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 교류의 窓’이 열렸다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발효(올해 8월 1일)를 계기로 남북해운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10월 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에 설치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도 남북해운교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조합내 본부를 설치한 동 센터는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남북한 해상교류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 센터의 이사장은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 겸임하며, 해양수산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10월 4일 개관 현판식 가져

동 센터에서는 앞으로 적격선박 확보 및 항로망 구축 △국적선사간 컨소시엄 구성 추진 △선화주에 대한 서비스정보 제공 △각종 제도개선 및 민간교류 지원 들을 통해 남북간 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개관 및 현판식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수 조합 이사장과 장두찬 한국선주협회 회장 등 관련기관 및 업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이어진 설립보고회에서는 김성수 센터장의 인사말과 경과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성수 센터장은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 ‘남북해운 교류의 窓’이 되겠습니다”라는 주제의 경과보고를 통해 통일 한국을 위한 남북해운교류 협력의 출발을 알렸다.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은 2001년 9월 남북양측에 의해 공식의제로 채택된 이래 약 4년만에 성사된 것으로서, 향후 남북 해운항만의 상호 발전과 교류확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는 남북수송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WWW.NAMBUK.HAEWOON.CO.KR)

남북 바닷길 통일의 실크로드
개관식에서 오거돈 장관은 “앞으로 남북간 해운당국과 기업들이 서로 합심해 남북의 바닷길을 ‘통일의 실크로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자”고 주창했으며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장장 4년여에 걸쳐 남북협상에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오 장관은 “남북해상수송 활성화의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따라 내항해운사업자들의 대표단체이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인 한국해운조합에 그 역할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해운조합을 전담기구로 선정한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오장관은 앞으로 동 센터는 해운항만분야의 민간 경협사업의 주관사업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내항사업자들의 북한진출을 돕는 ‘對北 교섭창구’의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경협사업의 주관사업자 역할
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04년)말 현재 남북한간 교역물량은 총 1,108천톤(해상물동량 일평균 3천톤) 규모이며 남측에서 북측으로는 반입된 주요 품목은 식량과 비료, 임가공 원료목, 북측에서 남측으로 반입된 품목은 주로 모래와 광산물, 농수산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상운송으로 이동한 화물은 작년 한해동안 남북한간 총 2,124회로 일일 5회 선박이 남북간을 오갔다. 북측에서 남측으로 온 선박의 회수는 1,178회였으며, 남측에서 북측으로 운송했던 운항회수는 모두 946회로 드러났다. 

남북간의 해상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해상수송에 적합한 선박부족 △남북 해상교류 활성화에 따른 무분별한 과열경쟁 우려 △남북해운교류 및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풀어야할 숙제들이 여럿 있다. 이중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는 이미 설립되어 향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일만을 남겨 놓고 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서 남북간 해상수송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성이 있는 중대형 선박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당분간 남북해운 수송물량을 주도할 지원물자와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광산물자, 모래 등은 2,000톤급 소형선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연안해운선사와 북한산 지하자원을 개발, 도입하는 화주를 비롯해 독자적으로 남북항로에 참여하려는 신규업체들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자간 윈윈(相生)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화주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안 국적선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이다.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임무’

-적격선박 확보 및 항로망 구축 : 항로와 항만시설, 안전성 등에 적합한 효율적인 운항선대를 확보하며 다양한 항로망 구축을 지원한다.
-컨소시엄 구성 : 효율적인 운항선대 구축을 위한 국적선사간 컨소시엄 구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남북해운 합작선사 설립을 지원한다.
-선화주 서비스정보 제공 : 화물정보와 선박수송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항만사정, 교류물량, 수송 적시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경제선박을 추천한다.
-제도개선 : 남북해운 협력에 관한 효율화 방안을 집중 연구하며, 선화주 협의체를 구성, 운용하며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민간교류 지원 : 북한의 민간 경협단체와의 수송계약 체결 및 민간의 북한방문을 지원하며, 북한의 해운교역 관련 법규 및 북한의 항만정보, 정부의 대북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한다.

특별인터뷰 ∥ 김성수 南北해상수송지원센터 이사장(해운조합 이사장)

“남북해상수송의 안정화에 주력할 터”
분위기 띄우기 보다 인내심을 갖고 내실있는 사업 강조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를 바탕으로 남북해운 협력을 활성화하는 창구로 ‘남북해상운송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전담센터가 설립됐다고 당장에 남북간 해운교류가 활발히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한 남북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교역은 물론 해상운송도 사업자의 의지와 해당부처의 투자환경 조성만으로 일이 쉽사리 성사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렇게 쉽지 않은 남북해운 활성화의 창구역할을 맡아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를 이끌어 나갈 김 이사장(해운조합 이사장 겸임)을 만나 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성수 이사장은 “남북간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내실있게 남북해상운송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서둘지 않고 신중하게 차근차근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남북해운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준만큼 이를 십분 살려 남북해운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을 설명했다.

□해운조합이 남북한간 해상운송 활성화의 창구기능을 담당하게 된 배경과 향후 조직의 운영계획은?
“그동안에도 해운조합은 남북해상수송에 필요한 적격선박을 추천하는 일을 수행해왔다. 남북간 해운사업이 연안해운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해운조합이 남북해운 활성화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사업상 리스크도 커 남북간 사업은 쉽지 않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남북해운의 활성화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십분 살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남북항로의 관련업무도 연안해운 업무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있다. 센터는 조합이사장을 센터이사장으로 해 사무국에서 남북해상수송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무국은 조합의 경영지원본부 내 남북해상수송지원 설치된 태스크포스(TFT)에서 주요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 운영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은 해양수산부와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참여하게 된다. 선주와 화주간 협의체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 한다.”

□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와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의 현황은?
“센터는 비용 측면에서 정부지원 없이 해운조합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내항해운사업자가 중심인 남북해상항로도 해운조합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조합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정부관계자는 물론 연구기관, 항만관련 기관 등이 남북해운 활성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관계자들을 고루 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 해야할 일중 최우선으로 추진할 업무는?
“센터는 남북해운 협력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해상운송과 관련 사업자들의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다. 관련제도와 교역 및 항만하역관련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돕는 것이 센터가 할 일이다. 센터의 궁극적인 역할은 현재 불규칙한 남북간 해상수송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 관련 비용은 물론 운송기간을 단축하는데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2개뿐인 정기항로를 다변화된 항로망으로 구축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이를 위해 △적격선박 확보 및 항로망 구축 △국적선사간 컨소시엄 구성 추진 △선화주에 대한 서비스정보 제공 △각종 제도개선 및 민간교류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 북간 해상운송 실태조사부터 시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이 일을 가장 먼저 할 것이다. 이와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남북해상운송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선주협회가 남북항로에서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에 대해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남북해운합의서 발표이후 남북항로가 민족내부항로로 인정된 만큼 국적선사중 연안선사만 남북교역 물자를 운송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내항화물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남북교역을 희망할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전환하면 남북항로에 참여할 수 있다. 일부 외항 국적선사들은 이미 내외항 겸업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성공단 착공이후 육로수송의 길이 열려 있어 남북교역이 활성화되더라도 남북간 해상운송물량과 직접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향후 남북간 해상물동량을 전망한다면?
“그렇다. 북한의 공단에서 생산된 많은 화물이 육로수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물동량을 전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남북교역 단체들의 자료를 통해 해상물동량 전망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 중이다. 해상수송 참여사업자들에게도 예측가능한 투자가 되려면 보다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다. 현재 광업진흥공사에서 북한의 자원개발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리스크를 줄이며 대북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센터의 어려움이다. 따라서 ‘분위기 띄우기성 사업’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는 ‘내실있는 사업’을 이루어내려 한다.”

□센터의 홈페이지도 오픈되었다는데..
“센터의 홈페이지는 안정이고 효율적인 남북한간 해상수송망 구축을 목표로 남북해송관련 각종 안내 및 서비스제공과 민간부분의 대북협상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선화주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체제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센터의 주요업무 소개와 보도자료 등 센터의 활동상황과 관련 법령과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10월초 오픈한 이래 200여건의 선박정보와 50여건의 화물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해상수송정보는 남북해송 적격선대 선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다. 센터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이나 건의, 질의 등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남포항 컨터미널 건설계획에 관여 여부는?
“남포항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기관은 국양해운과 동남아해운, 컨부두공단으로 안다. 터미널 건설과 관련 센터의 역할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센터는 필요할 경우 남북한간 발생하는 물동량 및 항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남북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는 터미널이 건설되도록 지원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