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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등대’ 발간-이성철 서울지법부장판사
[585호] 2022년 05월 04일 (수) 13:55:53 해양한국 komares@chol.com

이성철 서울지법 부장판사 논문, 강의안, 보고서 모아 편집
해양유류오염, 해상여객운송사고, 한진해운물류대란 등 해양관련 8편

 

   
 

이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법학박사)가 그간 해당사건들과 관련해 연구, 발표한 국제거래(해상), 의료, 도산법 분야의 논문과 강의안, 보고서 중 중요한 국내 사건관련 내용을 모아 600p분량의 ‘법(法과) 등대(燈臺)’로 발간했다.


강남기획에서 편집한 ‘법과 등대’는 18편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해양 및 해상관련 내용도 <영국해상물건운송법1992에 관하여> <해양유류오염과 피해보상(허베이스피릿호 충돌사건(1)(2)> <해양유류오염 배상책임의 범위와 한계-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사건을 중심으로> <개정 상법 해상편(2008.8.4.시행)의 주요내용과 쟁점 검토> <해상여객운송사고의 원인규명과 보상절차-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사고심판제도에 관한 소고-세월호 침몰사건의 원인규명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검토(공저)> 8편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필자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함에는 해당사건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바쁜 재판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연구하는 기쁨도 삶의 일부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로 오염된 태안반도 앞 해양유류오염사건, 세월호 침몰사건,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건 등에 국내외 여론이 어지러울 때 사건발생후 처음으로 사건 전체를 개관하는 논문을 발표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집필 시기를 회고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사고와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에 판사로서의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한 글도 담겨 있다. 영국 해사법원을 방문할 때의 글도 있는데, 이 글은 해사법원 설치 운동에도 참고가 됐다”라며 “해상법에 대해 판사들이 글을 남기는 것은 드문 일이며, 연구자들에게도 크게 소용이 될 것”이라고 ‘법과 등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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