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양수산 전망대회

1월 19일, ‘해양수산 미래비전과 과제’ 주제로 29개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구성

‘2030 해양수산분야 인식도’ 조사 결과, MZ세대가 해양수산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관심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 점을 근거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학교 해양교육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MZ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라는 주장이 KMI 2022 해양수산 전망대회 중 이슬기 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 이슬기 연구원은 MZ세대에 해양의 가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MZ세대는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출하는 미닝아웃을 중시하고 1인·소규모 중심의 독립적이다. MZ세대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놀면서 가치를 찾는’ 해양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이들로부터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1월 1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2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해양수산 미래비전과 과제’를 대주제로 29개의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중장기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주제로 3개의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토론은 당일 본 행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전 녹화를 통해 ‘부문별 전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양으로 레벨업하는 삶의 질’ ‘해양수산 미래 바꿀 신기술에 주목’ ‘지속가능한 발전’ ‘글로벌 해양협력’ ‘지역과 미래를 위한 연안경제’ 주제로 26개 발표영상이 공개되었다.
본 행사 생중계와 사전 녹화 영상은 KMI 공식 유튜브 채널과 해양수산 전망대회 홈페이지(kmioutlook.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발표 자료는 해양수산 전망대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본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KMI 경제동향분석 장정인 실장의 ‘2022 해양수산업 전망’, Claire Jolly, Head of Unit, OECD STI Ocean Economy Group의 ‘Selected Global Ocean Economic Pro spects and Strategies(글로벌 경제성장 속 해양경제의 역할)’, KMI 경제전망연구부 박광서 부장의 ‘해양수산 미래 비전과 과제’ 발표가 차례로 진행됐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종덕 KMI 원장을 좌장으로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이근관 서울대학교 교수, 김형태 삼성SDS 고문, 강준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사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해양수산 미래비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홍장원, “해양관광트랜드 키워드,  ‘개별화’ ‘혼잡기피’ ‘자유·힐링’ ‘자연선호’”
‘트렌드를 읽는 눈, 변화하는 해양휴양문화’ 주제에서 KMI 지역균형관광연구실 홍장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해양휴양문화에 대해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에 따르면, 세계관광시장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72% 감소하면서 크게 위축되어 1990년도로 회귀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어 2024년에야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2020년 국내여행횟수, 여행지출액 모두 팬데믹 이후 크게 변화했지만, 레저스포츠, 해양공간, 해수욕장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위드코로나 관광트랜드 키워드인 ‘MASK’를 제시하며, “해양관광과 연관된 코로나19 관광트랜드 변화 키워드로 ‘개별화’ ‘혼잡기피’ ‘자유·힐링’ ‘자연선호’를 설명했다. 그는 “해
양관광에서는 자연 휴양관광지, 저밀도 관광활동, 소규모 관광으로 개발을 전환해야 하며, 치유나 힐링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휴양공간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MASK’는 ‘개별·소규모(Minimal)’ ‘활
동성(Activity)’ ‘안전(Safety)’ ‘여행가기를 희망(Keen to Travel)’의 앞글자를 따 만든 키워드이다.
이어 홍장원 연구위원은 해양관광 활성화 시사점을 △자연·휴양공간 조성 △다양한 볼거리 저밀도 관광활동 유도 △해양레저 스포츠 시장 육성 △관광서비스업 창업지원 기반 마련으로 꼽으며, 이에 맞춘 위드코로나·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국민해양생태·휴양공간 조성 △지역관광 상품 개발 △해양레저체험·교육기회 확대 △해양관광 법·제도 정비 △해양관광자원·소비패턴 조사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해양휴양 공간정비’ ‘해양지유산업 활성화’ ‘해양관광 서비스업 지원’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름철에 집중되는 해양휴양공간을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비하고,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해양관광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홍 연구위원은 △해양관광정보플랫폼 구축 △해양관광창업 기반 제공 △해양관광서비스업·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육근형, “해상풍력,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어려움 산적해있어”
KMI 해양환경연구실 육근형 실장의 ‘해상풍력 추진 전망과 해양정책 방향’ 주제발표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기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영광백수복합 △탐라해상풍력이 있으며, 일부 시범사업을 포함해 현재 6개소가 가동, 현재 80개소 이상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육 실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해상풍력이 발달되고 있다며, 2020년 1월에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으로 “해상풍력은 태양광 다음의 최대 발전원이며, 2018년 기준 시설용량 1.3GW에서 2034년까지 24.9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해역이용 방식을 살펴보며, 그는 “국내 해상풍력에 대해 어민과 지역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정책대응 방향으로 △바다공간 △공간계획 △국내기술 △영향평가 △수용성 △해역이용을 제시하며, “해상풍력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어려움이 산적해있다. 20년 전에 시작했던 해상풍력 선진국인 영국, 독일, 덴마크도 처음에는 혼란의 시기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바다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12GW를 설치할 계획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바다면적이 서울시의 4배, 부산시의 3배가 된다. 영국 Hornsea Prj. One과 미국 Vineyard Wind 1 사업의 규모를 보았을 때 2-3배 이상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해역 이용행위의 조정문제에 대해서도 “해상풍력은 반영구적인 해역 점용행위이기 때문에 수산업에 있어서 조업면적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단순히 해상풍력단지 내에 양식이나 낚시를 허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육근형 실장은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법으로 “현재 고려구역(지구)은 대단위 사업부지 제공으로 ‘입찰형’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반해 제도적 배려와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직 계열화된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전에 국내기업들의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풍황계측기 설치가 남발되는 상황이 ‘어민들과의 갈등 발생의 단초’라 지적한 그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기존 해역을 이용하던 이해관계자들과 얼마나 협의했는지를 허가의 기준, 수용성 제고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며 “전기위원회에 해양관리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육 실장은  “과거에는 이해관계자를 물적 ‘보상’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과정이나 절차상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해관계자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이해관계자별 ‘개별 보상·지원’이 아닌 ‘지역공적기금 조성’ ‘공공신탁 관리’ 등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육 실장은 “공유재인 바다에 대해 민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우리에게도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좋은 정책적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2050 북극거버넌스 선도국가 도약 위한 22년, 지속가능한 북극 발전에 동참해야”
‘북극 전망과 한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KMI 북방극지연구실 김민수 실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민수 실장은 “2021년은 2050 북극활동 전략이 수립되어 우리나라 북극활동에 있어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한 해”라며, 전략 추진의 해로 선정된 2022년에 필요한 과제를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북극에서 해빙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20년 7월에는 1979년 위성관측 이래 역대 최소의 빙해면적의 기록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북극기온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그린란드 육지얼음이 전부 녹는다면 지구 해수면이 7m 상승해 모든 세계의 연안지역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북극의 먹이사슬 또한 붕괴되어 2100년이면 북극곰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은 해빙으로 인해 수에즈운하를 돌아가는 대체항로로써 북극항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법제도 개정을 통해 북극항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북극항로 물동량도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선박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 이르면 얼음없는 여름이 도래하고 북극항로를 연중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수 실장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극 개발로 LNG, 수소 등의 에너지 개발 사업과 북극항로와 연계한 항만·철도·공항 등 인프라투자를 설명하며, “러시아는 2035년까지 북극항로 물동량을 1억 3,000만톤으로 끌어올리고, LNG 생산량도 2018년 860만톤에서 2035년까지 9,100만톤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컨설팅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에 따르면, 북극 인프라 투자가 2030년까지 약 1조달러에 이를 것이며, 혁신기술을 사용해 극한지로서 북극이 가지는 제약요인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그간 북극시대를 대비한 종합적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이 북극정책추진의 한계”라 지적하며 “북극권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북극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협력과 국내에서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소회했다.
특히 과학분야의 문제점으로 ‘거시종합적 연구역량 부족’ ‘주도적 북극 과학 미추진’을 꼽으며, “아라온호 한 척으로는 의미있는 북극과학연구를 추진하기에 미흡했고, 과학성과의 정책화, 실용화도 부족했다. 북극이사회 중심의 협력을 추진하며 다양한 북극관계자와의 협력, 다원적 협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극권 경제분야 진출에 있어 “현재 북극지역에서의 구체적 경제협력성과는 거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기업이 북극에 진출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북극산업진출을 지원할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북극시대에 대비한 종합적 전략이 부재했고, 이에 눈에 띄는 경제적 성과가 미비했다. 제한된 작은 협력이 중심되면서 다원적 협력 추진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은 국가지원을 통해 북극 경제권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비교하며, “특히 북극권 에너지 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운, 기자재, 에너지, 조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진출을 꾀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현재 북극권 사업과 관련해 중국은 △야말 LNG, 북극 LNG-2 지분 투자 및 LNG 공급계약 체결 △북극 LNG-2 관련 극지기자재 전략 수출 △PNG 연결 사업 참여 및 LNG 공급계약 체결 △COSCO의 주기적인 북극해 통과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종합해양정책본부 주도로 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극동북극개발부에 북극 신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북극 LNG-2 지분 투자 △캄차트카 LNG 환적단지 설립 사업 검토 △러시아 틱시 풍력-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수 실장은 “2021년은 북극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였다”라며, “‘극지활동진흥법’ 제정과 ‘2050 북극활동전략’ 수립으로 우리나라 북극정책 추진에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된 내용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의 향후 과제로 △범부처 북극 협력 플랫폼 구축 △양다자 북극협의회 기능 강화 △북극 해양수산기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하며, “2050 북극거버넌스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시작인 2022년에는 지속 가능한 북극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부처 북극 협력 플랫폼’과 관련해 ‘(가칭)북극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며, “북극정책 실무적 업무협의기능을 가지는 ‘북극정책실무협의회’, 기업이 포함된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북극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 연구기관 간 협력을 위한 ‘북극정책연구 얼라이언스’ 등 분야별 세부 협력체를 구성해 북극협력네트워크를 구축”을 주장했다. 향후 북극정책추진을 위한 KMI의 역할로는 △북극협력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플랫폼 △정보제공 플랫폼 △북극권 이해관계자와 양다자 연구 협력 △북극권 해양수산 기업생태계 구축 지원 △북방과 북극 진출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다짐했다.

윤인주, “‘한반도 신물류체계’ 통해 남·북한간 해륙복합물류체계 구축해야”
‘바다로 여는 한반도 신물류체계 구상’이라는 주제에 있어 KMI 북방극지연구실 윤인주 연구위원은 “현재 대외교역에서 북한의 바닷길이 약화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20% 전후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며 5%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을 제외한 바다로 연결한 국가의 수를 점점 줄이고 있으며, 자본주의, 동유럽, 비동맹, 사회주의권 국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며 “북한은 도로나 항만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철로로만 운송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내부적으로 철도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접경 지역의 짧은 구간 도로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문제점으로 윤 연구위원은 △자립경제 지향 정책 △한국의 대륙 지향 대북정책 △대중국 의존형 고립 가속을 꼽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한반도 신물류체계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해 북한의 대외경제가 중국에 종속되면서 북한은 바닷길을 잃은 상황이고, 한국은 섬으로 남아있다”며 “향후 남·북한 간의 해륙을 복합하는 물류체계를 구축한다면, 동북아시아 내에서 한·중·일과 북한이 협업하면서 북한은 해양으로 진출하고, 한국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신물류체계 구상’ 내 거점으로 △‘북·중 서해접경’의 신의주·황금평 △‘북·중·러 동해접경’의 나진·선봉 △‘남북 서해접경 경기만권’의 개성·해주 △‘남북 동해 접경 강원도권’의 원산·금강산을 제안했다.

박영길, “현안에 관한 궁극적 해결방안 마련...국제해양아젠다 선점하고 주도해야”
KMI 독도·해양법연구센터 박영길 센터장은 ‘유엔해양법협약 40년: 진단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센터장은 유엔해양법협약 40년을 진단하며 “연안국의 권리가 확정되면서 다른 연안국과 권리가 중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연안국 사이의 갈등과 국제해양분쟁이 증가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된 해양관련분쟁소송이 1994년 해양법협약이 발효되기전 13건에서 그 이후 현재까지 총 22건의 분쟁이 제소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이슈가 급증한 부분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전에는 독도문제, 어업문제, 해양관할권, 북한의 NLL 등 영토, 근해, EEZ, 대륙붕 등 문제가 주를 이뤘지만,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이슈들이 더 심화되고, 증폭되었다”며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한 신국제해양질서가 확립되며 오늘날은 기후변화,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와 같은 글로벌 공해문제가 국제이슈로 부각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과거에 있던 문제들이 계속 쌓여와 오늘날의 해양법 이슈들은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주목했다.
이어 한반도 주변의 위협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짚으며, “중국은 지난해 ‘중국해경법’을 제정함으로써 해경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무기사용의 근거를 확실히 하였다. 일본은 독도 주변해역에서 상시적인 위협을 강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중갈등 심화 등 국제정세 또한 진영간 대립구도가 악화돼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영길 센터장은 유엔해양법 40년의 성과로 △해양수산부 출범 △다수의 연구기관 신설·확대 △ITLOS 소장, IMO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배출 등을 꼽았으며, 한계점으로는 △국제법, 외교, 환경 등 복합적 해양현안에 대한 국가조정 능력 부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미해결 국제해양현안은 증가하나 전문인력 양성은 정체 △로스쿨 도입에 따른 국제법 전공 기피현상 심화를 우려했다. 이에 따른 대응의 기본원칙인 △국제법 기반 △평화적 분쟁 해결 △해양권익 우선을 강조하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역량을 세계 수준화하고, 국가대응체제를 정비하여 국제협력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의 중점 추진과제로 박 센터장은 △국가대응체제 정비 △핵심현안 궁극해결 방안 마련 △국제협력 핵심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양성 333프로젝트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해양거버넌스를 정비하기 위해 ‘(가칭)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하고, 국제해양규범 종합연구기반을 조성하여 국제해양질서변화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대응은 일시적, 단편적 이슈에 치우쳐 궁극적 해결보다는 충돌을 방지하고, 현상유지 중심이었다”고 지적하며 “해양과 관련된 핵심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새로운 국제해양아젠다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많은 기관 및 해외전문가와 교류하지만 일시적, 피상적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를 국익으로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의 핵심 싱크탱크와 교류하고, 세계 석학들과의 교류로 폭과 깊이가 넓어진다면, 국내 연구기관이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도약하고, 국내 전문가들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센터장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해양정책 국제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실행력이 제고돼 해양권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센터장이 제시한 ‘전문가 양성 333 프로그램’은 현재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확대·체계화시키고자 제시되었다. ‘333 프로그램’은 3개 연구소가 각 3명의 인력을 3년간 협력하여 현장 실습형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덕훈, “코로나뿐만 아니라 ODA 분야에서도 국제협력 추진 필요”
KMI 대외협력사업부·국제개발협력센터 한덕훈 부장·센터장은 ‘해양수산 ODA 전망과 향후 추진 과제’에서 “해양수산 ODA는 기후변화 대응 및 빈곤퇴치 등 범분야 월경성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해양수산 ODA 규모가 확대 중이나 한국은 여전히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 ODA 정책 내에서 낮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고, 분적절 사업 추진환경으로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장은 “2022년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128.9억원의 규모로, 프로젝트성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교육훈련이나 역량강화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전반적으로 해양수산자원, 해양환경, 해양쓰레기, 교육훈련, 역량강화 등 다양한 해양수산분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 ODA 추진과제로 △중점협력분야 내 해양수산분야 포함 △디지털·그린뉴딜, ICT 분야 확대 △선진공여국형 ODA로의 전환 △해양산업 지속가능성 강화 △해양수산 ODA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며,  “해양수산분야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해양수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양수산 ODA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수산 ODA의 안정적인 규모 확대 및 효율적·효과적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훈 센터장은 “2020년부터 2년 이상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초연결시대에 살고 있다”며 “코로나뿐만 아니라 ODA 분야에서도 서로 도와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슬기, “MZ세대, 해양수산의 중요성 인식하지만 관심없어”
KMI 북방극지연구실 이슬기 연구원은 ‘MZ세대를 위한 해양교육 과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해양교육이 △해양분야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청소년 ‘학교 해양교육’ △학교 해양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국민의 해양의식 제고를 위한 ‘사회 해양교육’ △해양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프라 기반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해양교육활성화 정책들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국가 해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학교 해양교육사업’으로 꼽히는 ‘해양교육 시범학교’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42개가 지정되었지만 이는 전체 초·중등학교의 1.1%에 불과하며, 2021년에 종료되었다. 또한 ‘사회 해양교육’은 주로 해수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해양관련 기관·단체, 해양박물관·과학관 등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수부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43개의 사회 해양교육기관·단체에서 약 10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다. 그는 “2000년대에 들어 정부는 해양에 관한 국민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교육 활성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2005년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보면 우리나라 해양교육 정책은 교육의 의미와 역할, 정책 수단이 기존보다 확장된 의미로 발전했다”며 “이전까지 해양교육사업은 양적강화가 주요 목표였다면, 2017년부터는 안전교육 강화, 해양문화시설 활용, 자유학기제 도입 등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의 교육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과로 그는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과 기본계획 수립으로 단계적, 체계적 교육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교육 인식 조사 결과 또한 국민의 80% 이상이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공감대 형성에는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예상투자 저조로 인한 성장기반 취약, 해양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미흡, 해양교육의 공교육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한계점을 짚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해양교육 정책의 경제적 총 편익을 4,258억원이라 추산하며 “타 교육분야에 비해 해양교육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있다. 이는 해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과 공감대 형성이 다소 미흡한 것”이라 분석하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해양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인식 분석에서 MZ세대의 분석결과가 중요한 이유로 그는 “정부의 학교·사회교육 정책이 2005년부터 본격화돼 90년대생들이 교육의 주요 수혜계층이었지만, ‘2030 해양수산분야 인식도’ 조사 결과, 해양수산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관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으로 해양수산분야 취업을 꺼려하고, 부족한 인프라로 귀촌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과 개인정보보호, 각종 정치·사회문제 등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유독 ‘해양’분야에서는 관심도가 낮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며, “해양지식 수준, 해양 친밀도와 관심도, 해양문제 해석능력, 자발적 참여 정도, 지불의사액 등 다른 세대에 비해 해양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동 조사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학교 해양교육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MZ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MZ세대에 해양의 가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해양의 가치 확산 △ESG △경험 놀이터 △미닝아웃 △소통과 횰로를 제시했다. 그는 “MZ세대는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출하는 미닝아웃을 중시하고, 1인·소규모 중심의 독립적이다. MZ세대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놀면서 가치를 찾는’ 해양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이들로부터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정책과제로 MZ세대의 해양교육 방향을  “해양의 가치를 재인식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스마트 소비, ESG 관점에서의 교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 배운 해양교육을 사회 해양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해양스마트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한 취업, 창업 기회 확대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해양교육 정책의 키워드로 ‘가치’ ‘포용’ ‘연결’을 제시하며,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창출될 수 있는가’인만큼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