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고시, 올해 총 24개사업 2,050억 투입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지원
정부가 LNG연료 공급인프라 확충과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담은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른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1월 12일 고시했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12월에 향후 10년간 이행할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에 그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중 올해 이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을 각각 마련하는 등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실행방안을 양 부처가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올해 총 24개 사업에 약 2,0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LNG 연료 공급인프라 확충-벙커링 전용선 건조, 관련기술 개발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우선 LNG 연료 공급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LNG선박 연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벙커링 전용선을 건조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소재(고망간강) 화물창(용량 7,500m3)을 장착한 한국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의 건조에 착수하고, 소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도 건조 완료 후 실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벙커링 기자재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장비 제작에더 나선다. 이와관련 LNG 벙커링선박 건조 지원사업에는 산업부가 올해 6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 사업(R&D)은 해수부가 39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아울러 연안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연안선박용 이동형 교체식 도서 전원공급시스템 설계를 완료한 후에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고, 해당 시스템의 인증 절차와 안전성 평가기법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에는 해수부 예산 72억원이 투입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NG-암모니아 혼소연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설비 기술개발을 시작한다. 2,100마력급 LNG-암모니아 혼소엔진 개발(R&D) 등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에는 해수부 예산 13억원이 책정돼 있다. 수소연료의 경우 저장·공급설비의 개념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수소선박의 안전기준 개발(R&D)에 해수부가 7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공공부문 선제적 확대, 내항선에도 지원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해수부와 지자체 등의 공공선박 총 23척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대형방제선 1척(160억원), 병원선 2척(122억원), 순찰선 6척(138억원), 청항선 1척(2.5억원), 어업지도선 9척(678억원), 수산자원조사선 2척(158억원), 어장정화선 1척(75억원), 산림보호단속선 1척(30억원)이 건조된다.
또한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종별, 톤급별 친환경 표준선형 설계 및 노후선박 상태 평가를 지원하고, 유사업무 수행선박을 대상으로 한 표준설계 적용 및 통합발주 등을 위한 맞춤형 표준설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해수부는 관공선 건조 및 운영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IMO의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R&D)에도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선박종류 및 운항구역 등에 따라 총 102척의 민간선박에 보조금(16척)이나 이차보전(86척) 등을 지원한다. 노후(선령 20년 기준)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선박을 신조하거나 대체 건조하는 내항화물운송·여객사업자 등에게는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외항화물선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Scrubber),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수전설비 등 친환경설비 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해수부는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사업에 40억원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지원에 19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친환경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에도 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외항선박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내항선박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로써 선가 상승(약 30% 이상) 등으로 친환경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선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내항선박의 친환경 전환 시 항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여객선 매연·진동 감소 등으로 쾌적한 운항환경이 확보되어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 도입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 품질 제고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먼저 선박‧기자재 등에 대한 친환경 기준 마련 및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친환경 기술목록을 개발하고 유망기술을 선정한 후에 국내에서의 시험·검사·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친환경선박과 기자재의 기술난이도와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등급을 1~5등급으로 부여해 지원 대상 선정 시 활용되며, 이를 통해 국내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친환경선박 법정계획 수립과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9.3억원이 수립돼 있다.
아울러 관련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의제 대응 및 협력을 위한 사업도 59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친환경선박 운영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국산화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와관련 선박배출 오염예방에는 7억원을,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R&D)에 6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이 향후 10년간의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담았다면,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실제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초기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한국형 친환경선박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과 친환경선박 민간 지원사업의 상세내용 및 일정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