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산업부 공동주재,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 개최

해상운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900TEU로 확대·배정 확대하고, 미주 등 주요항로에 매달 4척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수출입 물류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주재로 1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에서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상해운임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무역·물류·해운 업계 등과 함께 2022년 수출입물류 전망과 정부지원대책 점검 및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수부 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해운정책과장이 정부측에서 참여했고, 해운협회, HMM, SM상선, 무역협회, 포스코 터미널, 무림페이퍼㈜, 국제물류협회, LX판토스, 람세스물류, KOTRA, 해양진흥공사(KOBC),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업계측에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해양진흥공사(KOBC)는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항만적체도 다소 완화되는 등 2022년 물류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KOBC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4.2% 증가된 9억 1,500만TEU로 예상되면서 2021년 6.5%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됐다. 선복량은 올해 3.8% 증가된 25억 600만TEU 예상돼 작년 4.3%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클락슨리서치 등 국외 주요 조사기관에서는 ‘22년도에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국 춘절 이후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측에서는 간담회에서 수출입·물류업계는 해운운임 상승세 지속에 따른 운임지원 강화, 선적공간 확보,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선복량 배정, 임시선박 투입 등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류 안정화를 위해 △선박투입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1월부터 정기선박의 주(週) 단위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지난해 550TEU에서 900TEU로 확대·배정한다. 특히 운송 수요가 높은 미(美)서안항로 정기선박에는 680TEU를 지원하고, 동안항로 및 유럽에는 각각 50TEU, 동남아는 120TEU 규모로 배정한다. 정기선박은 운항 스케줄의 변동성이 낮고, 운임이 저렴해 중소기업의 운송계획 안정화와 운송비 부담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주요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미주 등 주요항로에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현지 항만 체선 상황과 화주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투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작년 1분기 12회에서 올해 1분기에 14회로 임시선박 투입을 늘려 1월은 미주 5회, 동남아 1회 총 6회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기업에 물류비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해상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금액을 지난해 266억원 대비 20% 증가한 32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내 물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융자 1,500억원을 지원한다. 6개월 전 대비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물류 인프라 확충과 선화주 상생형 물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 수출기업의 저렴한 화물 보관장소 확보를 위한 해외공동물류센터가 로테르담항과 바르셀로나항, 인니프로볼링고항 3곳에서 개장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센터 지원 금액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렸고, 통관·보관·배송 등을 담당하는 물류사도 기존 212개에서 230개로 확대하는 등 물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항만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으로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2,500TEU를 보관할 수 있는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를 확충하고 올해 6월에 신규 터미널을 개장하여 하역능력 10%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을 통해 선사 수요를 반영해 신규 컨테이너 확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소 운송협력 확대를 위해 ‘21년말 종료예정이던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의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시행하고,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참여 기업을 추가 발굴 등 협력 모델 확대할 계획이다.

선·화주 상생형 물류 생태계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국형 해운 운임지수를 개발하여 선·화주의 운송계약 체결, 해운시장 전망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장기계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의 요건이 완화된다. 디지털무역기반구축사업으로 올해 7월까지 운송계약 및 화물정보 관리 등의 서비스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국적선사들이 노력해준 결과,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출물류 상황을 헤쳐 나가는 이번 경험이 국적선사와 국내 수출기업 간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정부-업계, 선사-화주, 대기업-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물류리스크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작년의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넘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출입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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