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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와 한국의 대응전략
[570호] 2021년 03월 02일 (화) 15:18:5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영민 전무 showload@chol.com

2월의 날수를 하필 28일로 정했을까? 봄이 하루라도 빨리 오라고 그랬나? 건너가는 달 2월, 그나마 설날이 들어 있어 다행이다. 올해 설은 예년과 달리 적적하고 삭막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묶여 가족과도 만나기 힘든 쓸쓸한 명절을 보내야 했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양약은 살붙이 가족의 만남인데, 안타깝고 그저 허탈하다. 콤파스 문이 닫힌 지도 1년이 지나 회원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부디 무탈하기를 빌 뿐이다. 지병이 있음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백옥인 회원이 얼마전 별세했다. 몸이 불편해도 매월 광양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와 콤파스에 참석하여 해운현안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진지하게 코멘트하고, 조찬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역을 통해 귀가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만나면 헤어지는 회자정리(會者定離)가 인생의 정한 이치라지만, 허전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쓸쓸한 빈소에서 고인을 떠나보내며 안식과 명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바이든 이코노미를 심층 분석한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Biden Economy)’는 언론인이자 미래학자 최은수의 최근 저서다. 그는 세계 트렌드를 국내에 가장 먼저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정책과 경제 통상의 실체를 날카롭게 분석하여 한국의 대응전략과 향후 경제활동 및 투자에 필요한 안목과 식견(insight)을 제시했다.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바이든 시대가 개막됐다. 초강대국 미국을 이끌 바이든 그는 과연 누구인가? 바이든의 별명은 ‘엉클 조(Uncle Joe)’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빈곤한 생활을 이어갔고, 깡마른 체격에 말까지 더듬어 학교에서 따돌림과 놀림을 당하는 공부 못하는 소년이었다. 청년기엔 연모하던 여인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가고 결혼에도 성공했으나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졸지에 잃었고, 장남마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자신도 뇌동맥류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러나 역경과 장애 속에 그는 더욱 강해졌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치인이 되었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어 몸에 밴 공감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의회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경력 50년의 정치 베테랑, 소탈하고 서민적이며 온건한 진보주의자 조 바이든은 얼핏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을 하고 언제나 웃는 유순해 보이는 모습 뒤에 집요하면서 꺾이지 않는 뚝심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야심이 커서 입버릇처럼 최연소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했으나 정작 78세의 최고령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뚝심과 인내력을 말해준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정치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귀가 따갑게 들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설령 상대방이 듣기 싫은 얘기도 솔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다. 그가 2020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의 영혼을 위한 싸움(Battle for the Soul of Nation)’을 선포하며 승리하여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미국의 대전환 예측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바이든호가 항해를 시작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최악의 팬데믹 사태로 불능상태에 빠진 미국 정치가 회생하느냐 아니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를 가름하는 선거였다. 온갖 잡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제 바이든호의 첫 임무는 독불장군 트럼프가 어질러놓은 판을 정돈하고 위기의 경제를 구출하는 일이다. 바야흐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위험하고 까다로운 바이든의 미국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가 바이든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다. 바이든의 대표적인 경제공약 슬로건은 ‘Build Back Better’다. 즉, 화려했던 과거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되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리더십 회복이다.

 

큰 정부 리더십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국가철학이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 경제정책으로의 회귀이다. 바이든의 배후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이드노믹스를 구체화한 주역 경제참모 벤저민 해리스 교수가 있는데, 그는 더 많은 재정투입과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내세우며 바이든 공약의 좌클릭을 이끈 대표적 인물이다. 여기에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경제멘토로 꼽히는 제러드 번스타인도 경제자문의원회에 합류했는데, 그가 주창하는 경제학은 ‘할 수 있다’는 캔두(Can-do)로 정의된다. 번스타인은 바이든에게 제2의 루스벨트가 되라고 조언한다.


루스벨트는 미국이 대공황에 신음하던 시기에 대통령에 취임하여 뉴딜정책을 펼침으로써 최단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성장을 견인한 대통령이다. 또한 돈을 무제한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비둘기파 재닛 옐런이 재무장관에 귀환하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철학 기조에는 현대통화이론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로선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 돈을 무제한 찍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은행도 국채매입을 통해 무제한 돈을 풀 것을 주문한다. 쉽게 말해 큰 정부, 대대적인 경기부양, 실업 해소와 불평등 극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합한 돈 풀기라는 입장이다. 그들은 유동성 공급과잉으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은 증세와 국채발행으로 얼마든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바이든은 선거 캠페인에서 자신이 전환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제껏 당내의 젊은 세대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못했다. 주목받을 기회,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 재능있는 새로운 젊은이들이 정치 교체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시대의 외교는 동맹을 앞세워 세계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핵심축 린치핀(linchpin)에 비유하고, 스가 일본총리에겐 미일동맹을 초석인 코너스턴(Conerstone)이라 표현하여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본방침은 당사자국 존중 원칙이다. 즉,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한국정부의 역량과 의지에 상당 부분 맡긴다는 입장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핵폐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의 농축 재처리시설 동결과 같은 조치와 일부 제재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의 잠정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블링컨의 생각은 그간 우리 정부가 제안해왔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방법론과 궤를 같이한다. 바이든의 외교안보 라인업은 ‘다시 세계를 리드한다’는 그의 외교안보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존경받기 위한 3가지 목표는 “첫째 동맹을 복원하고, 둘째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시키며, 셋째 G2인 미중 갈등 해결에 동맹국을 동원한다”이다.


초강대국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리더십 차원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와 법치의 강력한 확립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중산층 복원 역시 미국 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입법부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입법기관으로만 아니라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연방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동의하거나 부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역할 한다. 그리고 하원은 세금과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한 권한,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을 파면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즉, 하원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면 상원의원은 주의 대표이다. 상원은 미국의 주를 대표하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최종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군대파병, 관료임명 동의, 외국과의 조약 승인 등 신속을 요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아는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책 대예측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충격파는 아메리칸 드림의 실종이었다. 누구라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미국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부의 양극화는 심화하였고 이민자를 배제하는 정책이 속속 도입되었으며, 인종간 갈등과 불평등은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달았다. 게다가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연방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미국 시민들은 “과연 국가는 어디 있느냐”는 한탄을 불러일으켰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산층을 살려내지 못하면 미국도 무너진다는 위기감으로 중산층을 재건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특유의 값비싼 학자금의 늪에서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 교육받기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과 칼리지를 졸업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인금 인상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를 관리자로 분류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도 척결할 계획이다.
바이든은 자신이 유니언 가이(Union Guy)라고 말할 정도로 노동개혁에 적극적이며 친노동적이다. 따라서 기업편의적인 미국의 고용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종 평등을 위한 정책으로 연준법을 개정하여 인종간 경제적 격차 현황과 연준의 정책 대응방안을 연례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철학은 ‘루스벨트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뉴딜정책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적극적 시장개입 정책이다.
뉴딜정책은 3R로 요약되는 개혁(Reform), 회복(Recovery), 구제(Relief)가 목적이다. 개혁 대상은 이윤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는 금융과 산업이며, 회복의 대상은 양극화와 경제불균형 및 차별과 불합리로 인해 침체하는 경제이며, 구제대상은 몰락하는 중산층과 실업 및 빈곤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이다. 큰 정부 정책의 관건은 막대한 재정지출인데, 그 재원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철학은 전형적으로 낙수이론에 바탕을 두었다.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성장하면 그 수혜가 하위 계층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관점이다. 반면에 바이든 정부는 정반대로 부자 증세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으로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과 주거 등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조세 재원의 사회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부의 분배를 원활하게 만들어 경기를 선순환시켜 경제활력으로 국가를 부흥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바이든식 뉴딜정책이다. 바이드노믹스는 강력한 규제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독적점 지위와 막대한 이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회가 거대 IT기업을 독점기업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발맞춰 바이든 행정부도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정부의 행정 기조는 시스템주의로 정상궤도를 벗어나 산업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바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의 면면을 보면, 다양성과 전문성을 대거 보강하여 실행력이 강해졌고 예측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용주의에 입각해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면서도 추진력이 강한 인사들로 포진했다. 또한 여성이나 유색인종이 다수 포함되어 형평성도 고려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추구했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자유무역 통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외교통상 무대로 복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통상정책의 기조는 세 가지 방향성을 띤다. 첫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회복, 둘째 동맹의 복원, 셋째 미중 관계의 재정립이다. 그는 대선공약으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제시했다.


자국보호주의 정책으로 미국내 제조와 미국산 구매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자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취지의 구상이다. 새로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게 더 위험한 미국으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가 선호한 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리쇼어링 정책에 더하여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 추진된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 판매할 경우, 징벌적 과세로 추가 10%를 부과하는 오프쇼어링 추징세도 도입된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해외이전 미국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를 의미하므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이동하게 되어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미국 이전이나 투자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드노믹스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 뉴딜정책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초강경 환경규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가로서 탄소배출 제로시대를 열려면 산업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런 까닭에 그린 뉴딜정책에 의해 재생에너지산업, 제로 에너지 건축산업, 첨단 디지털산업 등 친환경산업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린 뉴딜은 말 그대로 산업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여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내는 미래지향형 산업육성정책이다. 4차산업혁명의 뒤를 잇는 5차산업혁명의 요체는 그린에 있다. 환경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3차산업혁명의 마지막 신기술이 디지털로 바뀐 운송수단이었다면, 새로운 변화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운송수단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탄소의존도를 낮추는 시도를 앞서 진행하는 기업에는 도약이 찾아오겠지만, 뒤늦게 따라가는 기업은 강력한 환경규제의 늪에 빠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세계경제전쟁 대예측
글로벌 1인자,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치열한 G2 미중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들의 싸움과 양상이 과거와 다른 점은 둘 다 첨단산업에서의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나 경제규모면에서 자웅을 겨룰만한 막강한 라이벌이라는 사실이다. 1980년대 중반 일본이 경제 기적을 일으키며 2등 국가로 미국을 추격하자, 미국은 일본 때리기와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굴복시켰다. 이로 인해 일본은 버블이 꺼지고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였다. 중국도 2010년 막강한 자국 시장을 앞세워 초고속 성장세로 미국을 위협하자, 이에 놀란 미국이 관세, 중국기업 제재 등을 앞세워 중국 죽이기에 시동을 걸었고, 중국이 반격하며 패권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IMF는 2030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고, JP모건 역시 10년 이내에 세계 500대 기업 중 4분의 1을 중국기업이 차지하며, 중국경제가 세계 GDP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중국은 지(智)정책을 통해 국가, 산업, 기업을 미래형으로 완전 탈바꿈시키고 있다. 지정책이란 전통적인 산업과 기업경영 방식을 버리고 4차산업혁명으로 무장된 미래국가로 변신하는 전략을 말한다. 중국은 현재 사회 전반의 모든 요소를 중간단계 없이 바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응용한 첨단산업으로 도약시키고 있다.


중국은 2개의 100년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1등 국가로 부상하는 중국 몽을 꿈꾸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 불을 지핀 인물은 시진핑 주석이다. 세계 1등 국가를 향한 도전은 2018년 집권2기를 시작한 시 주석이 절대권력자로 부상하며 본격화하였다.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제시한 미래 비전이 미국 입장으로선 공개 도전장이 되었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그레이엄 엘리슨은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미중이 처한 상황을 루키디데스 함정에 비유했다. 기존 패권국가는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국이 위협해올 때 두려움을 느껴 응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1등 제조강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중국 산업의 꿈은 첨단산업에 있다. 첨단산업을 통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며, 핵심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 70%까지 올리고 2035년에 독일과 일본을 제친 뒤 2045년엔 미국까지 추월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바이든 시대의 미중무역 갈등은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우방이자 동아시아의 맹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양자택일의 거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을 내 편으로 만들어 중국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며, 통상정책 역시 다자주의와 동맹의 관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바이든이 WTO에 재가입한 노림수도 WTO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무역전쟁의 또 하나의 방편은 밸류체인의 재구축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의존하는 기존 밸류체인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예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신설하여 미중 신냉전시대를 예고했다. 바이든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개 군에 우주군을 더하기로 하였다. 우주 공간은 미래 전쟁의 새로운 영역이며,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예외주의(Exceptionalism)란 특정 국가나 사회, 기관이 독특하여 통상의 규칙이나 원리를 똑같이 적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미국이 구사하는 외교정책의 핵심철학은 바로 미국 예외주의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차별화한 특별한 국가라는 뜻인데, 1830년대 미국을 면밀히 관찰하던 프랑스 사회학자 토크빌이 처음 말한 것으로 여러모로 미국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버리고 미국 예외주의를 전면적으로 부활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세계의 리더 미국 편이 아니면 누구라도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이분법적 해석이다.


바이든 시대에는 달러 약세가 미국 통화정책의 기조가 된다. 달러를 무제한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믿는 이른바 슈퍼 비둘기 3인방이 미국 경제를 진두지휘하기 때문이다. 슈퍼 비둘기 3인방이란 경제정책의 양대 수장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가리키는 말로 이니셜을 따서 3J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천문학적 규모로 돈을 풀어야 미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고 믿는 케인지언들이다. 바이드노믹스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을 전망이다. 바이든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글로벌주의, 즉 신세계화의 기조는 글로벌 경제순환에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인해 달러화 약세를 보이면 달러가 신흥국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흥국 증시는 물론 투자시장에도 훈기가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탔으며, 2021년 내내 오름세가 예상된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과 함께 달러 약세에 따른 환차익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내세운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도입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과도한 자본집중으로 인해 고장난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개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생각이다. 소득불평등, 양극화 해소, 빈부격차,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 등 자본주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금융규제도 강화하여 루스벨트 시절 도입했던 사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는 글라스-스티걸법을 다시 도입하고, 도드-프랭크법을 강화하여 경영부실 또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초대형 은행을 해체할 때 그 손실이 구제금융 나아가 납세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바이드노믹스의 에너지정책 핵심철학은 ‘2050 탄소중립 선언’이며, 이는 향후 전 세계의 화두가 될 것이다. 꿈의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열려면, 각종 규제와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막대한 자금도 쏟아부어야 한다. 탄소중립 준비가 거의 되지 않은 탄소 배출형 산업구조 한국은 탄소쇼크가 불가피해져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삼성전자 규모의 사업장 하나씩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바이든은 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셰일 생산을 규제하고 새로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시킬 방침으로 있어,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맞물려 상당 기간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에 공급 부족, 달러 약세, 물가상승 위협 등으로 인해 원자재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S&P 원자재지수 대응상품 수익률도 30%가량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의 보급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되어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시대 한국의 전략
새로운 바이든 시대를 맞은 한국의 대응전략은 위기와 기회 속에 전략적 줄타기가 필요하다. 바이든 시대에 한국경제는 부활의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다자주의, 동맹중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은 많은 동맹국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형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의 승리가 우리나라 수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바이든이 제시한 경기부양 패키지는 1조달러에 달한다. 미국 경제가 1% 성장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 2.1%, 경제성장률 0.4% 상승하고, 바이든의 승리로 한국 수출은 0.6~0.4% 높아질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전망했다.


바이든의 통상전략이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으로 전개되어 한국 수출기업 역시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게 된다. 다만 원, 달러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 신제품 개발, 디자인 혁신, 품질향상 등 비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실적 기대감 외에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기대되어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 밀려들 것이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JP모건은 2021년 신흥국 증시가 최대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중에도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유망하다고 꼽았다. 모건스탠리 역시 아시아지수가 2021년 말까지 19% 올라 글로벌 증시 예상 상승률 15%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크레디트스위스도 아시아가 내년에 이익 슈퍼 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시아 증시의 수익률 중에서도 주당 순이익인 EPS 성장률 43% 기대되는 한국을 최대 선호국가로 꼽았다.


바이든 정부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달러를 풀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업계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내 전기 자동차충전소 5만개가 확충될 예정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글로벌 2차 전지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로서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2035년까지 태양광 패널 5억개를 설치하겠다는 바이든 공약 역시 국내 기업으로서는 환영할만한 대목이다. 미국 태양광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화큐셀이나 LG전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분야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확대되었던 진단키트, 마스크, 소독제 등의 대미 수출확대 추세를 백신 공동생산 등으로 이어감으로써 수출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 부분 완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완화조치와 함께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자율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간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등교 금지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차가 커지고 교사와 돌봄이 더욱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생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콤파스도 문을 열 수 있으려나? 관건은 코로나19의 4차 대확산을 막는 일이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코로나 백신 공급도 늦어진다고 하니, 이래저래 힘든 세월이다. 코로나 감염병에게 1년간 인질이 되어 심신이 피곤한 우리,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다. 3월, 그래도 봄은 온다!


우리나라 해상법의 역사이자 산 증인이셨던 한국해법학회 명예회장 배병태 회원이 타계하여 장례도 이미 치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하며 기어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깊이 애도하며 추모의 정을 가누지 못하겠다. 근자에 몸이 불편하고 집도 멀어 콤파스에 불참하는 일이 잦았으나 속히 회복되어 다시 만날 날만을 학수고대하였으나 이젠 불귀의 길을 떠나고 말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새 세상에서 안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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