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에서 806억원 증액, 2021년 대비 4.1% 증가

해양수산부의 2022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365억원보다 806억원 증액된 6조 4,17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원보다 4.1%, 2,543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해운·항만 부문에 전년 대비 3.8% 하락한 2조 290억원, 특히 해양·환경부문에 전년 대비 11.7% 증가한 1조 3,072억원이 편성되었다. 연구개발(R&D)예산은 2021년 예산 대비 5.3% 증가한 8,23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해양수산 분야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 내역 중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에 103억원이 추가됐다. 해수부는 연안·해양지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2개소 추가하고, 해양식물의 부착률을 높이는 친환경소재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에 11억원 반영했다.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세계유산센터’ 타당성조사비(1억원)와 기존 바다숲 조성지(12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12억원)도 반영되었다.

 

 
 

또한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일대를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역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비 36억원(1년차)이 신규 반영되었다. 해양생물의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국립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조성비’(1년차)에 16억원이 반영되었다.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를 위한 114억원 중 재해,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다내비게이션(e-Nav)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e-Nav 재해복구센터 구축비 92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연안침식 및 재해 위험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 투자에도 16억원이 증액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기장 임랑-문동지구에 6억원, 강릉 지경-향호-소돌지구에 6억원, 속초 외옹지구 4억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총 281억원은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여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145억원)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46억원)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증액되었으며, 군장항 유지준설공사비 10억원 등을 포함 총 약 202억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해양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자원조사비 4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산업 보존 등을 위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각각 2억원씩 반영되었다. 한편,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325억원이 증액됐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분야 업계와 종사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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