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0만원을 지불할 예정”

국적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노·사·정이 모은 기금 전달식이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달식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중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노사측 위원 각각 5명과 공익위원 2명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노·사·정이 공동으로 출연한 국적선원 일자리 지원사업 기금 15억원은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에게 전달됐다.

이날 동 사업의 추진경과 보고에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는 “국적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이 2018년 11월 23일 시작됐으며 그후 15개월동안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논의한 결과 노사 해기사선사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2020년 2월 20일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사업은 1만 국적선박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을 대체해 한국인 해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선사에게 한국인 해기사와 외국인 해기사 간에 발생하는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노·사·정이 각각 5억원을 출연해 총 15억원의 재원을 마련함에 따라 올해 총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0만원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사업지정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6월 10일 노·사·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향후 동 사업의 추진일정과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기금 전달식에서 정태길 위원장과 정태순 회장, 조승환 장관 등 노·사·정 대표 3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중환 이사장에게 15억원이 적힌 ‘지원금 패널’을 전달했다.
이날 정태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이다. 해운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지금 초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불과 6년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1,000여명의 선원이 실직자가 됐고 승승장구하던 해운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며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며 만성적자이던 HMM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지원으로 20척의 대형선박을 건조했고 지금은 영업이익이 7조원을 넘기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하지만 해운재건 계획의 상징인 HMM이 살아났어도 노동조합의 몫은 매우 적었다. 고용없는 성장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대타협으로 오늘의 합의를 이루었다. 약속 실행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해운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간 해운산업위원회를 1년간 이끌어온 한종길 교수를 비롯한 노·사 위원 및 공익위원들, 정부당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합의문을 통해 맺은 약속의 오늘 첫걸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애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조승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해기전승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위해 노사정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도 상선에는 젊은 해기사들이 있지만 연안여객선의 경우는 선원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는 일자리 측면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와도 연결돼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라며 “해기전승의 틀을 만들어놓는 공직자로 남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