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해운항만 2조 74억원 편성
해양수산부가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365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원보다 2.8% 증액한 1,737억원이 추가·편성됐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2021년 대비 △해운·항만부문 4.9%감액 2조 74억원 △해양‧환경부문 9.7%증액 1조 2,834억원 △연구개발(R&D) 5.6%증액 8,262억원 △수산·어촌 부문 4.7%증액 2조 8,005억원을 편성했다.
해운·항만 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 1,657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항만 SOC예산이 5.8%축소하여 1조 5,896억원에서 1조 4,980억원으로 감액됐다. 지방이양 규모를 제외하고 해운·항만 부문을 재산정할 경우 3.3% 증가된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획재정부 소관인 기후대응기금에도 해양수산 분야 6개사업에 대한 302억원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탄소중립 실현 4,562억원 책정…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에 집중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권역별 해양관광거점 구축을 지원하고, 항만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항만 SOC 투자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항만 건설을 지속 추진하여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항만별로 △부산 신항 1,062억원 △광양항 1,157억원 △새만금신항 1,262억원 △평택당진항 874억원 △울산신항 1,898억원으로 2021년 대비 모두 증액됐다.
항만 안전시설도 확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등 자연재난 증가에 대비하고, 항만 내 기능재편 수요에 대응한 부산북항 재개발 등 항만SOC에 1조 4,980억원을 투자한다. 항목별로 △항만시설유지보수 1,420억원 △재해안전항만구축 1,447억원 △부산 북항재개발 819억원 △기타항만 재개발 128억원 △제주항만 개발 4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이 2021년 대비 36.6% 증액된 4,562억원으로 늘었다.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등에 집중한다. 그린쉽 확산을 위해서도 2,065억원을 투자해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60억원을 투자해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에 본격 나선다. 이와 함께 민간 외항선·내항선 등에 친환경 선박 보급 지원을 위해 예산 265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아울러 해수부와 산업부가 2023년까지 2,54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을 통한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에 34억원을 편성해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R&D)도 착수한다.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 31억원 신규지원, 운항 안전 강화 878억원 편성
해양수산 안전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41.9% 증액된 2,035억원을 편성해 항만물동량 및 레저활동 증가 등 해상교통·물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항만재해 예방, 운항안전 지원 등 해양수산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 및 민간 안전투자 유도를 위해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31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안전교육 강화와 적극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 확충 등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운항안전을 위해 이내비게이션 등 해상교통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해 237억원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착수 등 선박 운항안전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163억원을 신규 확대·편성했다. 또한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76억원을, 선박안전관리 강화에 402억원을 편성했다.
IT기술 융합을 통해 전통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5.5% 증액한 953억원을 확대·편성했다. 특히 항만물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에 31억원을 편성했다. 인천·부산항만 배후부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 15억원 △부산 11억원을 편성했다.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추진하는 한국형 선주사업에 3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해운 재건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최근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인 관심사인 만큼 내년도에는 우리 해양도 탄소중립 및 쓰레기 제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