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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IMO에 사전제출 GHG단기지침안 제출
[573호] 2021년 05월 20일 (목) 15:26:25 이인애 komares@chol.com


일본정부가  ‘연비실적등급제도’와 ‘현존선연비성능규제(EEXI)’를 담은 GHG(온실효과가스)단기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다른나라들과 공동으로 IMO(국제해사기구)에 사전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출안은 두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에 표시한 것으로, 빠르면 6월의 제76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6)에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GHG단기대책의 일환인 등급제도는 1년간 연비실적을 사후 체크해 A―E  5단계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최저 E 또는 3연속 D가 되면, 선주 등은 기국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EXI는 주관청이 선박의 연비성능을 사전에 검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엔진출력 제한과 에너지 절약 개조를 촉진한다. 기준치는 1999년부터 2008년간 과거 10년간에 건조된 선박의 톤마일당 배출량의 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MEPC76에서는 GHG단기대책을 담은 MARPOL(해양오염방지)조약개정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이에따른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나타낸 가이드라인을 심의한다.

등급설정제도에서는 등급설정방법 등을 명기하며, EEXI에서는 연평균치의 산출방법을 제시한다. 이와관련 항만국통제(PSC) 가이드라인 안도 검토한다.


2020년 MEPC75에서 일본정부는 GHG단기대책을 한국과 중국, 독일 등 19개국과 공동으로 제안했다. 연비성능이 나쁜 선박을 퇴출하고 환경성능이 높은 선박을 늘리자는 취지이다.

IMO의 GHG감축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제해운업계에서 GHG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가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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