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KMI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1) 총괄

KMI, 2021 해양수산전망대회 3월 3일 웨비나로 개최
“국내해운업체, 물류체계 디지털 플랫폼 개발 힘써야”
“무역과 환경 연계하는 정책마련해야”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와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반등이 예상되지만, 미·중갈등 등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해 코로나19이전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양수산분야에도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산기지 자국 회귀 등 가치사슬 재편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유통물류 부문의 비대면 서비스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월 3일 올해로 제13회를 맞은 ‘KMI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웨비나로 개최됐다.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운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해운조합, KBS 부산이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와 분야별 세션 발표는 녹화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전망대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해양수산 이슈와 2021년 세계경제를 진단, 전망하고 분야별 지표 및 전망을 토대로 종합적인 전망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주요국 리더십 교체, 디지털화와 그린뉴딜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됐다.

이날 총괄세션을 비롯해 종합세션, 해양세션, 수산세션, 해운·물류세션, 항만세션 총 6개세션으로 나뉘어 각 세션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대응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토론이 이뤄졌다. 총괄세션에서는 개회식을 비롯해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장영태 KMI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성결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내왔으며, 해양계 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이 축사 영상을 보내 이번 전망대회를 축하했다.

기조발제에서는 김종덕 KMI 연구부원장이 ‘2021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전망대회를 시작했다. 이후 장영태 KMI 원장을 좌장으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진행됐다.

장영태 KM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례없는 코로나19라는 불황 속에서도 수출분야는 세계 7위를 달성했으며, 조선업은 LNG선을 중심으로 세계 1위자리를 지켰다. 해운재건 5개년의 가시적 성과로 HMM은 10년만에 첫 흑자를 이뤄냈다”며 “다시 한 번 해양수산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 확대되어 좀더 빠른 속도로 이겨내길 바라며 KMI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영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산업, 국가경제의 회복하는 시기이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새로운 시대를 맞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망대회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혜안을 모아주고, 정부도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총물동량, ‘컨’물동량 각각 9.3%, 3%증가, 국내 선박 수주량 22.2% 증가”
“코로나19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과학적 경제예측 체계 보강해야”
기조발제에서 김종덕 KMI 연구부원장은 2020년을 기후변화로 친환경 정책이 강조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타격을 받은 해라고 평가했으며, 2021년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글로벌 정치경제 이슈가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 분야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부원장은 “2020년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다”며 “지구환경 변화 가속화, 이상기후의 일상화, 120개국 탄소중립 달성 선언, 해상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개발투자 가속화가 되는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부품과 상품제조, 유통 국제물류 서비스 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계 교역량은 전년(2019년) 대비 9.6% 감소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도 3.5% 하락했다. 이러한 경기위축의 여파로 국제 유가는 두바이, WTI, 브렌트 3대 유종 모두 2019년 대비 평균 약 20% 하락했다. 또한 코로나19로 5억 2,0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 세계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김 연구부원장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산기지 자국 회귀 등 가치사슬 재편의 움직임이 본격화 됐으며, 유통물류 부문의 비대면 서비스 적용 확대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특히 항공과 항만을 중심으로 풀필먼트 기능을 갖춘 물류센터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교역과 유가, 고용지표가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면서 세계 경제성장율이 최악의 실적을 보인해라고 그는 평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반등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연구부원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기저효과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시행의 영향으로 약 4~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개선, 양호한 투자 흐름이 지속되면서 국내 경기는 2.8~3.2%의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역량은 올해 5~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유가도 배럴 당 50불수준으로 수요회복에 따라 상승이 전망된다. 투자는 코로나19 완화와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완만한 반등이 예상되지만, 미중갈등 등 불확실성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코로나19이전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 분야 경제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해운분야는 2019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화물선 운임지수(BDI)는 상승이 예상되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상승세에 힘입어 올해도 38.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경기회복세와 선복투입 등에 따라 운임의 변동폭도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컨테이너, 건화물선 물동량은 각각 4.5%,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일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분야도 전반적인 반등이 기대되며, 2020년 대비 올해는 △총물동량 9.3%증가한 16억 4,000만톤 △환적 물동량 5.4% 증가 △컨테이너 물동량 3%증가한 2,994만TEU △벌크 물동량 4.7%증가한 5억 7,500만톤으로 예상된다. 조선분야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올해 노후선 교체가 증가하면서 3,000만CGT로 증가하고 국내 수주량도 22.2% 증가한 1,000만CGT가 예상되며, 수준잔량 1.4% 증가한 약 2,400만CGT, 건조량 9.9% 증가한 약 967만CGT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연구부원장은 해양수산분야에서 코로나19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해양분야에서는 △해양레저관광 대중화 촉진 △생태계 기반의 해양관리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 △해양 권익 대응능력 강화, 해운분야는 △글로벌 해운경쟁력 제고 △해운인력의 전문화, 안정화 도모 △해운 금융 혁신 △안전하고 깨끗한 해상교통체계 구축, 항만분야에선 △항만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친환경 지능형 항만 조성 △한국형 스마트 항만도시 완성 △항만 기반 남북 물류협력 검토를 강조했다.

KMI는 올해 해양수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증가하지만, 국민 경제기여도는 보합세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10년간의 해양수산분야 발전방안을 담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경제전체가 재도약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4차산업 기술이 접목된 해양수산분야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연구부원장은 “코로나19와 복잡다변화하는 세계경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에서 과학적 통계정보 생산, 경제진단 및 미래예측, 정책효과분석 등 경제예측 체계를 보강해야한다”며 KMI의 대응 전략으로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운금융 연구본격 추진 △국제해사법 대응체계 구축 △해양수산 국제화 및 ODA 협력전략 마련 △정책통계 및 지수 생산, 활용 제고방안 마련 △연구방법론 심화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 등을 소개했다.

<종합토론>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국제정세 고려하여 신남방정책 추진해야”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국제정세를 주시하면서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올해 미국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일 관계에 중립적인 입장으로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호주, 인도와 새로운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군사적인 해양안보가 미흡하다”며 “한국은 동북아 국제정세를 주시하면서 신남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해운·항만분야 디지털화 필수적”
김흠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지역화 및 지식중심화 △세계 무역 서비스 및 디지털화 △WTO 다자체제의 정체와 복수국간 FTA 부상 △미·중 무역 갈등의 지속 △무역과 환경 연계 심화로 5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가치사슬이 지역화가 되기 위해서는 탈중국화가 핵심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떤나라가 타격을 받았을 때 다른나라의 의존도가 높으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중국이라는 패권국가를 막기 위해서이다. 미중간의 통상관계를 봤을 때 미중간의 갈등이 있지만 단기간에 섣불리 중국과의 교역을 끊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탈중국과 벨류체인의 지역화는 중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존의 저부가가치 가치사슬에서 지식산업과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다음으로 세계 무역의 서비스·디지털화에 대해 김 원장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서비스 무역액은 13조달러이상으로 상품무역액을 넘어섰다. 서비스 무역의 핵심은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약 50%의 디지털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 디지털화는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WTO의 다자체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과 상황이 비슷한 국가끼리 복수국간의 FTA가 활성화 될것이다”이라고 그는 전망하고, 미·중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뮌헨에서 대중국전략을 발표하면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은 탄소중립을 목표를 2050년까지 계획하고 바이든 정부도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 김 원장은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는 것은 친환경하지 않으면 무역도 안하겠다는 뜻이다. 현재는 많은 국가들이 CO2를 배출하여 생산한 제품을 다른나라로 수출할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무역과 환경은 이제 더이상 개별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글로벌 해양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일 당사국들이 모여 동아시아 해양오염문제에 대해 논의해야한다. 정부와 KMI에서 저탄소 선박보급, 항만친환경화 등 친환경 정책을 논의해야하고 동아시아의 해양오염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디지털 업종 수출증가세,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은 “올해 코로나19 영향이 감소하고 2020년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10%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국의 공급과잉, GVC 위축,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수요회복이 느리고 경쟁여건이 악화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진 디지털화로 정보통신, 반도체 업종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9.9~13%의 수출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2차전지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수출이 5.7%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해운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이에 장 원장은 올해 산업정책의 대응방향을 △산업기반 정책지속 △중장기적인 기업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위한 정부지원 △GVC 대응 위한 리쇼어링, 소·부·장 업체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을 제시했다.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해양수산 전 분야의 DT 추진,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개선 필요”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은 △해양수산 전분야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개선 △해양수산 R&D 개선 △4차산업혁명, 디지털화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원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신기술시대에서 AI, 빅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는 해양수산과학 분류체계로 바꿔 R&D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R&D투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 “종사자들에 대한 휴먼 플랫폼을 포함시켜 확대해야 한다”며 “4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 “국내 해운업체 규모의 경제보다 디지털화 우선해야”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는 물류시장과 해운항만으로 나눠 △전자상거래 업체와 물류업체 간의 경쟁 △운송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의 본격화 △해운항만의 물류체계 디지털화를 설명했다.

우 교수는 “코로나19 속에서 물류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요가 오히려 증가했다. 전자상거래는 초기에 유통업체의 가능만 했지만, 이제는 풀필먼트 작업을 직접하게 되면서 물류시장에서 진입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물류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 단계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이과정에서 물류업체와 이커머스업체 사이 경쟁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교수는 “외국의 머스크나 하파그로이드는 물류체계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항만물류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화주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생긴것이다”며 “국내 해운업체들은 지금까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선박대형화와 수익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연구자와 정부 정책관계자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