해상법이 관리대리인의 행위에 근거하여 기업에 처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의견이 똑같이 나뉘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국의 다른 순회항소법원은 Amiable Nancy 판례를 따르고 있지만, 9회 순회항소법원은 Amiable Nancy를 준수하지 않고 엑손에 처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수역 해상 문제에 여러 가지 다른 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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