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제31차 ‘아시아선주협회(ASA) 정기총회
“아시아, 친환경해운과 역내해운 위상제고에 협력”
5월 19일 한국해운협회 주최 비대면 개최, 중국선주협회 Mr. Xu Lirong씨 차기회장
선원보호, 운하 통항료인상 대응, 홍콩협약 조기발효, IMO 국제해사연구기금 등 논의
아시아선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 해운과 아시아역내 해운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5월 19일 아시아선주협회(ASA, Asian Shipowners’ Association)이 비대면으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아시아, 친환경 해운을 향해 전진’을 주제로 협력하기로 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이날 총회는 당초 서울에서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ASA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12개국 선주협회 대표와 ASA 준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선원, 환경, 안전, 정책 등 각종 국제해운의 이슈와 해운시장 전망 등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는 제31대 ASA 회장인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을 대신해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김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총회 주제를 ‘아시아, 친환경 해운을 향해 전진하다’로 정하고, 아시아 선사들이 친환경 해운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SA는 이날 채택된 공동합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약한 위치에 처한 선원에 대한 보호 △해양오염에 대한 선주책임제한 권리 확인 △수에즈 및 파나마 운하 통항료 인상 대응 △홍콩 선박재활용 협약 △친환경 선박 개발 R&D를 위한 IMO의 국제해사연구기금(IMRF)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아시아역내해운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ASA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세계무역의 최전선에서 종사하는 선원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선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면서 “해운산업의 필수 인적자원인 선원들이 해운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계속해서 해운산업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려면 선원의 복지와 웰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SA는 또한 수에즈 운하 통항료 인상과 파나마 운하 통항료 책정방식 변경을 통한 실제 요금 인상에 대해 “수에즈 및 파나마 운하는 해운산업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통항료 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고 “양 운하청은 운하 이용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차기 제 32대 ASA 회장에 중국선주협회 Mr. Xu Lirong 회장이 추대됐으며 대만선주협회 Capt. Y.I. Chang 회장은 ASA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차기 ASA 정기총회는 2023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31차 ASA 정기총회 공동합의문 내용-한국해운협회 제공 >
아시아, 친환경 해운을 향해 전진하다
아시아선주협회 제31차 정기총회가 2022년 5월 19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하였으며 아시아선주협회 소속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계해운업계 및 특히 아시아 선주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제31대 아시아선주협회 정태순 회장을 대신하여 이번 회의를 주재한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선사들이 친환경 해운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선원은 해운산업의 필수적인 인적자원
ASA 선원위원회(SC)는 “선원은 해운산업의 필수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선원들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선원들의 대한 복지는 ASA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선원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기에 ASA는 세계 각국 정부와 해운산업 이해관계자들이 ‘MLC 2006’에 따라 선원들의 복지와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선원들이 해운산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MO 총회의 선주의 책임제한권리 확인
‘유한책임회사’ 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GDP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주의 책임제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주들이 크게 줄어들어 국제해운의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업계의 최근 성과는 1992년 CLC 의정서, LLMC 1976, LLMC 1996에 나와 있는 선주의 책임제한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IMO의 원칙을 IMO 총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Prestige’호 및 ‘Erika’호 해양오염 사고사례와 관련하여 스페인과 프랑스의 선주들에 대한 유한책임원칙 침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ASA는 선주들의 책임제한권리의 원칙을 홍보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UN 산하기관인 IMO결정을 강력히 환영하였다. ASA는 각국 정부들과 법원들에 선주책임제한에 대해 심의가 필요할 경우 UN총회가 채택한 ‘통합된 해석’을 참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수에즈 및 파나마 운하 통항료
ASA는 올해 수에즈 운하의 통항료 인상 및 할증료 도입 및 인상에 대해 충분한 사전고지와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ASA는 최근 전례 없는 세계 해운시장 상황에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나마 운하청의 새로운 통항료 시스템에 대해 향후 3년간 인상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는 해운산업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ASA는 통항료 정책의 안정성,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며, 양 운하청이 운하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ASA는 양 운하청과의 의사소통과 함께 상호이해 향상을 위해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를 모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홍콩선박재활용협약 (홍콩협약)
ASA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이후 선박 재활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홍콩협약(HKC)의 조기 발효와 여러 국가에 친환경 야드가 확대되어야 함을 재확인했다.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홍콩협약이 발효되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으며, 이에 ASA 선박재활용 위원회(SRC)는 양국이 협약을 비준하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가 2023년까지 홍콩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지원은 물론이고 ASA 회원국들이 홍콩협약 비준 선박재활용 야드 사용을 독려하여 한다고 밝혔다. ASA는 2022년이 홍콩협약 발효를 위한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을 인식하는 한편, 홍콩협약 발효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ASA, IMO 국제해사연구기금(IMRF) 지원 요청
ASA는 친환경선박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R&D 자금 확보를 위한 IMO의 국제해사연구기금(IMRF)과 국제해사연구개발위원회(IMRB)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IMRB와 IMRF는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R&D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성 척도를 제공하며 탄소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외부요인으로부터 그 충격을 완화시킬 것이다. ASA는 IMO 회원국 대표를 포함하도록 IMRB 이사회 구성원을 확대하고, 군서도서개발국과 최빈개도국의 탄소 경감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IMO GHG TC Trust Fund를 통해 매년 5천만 달러를 할당하여 IMRB 이사회가 다양하고 대표성을 갖게 구성하도록 하는 최근 제안을 환영한다.
ASA 총회에서 ASA 부회장이자 중국선주협회(CSA) 회장인 Mr. Xu Lirong씨가 제32대 ASA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대만선주협회(NACS) 회장인 Capt. Yen-I Chang씨는 ASA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음 ASA 총회는 2023년 5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선주협회는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및 아세안국가 선주협회간 자발적인 모임이다. ASA의 목적은 아시아선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선원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안정항행환경위원회, 해운정책위원회 및 선박재활용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에서 관련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ASA 소속 선주와 운항자는 전 세계 선복량의 약 50%를 운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