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상선대의 90%를 차지하는 해운단체들이 선박연료 톤당 2달러의 탄소과세를 의무화하여 해운 R&D 펀드를 조성하자고 IMO에 최근 제안했다. 참여 단체들은 BIMCO, CLIA, 인터페리, ICS, 인터카고, 인터탱코, IPTA, WSC 등이다.
이들은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뿐 아니라 탄소제로 추진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해운리서치펀드(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Fund, IMRF)’를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목표는 오는 2050년까지 해운업계의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50% 줄이는 것이다.
동 펀드는 해운회사들의 선박연료 톤당 2달러 기여를 통해 10년간 50억달러의 자금이 모아지면, 새로운 비정부 연구개발단체의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일명 ‘IMR
B(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and Develop
ment Board)’는 IMO 회원국들에 의해 감독되는 비정부 R&D 단체다.
이번 R&D펀드는 해운업계의 글로벌 탄소과세 도입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제시됐으며, 2020년 3월 IMO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동 회의에서 제안이 통과되면 2022년부터 탄소과세 효력이 발생한다.
톤당 2불 과세는 해운업계의 연간 연료비 2억 5,000만달러에 기반해 제안됐으며, 자동화된 지불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 최소 1만teu급 선박이 22노트로 항해하고, 일일 250톤을 소모한다고 했을 때, 연간 R&D 과세는 약 12만 5,000달러(연간 250일 항해시)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8년 9월 발간한 ‘국제해운연료, 탄소과세 옵션평가’라는 제목의 워킹페이퍼에서 2021년 벙커유 톤당 24불, 2030년까지 톤당 240불의 탄소세를 예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