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 비전 실현하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어려웠던 2021년을 뒤로 하고, 임인년(壬寅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해양수산 가족들은 각고의 노력과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의미있는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해운매출액 40조원, 국적선대 선복량 105만TEU를 달성하며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였고, 임시선박 투입과 중소화주 전용선복 제공 등 수출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을 든든히 뒷받침하였습니다.
수산 분야에서도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에 재진입하였고, 수산물 수출이 사상 최고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신안 만재항 준공을 시작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과들이 어촌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 ‘탄소배출 네거티브’라는 도전적 목표를 담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시와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 11연임 진출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쾌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성과들을 이뤄낸 모든 해양수산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운산업이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며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고, 소멸위기까지 거론되는 어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 맞추어 해양수산부는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을 2022년 비전으로 삼아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사하는 힘찬 항해를 계속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수요에 대응하여 첨단 항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해운기업의 선박 신조 및 경영혁신을 적극 지원하여 국적선대를 확충하는 한편, 선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 중인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선용품 공급, 선박 수리 등 항만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완전자동화항만을 광양항에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는 등 미래형 항만인프라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연안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 어업인의 어선임대 지원, 어업면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빈집 리모델링사업 등 귀어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체 사업지의 50% 이상을 준공하고, 어촌인구 유입을 견인할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도 새롭게 착수하겠습니다. 소외도서에 대한 여객선 운항 지원과 더불어 국가보조항로의 공영제 전환방안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를 비롯한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양식산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회복에 대비하여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조성하는 한편, 부산항 북항 1단계 사업 준공 등 항만 재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50 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공선은 물론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항만내 탄소배출 저감과 수소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갯벌 복원과 함께 대륙붕 등 신규 블루카본 발굴로 해양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해양 그린수소 기술개발에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어구 실명제 등을 통한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저감, 정화운반선 6척 준공 및 어촌 자원순환모델 개발 등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국제해양폐기물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겠습니다.
넷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수산현장을 구현하겠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372개 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장비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 시행하여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1977년 존 갤브레이스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출간할 당시보다도 변동성, 복잡성, 모호성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학습’입니다. 기존 지식과 방식을 고수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많기에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사고와 접근의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소통’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안을 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정답도 아니고, 실행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설명과 설득으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함께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의 비전처럼 우리의 국격(國格)에 맞는 품격 있는 바다를 만들고,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풍요로운 바다,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항해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거듭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