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인천항발전협회·윤상현 의원 주최, ‘인천항 주요 현안사항 간담회’ 개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골든하버’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논의
인천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발표한 ‘인천한 주요 현안사항 간담회’가 9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동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인천항만공사(IPA) 최준욱 사장, 인천광역시 안영규 행정부시장,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인천항운노조 최두영 위원장, 인천항만물류협회 진혁화 회장, 한국도선사회 조용화 회장, 버텍스쉬핑 이용국 대표이사 등 인천항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등이 참석해 인천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인천항 주요 현안사항 간담회’에서는 인천항 관계기업이 ‘골든하버’의 조속한 건설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중 인천-안산 구간의 계획 확정, 인천항 내 합법적인 중고차단지 조성을 정부에 요청하며 정부와 인천항 관계기관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동 간담회를 시작하며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인천항 주요 현안사항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골든하버’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의 주요 협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이귀복 회장은 ‘골든하버’ 사항에 대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골든하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조속한 건설을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양도제한 및 임대금지가 적용되어도 사업진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IPA와 해수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골든하버를 구송도 및 아암물류2단지, 송도유원지와 함께 개발하는 ‘골든하버 통합개발계획’을 제시하며, IPA, 인천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 조승환 장관은 “2종 배후단지에 대해 규제를 풀려하지만 2종 배후단지규제를 풀수록 부동산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배후단지는 기본적으로 항만지원시설인 만큼 항만배후부지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IPA 최준욱 사장은 “제도적으로 애로가 있다”며 “골든하버에는 근로자만 소수로 다니고 있어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냐’에 대해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관련 규정 개정되면 적정한 가격에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골든하버를 통합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3곳의 토지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3곳을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귀복 회장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전체 14개 구간 중 인천-안산구간의 2구간이 민원과 람사르습지 통과문제로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람사르습지 및 골든하버 부지를 통과하는 노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역사회를 대표해 촉구했다. 해수부 조승환 장관은 “람사르습지는 정부와 람사르의 신뢰관계다. 예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시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인천시는 민·관협의체를 8회 운영하여 민원 및 람사르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노선(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국토부가 이 안을 승인 처리하게 되면 시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였고 해수부나 환경부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가 제시한 안이 골든하버 부지 일부를 점유하는 점에 대해 “IPA가 관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안노선을 도출한 만큼 협의할 당시 IPA가 합의했다고 판단하였지만, 현재 IPA가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IPA와의 논의점을 밝혔다. 이에 IPA 최준욱 사장은 “최근 인천시에서 국토부에 노선을 협의할 때 항만공사와 협의가 끝났다고 이야기했지만, 국토부가 공사에 확인했을 당시 합의한 적이 없다고 공문으로 내용을 전달했다”며 “IPA가 수용가능한 안으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에 대해 지역사회는 “송도유원지 일대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단지로서 민원에 시달리고 행정지원을 못 받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법 중고차단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현재 인천항을 통하여 연간 35~40만대 수출되지만 동남아 등 좌핸들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우핸들 일본차를 국산차로 대체할 경우 신차포함 연간 100만대 수출이 가능하다. 중동 일부 국가에서 중고차단지를 조성하여 중고차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천의 중고차 수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을 확인하여 남항일대 중고차 조성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우 내항 4부두를 대체지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 선정을 위한 2차 공고 시에는 1차 공고 시에 부족했던 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중고차 수출단지는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피드백을 받아 인천에서 다시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IPA는 “대외적인 여건으로 4분기에는 재공모를 진행할 것이며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내항 4부두를 중고차단지로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내항은 1·8부두 개발 착수가 되어 더 이상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버텍스쉬핑 이용국 대표이사는 “선박에 신형차, 전기차가 위주로 선적되다 보니 국내 중고차가 낙오되고 있다”며 “국적선사 선박의 일부분이라도 중고차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조율해달라”고 요청했다. IPA 최 사장은 “중고차 전용 선대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박의 스페이스를 조정하는 것은 선사의 기본적인 판단이므로 해수부가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해수부, 인천시, 항만공사, 인천항 관계기업 간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회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장을 다시 한번 조율하여 2개월 후에 다시 확인하는 세미나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다음을 기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