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환황해 지속가능 국제포럼

12월 10일 온라인 개최, SDGs에서 해양의 중요성, 녹색전환 방향 제시
“UN 10개년 계획 목표달성 위해 범 해양 네트워크 구성해야”
 

“해양오염으로 연안 수질이 악화되고 해수 산성화가 심해져 해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육상과 해양의 통합적관리와 국제사회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SDGs가 경제 메커니즘에 기초가 되야한다. 경제와 환경이 별개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녹색전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SDGs 틀 안에서 해양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 환황해 지속가능 국제포럼’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평택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12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현장에는 사전초청 및 등록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KMI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진행했다.

올해로 처음 개최된 2020 환황해 지속가능 국제포럼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장영태 KMI 원장, 김웅서 KIOST 원장, 양수길 SDSN Korea 회장, 김흥조 국가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강무현 한국해양재단 회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회장, 최영묵 한국수산인프라공사 사장, 선동환 해양생물다양성연구원 원장, 김남 한국교통안전연구원 원장,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유신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등 해양환경에 저명한 해양 및 해운전문가들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개막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아리엘 트로이씨 정부간 해양위원회(IOC) 사무총장, 하이밍 씽 주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저권 대사가 포럼 개최 축하와 기대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했다.

특히 2015년 UN 사무총장 재직 시 파리회의에서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끌어내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SDGs에서 해양의 중요성과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의 및 국제사회의 흐름에 변화 전망, 그리고 녹색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주제 강연에서는 △양수길 SDSN Korea 회장 ‘2020 지속가능발전보고서-한국의 SDGs 이행 현황 평가’ △클리어 졸리 OECD 우주해양부문 혁신정책부장, ‘블루이코노미와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인펑 구어 YSLME 책임 기술자문위원 겸 프로젝트 관리자는 ‘황해광역생태계 개요’ △유신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책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협력’주제로 4개 강연이 발표됐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장영태 원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한국과 중국의 해양 및 해운전문가들이 나서 각 국가 및 분야별 SDGs의 이행현황 및 주요 이슈들, 그리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발제자 및 온·오프라인 청중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장영태 KM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포럼의 발제와 토론에서 도출된 환황해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국들간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SDGs에 따라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항만 배출규제 해역의 연구,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친환경 항만 등 정부의 정책이행을 지원했다. 장기적으로는 황해를 넘어 일본, 러시아, 북한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해양 지속가능 협력네트워크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포럼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임기택 IMO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IMO는 지속적으로 회원사와 해양업계와 협력하여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 증진, 항만 디지털화를 통한 해운업계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해양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바다에 대한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열쇠”라며 “해양교역은 미래에도 세계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며 더 깨끗한 가장 지속가능한 해양업계를 만들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타겟화된 정책 개입을 수행하며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오늘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가능한 해양업의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으로 다자주의 회귀” “한국 정부 2050년 넷 제로 목표위해 구체적 정책 로드맵 마련해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STG와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SDGs에서 해양의 중요성과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의 및 국제사회의 흐름에 변화 전망 그리고 녹색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인류의 환경파괴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환경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반 위원장은 2015년 UN 사무총장 재직 시 파리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이끌어 내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SDGs는 2030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17개과제 169개의 세부목표를 구성한 UN에서 채택된 의제이다. 특히 반 위원장은 17개의 목표 중 ‘14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의제의 중요성에 대해 “바다는 신재생에너지의 천연보고이다. 날씨, 기후, 식수, 많은 식량 심지어는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까지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바다로부터 나온다”며 “최근에는 계속되는 오염 때문에 연안 수질이 악화되고 해수 산성화가 심해져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육상과 해양의 통합적관리는 중요하다. 국제사회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 위원장은 “SDGs가 경제 메커니즘에 기초가 되야한다. 경제와 환경이 별개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녹색전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 위원장은 미(美) 대선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2050년 넷 제로를 공표하고 그린뉴딜에 2조달러를 투자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을 통해 글로벌 연대가 견고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다자주의로 회귀한다는 것이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변화 특임대사로 지명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환경에 대한 정치적 리더쉽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아직 주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후위기는 정치와 무관하다. 글로벌 아젠다이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녹색전환으로 글로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50년 넷 제로 목표로 그린뉴딜을 발표 했다. 반 위원장은 한국의 그린뉴딜의 방향을 세 가지로 잡았다. 반 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단순한 경기부양책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일관된 비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 110여개 국가가 넷 제로 타겟을 통해 세계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2100년까지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럽은 넷 제로 목표를 2050년까지 최우선과제로 채택했고, 중국도 탄소중립을 2060년까지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도 최대한 빠르게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 세 번째 녹색전환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미래후손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한다”며 “한국의 교육제도에서는 환경교육이 선택과목이다. 또한 환경을 전공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없다. 환경에 대한 교과과정이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반 위원장은 “기후변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과제이다. 인류가 오늘 내리는 결정은 미래의 우리 삶과 미래 세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우리들의 동참과 참여가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할 첫걸음이다.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기후변화협약이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해나가야 하는 과제이다”고 제시했다.

클리어 졸리 OECD 우주해양부문 혁신정책부장
“해양환경, 해양경제의 지표 개발, 근거기반 정책자문 제공으로 지속가능 글로벌 해양경제로 전환해야”
클리어 졸리 OECD 우주해양부문 혁신정책부장는 SDGs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의 구현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클리어 졸리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속가능성은 정확하고 믿을 만한 해양환경과 해양경제상태에 대한 특정 지표없이는 평가달성이 불가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해양산업, 해양생태계에 대한 2가지 관점에서 해양경제를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의 7년간 해양경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양과 관련한 정치권, 지도부의 관심이 높아짐고 동시에 해양경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어업, 해산물가공업, 조선업, 해상운송업 등 해양산업에서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발전하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2010년 1,570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1,750억달러로 규모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OECD는 2016년에 해양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30년사이에 두배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2030년까지 30억달러에 달하고 4,000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해양과 연안 관광산업, 항만산업, 해상풍력, 양식, 양업 등을 꼽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양산업 중 해양관광, 해운산업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아직 해양경제성장요인은 건제하다. 물량을 계속 운송되어야 하고 에너지 니즈, 해양자원 획득 해양레져산업 등은 계속 되어야 한다”며 “특히 컨테이너 해운산업이 코로나기간동안 최고의 수익을 얻고 있다. 다시 매장은 물품을 비축하고 크리스마스 특수 등으로 물량이 증가하고 운임이 높아지면서 희소식으로 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리어 졸리는 SDGs 중 13번 기후변화와 14번 해양으로 지구와 관련한 의제의 대한 데이터 부족에 대해 우려와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양에 대해 과거보다 많이 알게 됐고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이는 해양관측시스템 발전과 해양의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지형도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됐고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해양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책임있는 정부들이 다양한 규제 장치로써 해양금융제도를 만들고 있다. 특히 해양오염, 해운수송, 에너지와 관련해 많은 세금을 거뒀다.

클리어 졸리는 “해양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은 해양경제의 녹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OECD는 해양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지속시키고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들에 대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표를 개발하고 근거기반의 정책자문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에 기여하고 해양을 보전할 것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유신재 KIOST 박사
“UN 10개년 계획 목표달성 위해 범 해양 네트워크 구성으로 지식공유” “황해광역생태계 각 목표별 이해당사자 범위 키워 해양생태계 개선할 수 있어”
유신재 KIOST 박사는 UN의 10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2015년에 도입되면서 UN 산하기구인 IOC에서는 UN 해양과학 10개년을 위한 다양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유 박사는 UN의 계획이 완료가 된 이상적인 해양의 모습으로 △깨끗한 해양 △건강한 해양 △회복력 있는 해양 △생산성 있는 해양 △예측가능한 해양 △안전한 해양 △접근성 좋은 해양 △영감 주는 해양 8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SDGs 중 14번 해양관련 의제를 먼저 달성해야하고 동시에 다른의제들도 같이 연계하여 달성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DGs는 직·간적접이고 상호연관되어 있어 동시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OC의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10가지 과제 중 5가지는 지식과 행동 과제, 3가지는 인프라관련 과제, 2가지는 근본적인 과제이다. 동 과제에는 해양에서의 오염, 생물다양성, 식량공급, 경제, 기후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행계획에는 10개년 계획에 목표도 규명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총 3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 규명 △해양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과 이해 △축적된 지식을 이용해 해양보존이다. 이에 대해 유 박사는 “우리가 원하는 해양목표를 달성 위해서는 10개년 계획과 더불어 각각의 과제를 달성해야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정리·창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3단계는 이상적인 해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순환절차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박사는 황해에서도 UN 10개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NDP와 GEF가 진행 중인 황해지역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YSLME 프로젝트가 있다. 동 프로젝트는 1992년부터 1단계로 시작하여 현재는 2단계에 와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법률, 정책 및 제도적 조치와 주요 경계 위협을 해결하고 황해의 많은 천연자연을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고 있다.

YSLME의 3가지 목표는 △지속가능한 어업, 양식업 △해양환경보호 △생태계회복력의 강화이다. 유 박사는 “YSLME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지역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성평등, 인식제고, 홍보, 교육, 훈련 등으로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며 “황해광역생태계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의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해운, 에너지, 수산 등의 회사가 이행 초기부터 참여해야 한다. 새로운 전문가, 학자를 교육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황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사업계에 동 프로젝트의 참여를 독려했다.

유 박사는 UN의 10개년 계획의 3번째 목표를 “미지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지식행동네트워크(KAN)을 설립해서 미지의 영역을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탐색하고 정책 관행 거버넌스 등을 어떻게 바꿔서 SDGs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파악해야한다”며 “해양관련 네트워크가 있지만 파편화된 상태로 활동하고 있어 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식공유를 통해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황해광역생태계를 위해 각 목표별로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키우고 행동 네트워크를 통해 해양관련 지식을 축적해 해양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