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긴급 성명서 “제1 해양도시 부산에 설립돼야”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 부산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월 13일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하 모임)은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및 법조계, 해양계, 시민단체 등이 조속히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차기 부산시장 출마자의 해사법원 부산설립 약속을 요구했다. 또한 동 모임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고려해서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모임은 성명서의 서두에서 “대법원이 최근 신규 전문법원 설립시 해사법원과 노동법원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과 설립시기, 설립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는 우선 부산의 법조계와 해양수산업계, 시민단체, 학계에서 해상과 선박 관련 발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해사분야의 전문법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음을 강조했다. ‘해사법원 설치법안’은 각 정당에서도 제출됐지만 지역간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상태이다.
성명서를 통해 동 모임은 “세계 5위의 해운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법원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 있다”라면서 복잡 다양하며 국제적인 성격의 해사관련 소송의 특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특수한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나, 우리나라는 재판부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소송 지연 및 만족도 저하에 따라 그간 해사분쟁의 90% 이상을 영국 등 외국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기업간 분쟁조차 영국에서 해결하고 있어 연간 최소 3,000억원 이상의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성명서를 부연했다.
성명서는 “해사법원의 설립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관련 법률서비스를 국내에서 담당하게 되면, 국부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해사분쟁 해결에 있어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양강국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사법원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동 모임은 특히 해사법원의 설립시기를 ‘지금’으로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해상물동량이 동아시아로 집중되며, 영국의 주도적 역할도 옮겨오는 추세하에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법 메카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미 주요 해안도시에 10개의 해사법원과 34개 지원을 두고 66가지 해상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연간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시장으로 급성장 중”이라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물동량 중심 하드웨어산업 위주 성장에서 탈피하여 법률, 금융, 보험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 모임은 ‘왜 부산이어야 하는가’라는 부제를 통해 “바다는 해양관련 분쟁의 시작점으로 현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양중심지역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 중국 등 세계의 유수 해사법원도 바다가 있는 항구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있다”라면서 “해운한국을 주도하는 국내 제1 해양도시인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행정·사법·금융·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있어 해사법률서비스가 성장할 수 토대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 모임은 “지역균형 발전과 분권 차원에서 재판 관할권 배분이 필요하며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의 해사법원 설립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 모임은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해양금융기관 집적지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향후 동아시아 해사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운·금융·법률 등 해운서비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길 촉구한다”는 입장과 함께 ➊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고려, 국내 최고의 해양산업/금융/레저/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약속하라 ❷ 해사법원 부산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부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내에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도록 공약실천을 강력 촉구한다. ❸ 차기부산시장 출마자는 해사법원부산설립을 약속하라 등 촉구사항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