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및 형태 다각화로 교역규모 6억달러 넘어서
개성공단 활성화로 북한의 질적인 발전 유도 가능
법제도 정비, 기본 인프라 구축 향후 과제로 남아

남북교역은 남북한간의 상업적 거래와 위탁가공교역 등의 거래성 교역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물자 반출, 경수로 건설 및 금강산 관광사업에 따른 대북 물자 반출, 대북 비료지원 등 경제적 목적 이외의 비거래성 교역도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남북교역은 남한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한 생산비용 절감, 경제협력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북한의 경제난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으로 통일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최근 북한 개성공단에 국내기업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정부차원의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는 등 남북교역에 대한 환경이 날로 개선되어가고 있다.

1989년 남북간 공식 교역 시작
한반도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간 공식적인 물자교류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남한과 북한간의 교역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의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간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남북간의 물품 이동을 수입·수출의 개념이 아닌 반출·반입의 개념으로 간주하며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남북교역의 원년인 1989년은 1,870만 달러의 교역량을 보이며 그 규모가 미미했지만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고 이듬해에는 1억 7,000만달러를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종전의 단순 물자교역 형태를 벗어나 보다 더 발전된 위탁 가공교역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선언 등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되기도 했으나 1994년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등에 힘입어 1995년부터는 남북교역규모가 2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남북교역도 위축되어 교역량이 전년보다 28% 감소한 약 2억 2,000만 달러에 그치기도 했으나 이듬해 다시 경기회복과 남북경협사업의 진전으로 다시 3억 달러를 초과했다.


2002년에는 거래성 교역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비거래성 교역인 남한의 대북 식량 차관, 철도·도로연결공사와 관련한 자재·장비 지원 등에 따라 남북교역 사상 처음으로 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남한이 북한의 제 2위 교역상대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2003년에는 남북간 교역규모가 7억 2,4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으나 2004년에는 남북간 대화 중단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의 악화와 한국경제의 침체 등 원인으로 다시 6억 9,700만 달러로 주춤했다. 그러나 2005년 8월의 교역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80% 이상 증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005년 남북교역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가공교역 위축으로
거래성 교역 주춤 상태

남북교역을 거래성 교역과 비거래성 교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거래성 교역은 2000년 2억 4,400만 달러에서 2004년 3억 4,800만 달러로 29.8% 증가했다. 전체 교역에서 거래성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7.4%에서 2004년 49.9%로 줄어든 반면 비거래성 교역은  2000년 1억 8,000만 달러에서 2004년 3억 4,900만 달러로 48.2% 대폭 증가하며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6%에서 50.1%로 크게 증가했다.<표 2 참조>


1989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성 교역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북측이 남한 기업과의 교류를 부인해왔던 이유로 간접교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을 위한 비거래성 교역이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증가율도 거래성 교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래성 교역은 1988년 이후 민간기업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업적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탁 가공교역은 위축되고 있다. 위탁 가공교역은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부문으로서 1992년 시작된 이래 매년 증가해 왔으나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경제교류가 공식화된 후에도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교역이 남북간의 공식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간접교역 및 제 3국을 통한 대금결제 방식 등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조성으로
남북간 시너지 창출 기대
이렇듯 비약적인 대북교역의 증가와 함께 국내 민간기업인 현대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간에 개성공단 건설 합의서가 2000년 8월 체결되면서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건설은 2003년 착공식을 시작으로 1단계 공사를 완료했으며 정부는 대북연락 및 현지조사 등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개성공단 건설계획에 따르면 현대는 총 10억 달러를 투자해 2,0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별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100만평을 시범공단 지역으로 개발해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의 기업을 입주시키고, 2단계 300만평, 3단계 400만평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자동차 부품,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지만 그 건설시기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개성시를 포함하는 배후도시에는 물류단지, 호텔, 비즈니스 센터, 학교, 병원, 주거단지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단지역을 분할해 순차적으로 조기 완공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조성이 완료될 경우 남북간 경제 및 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남한기업의 생산거점으로서 기능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 과정의 일부분이 북한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남한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배후 생산기지를 얻는 효과를 가진다.


유치업종이 공단조성 후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한 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공단 입주 업체들은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밖에 개성공단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 후에도 건설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기술자 및 관리자가 상주하게 됨으로써 남한 인력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 건설되는 인프라 건설은 통일 후 북한 지역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지게 됨으로써 향후 통일비용을 절약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실물자산을 무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동력의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본 인프라 시설의 사용료까지 북한 당국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 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직접 공급받을 수도 있다.
이같이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총체적으로 북한 경제 전체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한 교역형태도
직접교역으로 점차 변화
통일부에서 제시한 2005년 8월 남북간 교역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8월중 남북교역액은 1억

975만달러로 전년 동월 5,900만달러에 비해 85.9%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상업적 거래는 6,759만 달러로 전년대비 85.8% 증가했고 비상업적 거래는 4,215만달러로 전년대비 86.7% 증가했다.


이중 위탁가공교역액은 2,412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5%가 증가했다. 품목별 구성비율은 섬유류가 90% 이상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남북교역은 규모면에서 지난 13년간 38배 이상 성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이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3년의 남북교역액 7억 2,000만 달러는 남한의 총 대외교역액의 0.19%에 불과해 남한의 대외교역 순위에서 북한은 49위에 해당한다.


반면 남북교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2003년도 남북교역액은 북한의 대외교역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외교역 순위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서 남한은 중요한 교역상대로 자리잡고 있다.

 

반출입 품목도 다양
최근 ‘북한모래’ 각광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했으나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서 반입되는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농림수산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이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북한산 모래의 경우 통일부의 ‘모래운반 활성화 조치’로 인해 해주에 투입되는 선박척수 제한도 해제되었고 인천~해주간 권고항로에서 벗어난 자유로인 입출항도 가능해지면서 부산선적의 모래운반선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남북간 교역의 거래형태는 남북교역 초기 해외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온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등의 일부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당사자간 직접계약을 체결해 거래하는 직접교역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 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선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의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등을 통한 환경변화로 남북간 직접교역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체제 여전히
남북교역의 Risk 요인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남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북한경제의 정상화 없이는 북한으로부터의 반입확대가 어렵고, 북한의 열악한 외환사정으로 인해 반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남한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한 것이 대북 위탁가공 교역이었다. 남한에 판매할 물품이 변변치 못하고 물품을 구매할 돈이 없는 북한 경제현실을 감안해 원료, 자재, 기술, 설비 등을 제공해 북한에서 임가공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비정상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열악한 북한의 인프라시설이 대북교역 확대의 제한요소가 되고 있으며 수송상의 애로와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문제도 대북 교역업체에게는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남북관계,
정부의 역할 여전히 중요
대한상공회의소가 8월 말경에 전국 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대북한 주요 현안 인식과 진출계획’ 조사 결과 기업의 70.6%가 북한의 경제분야 개방의지에 신뢰감을 표시한 반면에 실제로 북한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6%는 현 단계에서 ‘진출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진출계획이 없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사업목적상 거래가능한 분야가 없어서(61.6%) △매력도가 크지 않아서(23.5%) △기반시설과 발전단계가 미흡하기 때문에(12.8%) 등을 들었다. 아울러 우리기업들의 75.9%는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불안하다고 평가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회문화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한반도 정치, 군사정세를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한편, 국내기업들은 북한 진출형태로 ‘직접투자’(62.9%)를 ‘위탁가공’(17.1%), ‘직교역’(10.0%) 보다 선호하고 있으며 북한 진출의 이점으로는 ‘저임금 활용’(34.3%), ‘중국, 러시아 진출 중계기지’(19.0%), ‘저렴한 공업용지 확보’(13.9%) 등을 꼽았다.


이같이 비교적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북한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관계자는 “정부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경협사업과 관련된 북한 SOC 투자는 민간차원에서의 금융지원이 절실하지만, 민간자금 공여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험이 높은 만큼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ioject Financing)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민간 주도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정부와 금융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하며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교류확대에 필요한
자본인프라 조성 시급

경의선, 동해선 등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이 마무리되고,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면 경협규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현재 양측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한 개성공단 1단계 사업도 현재 75%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지역 관광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남북 경협기금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부 출연금 등은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될 경우 투자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추가 단지 조성에 드는 자금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부문에서의 교역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아직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투자할 만한 뚜렷한 메리트를 찾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재원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정비는 물론이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북한진출에의 이점을 이해시키는 한편 위험요소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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