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톤당 250―300달러 부과, 저탄소연료 보조 및 신연료 개발 이용
유럽의 화주 대기업인 트라피그라는 9월 25일 IMO에 CO2 배출량이 많은 선박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탄소과금’의 도입을 요구하는 제언서를 발표했다.
CO2 배출량 1톤당 250-300달러를 징수해 그 자금을 저탄소 연료의 보조금이나 새로운 연료의 연구개발 조성 등에 충당한다는 취지이다.
세계 유수의 건조화물 대형 화주기업인 트라피그라가 수송비용이 증가하게 될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국제해운의 GHG 감축을 향한 연료과금과 배출취득권 등의 경제적 수단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라피그라 측은 “매년 4000번 이상의 항해를 다루는 세계 최대급 용선자로서, 탄소과금이 해운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운항 비용 증가는 당사를 포함해 용선자의 행동변화를 재촉하며 배출 감축을 향해 보다 효율적인 선박의 용선이나 저탄소 연료에의 변환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탄소과금의 의의를 설명했다.
선박연료유 1톤을 사용하면 단순계산으로 CO2는 3배인 약 3톤이 배출되며, 이번 탄소과금은 연료유 1톤당 750-900달러의 비용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케이프사이즈 선박은 1일 연료유를 30-40톤 소비하기 때문에 1일 2만달러초반-3만달러가 넘는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관련 관련업계는 “만약 이 탄소과금이 도입되면 해운업계가 우선 부담을 하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폭넓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제안된 탄소과금은 고배출형의 상품에 과세하고 저탄소형의 상품은 감세하는 ‘피베이트제도’의 방안을 채용했다. 합의된 벤치마크 수준을 넘어선 CO2 계수의 ‘탄소집약형 연료’의 대폭적인 과금을 도입함으로써 제로탄소 연료와 저탄소 연료의 경제성과 경쟁력을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해운업의 탈탄소화에 충분한 진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동 제안서를 주장하고 있다.
탄소과금의 산출에는 IMO가 2019년부터 시작한 세계 전해역을 대상으로 연비보고제도인 ‘IMO-DCS’가 베이스가 될 전망이다.
트라피그라는 “과금과 보조금 지급을 위해 IMO는 연료품질과 사용량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면서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과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