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국내선사간 협업항로 당분간 기존체제 유지돼야,
K-얼라이언스 한국외 지역간서비스 개설, 물량증가 예상지역으로 커버리지 확대,
비멤버도 Slot purchser로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해야,
정부*금융, 사전수립기준 부합시 공정한 지원체계 갖춰야”
지난해 5월 정식으로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해사포럼’이 인트라아시아항로에서 국적선사간 협력체제 구축 이슈와 관련 ‘Intra-Asia항로 합리화 검토-국적선사간 공동운항체 결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펴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K-Alliance 결성과 관련, 인트라아시아항로에서 국적선사간 협력체제 구축문제는 KSP이후 또다시 컨테이너선해운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에 해사포럼은 지난 6개월간 관련주제에 대한 업계의 전현직 경영진과 학계, 법조계 등 관련 멤버들간 수차례 토론의 자리를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운계 안팎의 인식을 토대로 동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동 보고서는 머리말을 통해 “이미 원양과 역내의 수직적, 역내와 역내간 수평적 제휴와 파트너쉽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역내항로의 세부적인 서비스 재편도 거의 매주 단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장의 큰 흐름은 인트라아시아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적선사들의 향후 진로와 지속 가능성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트라 아시아항로에 취항 중인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라는 총론적 가치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의 실현을 위한 각론과 구체적 수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큰 견해차이를 보이고 이고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고, KSP 플랜이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국적선사간 제휴’ 플랜도 그 목적과 방법론에서 KSP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운업계는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동 보고서는 “해외시장의 흐름에 비춰볼 때 한국선사들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 국적선사간 제휴를 위한 행보는 더디고 진행 중인 구도가 현행 국적선사간 공동운항과 차이도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동 보고서는 컨테이너선 해운시장에서 국적선사 협력체제의 구축 필요 여부를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컨테이너 정기해운 재편 △얼라이언스& 컨소시아 △Intra Asia 물류동향과 전망 △근해항로의 재편 △국적선사간 협력(K-Alliance)에 관한 해운계의 시각 △Collective purchsing에 대한 법률 검토 △ 종합의견과 제언 내용을 담아놓았다. 정기선해운업계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정부 등 관계당국 등도 글로벌 및 역내 정기선해운시장의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들이 일목에 정리가 돼 있어 주목할만 하다.
보고서는 원양항로의 M&A를 통한 거대 얼라이언스 경쟁체제가 확립되면서 “시장 공급량 조정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객 주도시장에서 선사가 운임을 리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라며 “시장의 규모에 비해 플레이어 수가 많고 원가 경쟁력이 약한 국적 근해선사들의 향후 생존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운업과 연관산업 참여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K-얼라이언스 공동운항체제 구성과 상관없이 이미 국적선사간 협업체제가 상당수준으로 구축돼 있어서 협업체제 변경시 국적선사 간의 파트너 조정으로 인한 서비스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단기간에 급상승한 항로운임이 선사들간 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급량 경쟁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상황은 서비스 변경과 공급량 경쟁으로 급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선사간 협업에 대한 사전조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따른 제언으로 동 보고서는 “현재 국내선사들간 협업 항로는 당분간 기존서비스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K-얼라이언스의 서비스와 관련해 “K-얼라이언스의 서비스 개설 우선 순위를 현재 국적선사간 협업지역보다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아시아지역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한국이외 지역간 서비스개설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얼라이언스에 불참한 국적선사들이 slot puchaser로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나 금융부분에서는 사전에 수립한 기준에 부합되는 선사는 K-얼라이언스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추후 이해 충돌과 경영권 보존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당사자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협력의 방식과 절차가 결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공동운항에 대한 찬반, 방식과 선택 등은 해운기업 경영의 고유영역임을 인정하고 △해운계도 공동운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자율에 의한 개방형 오픈 컨소시엄(open consotium)으로 하되 정부주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사간 자율에 의해 확정된 공동운항체를 심사평가후 선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동운항체의 평가와 심사기준을 설정, 사전에 공개하며 △필요시 정부가 지원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자율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한편 한국해사포럼은 동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해운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국제해운시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취지를 함께하는 여러분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한국해운을 위한 ‘중용지도(中庸之道)’의 지혜를 찾기 위한 자리와 장을 마련한다’는 동 포럼의 설립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포럼의 역할에 부합하는 객관성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과 조언은 항상 경청할 것”이라며 “인트라아시아항로 합리화 검토 보고서가 중요지도의 지혜 도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동 보고서는 원양컨선사와 아시아역내선사의 전현직 경영진과 법조계 관계자가 참여해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