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해사법원, ‘블록체인 증거 심사가이드’ 공개

해운업의 디지털·스마트발전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상하이 국제해운센터의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상하이해사법원이 9월 29일 ‘해사사법 영향과 서비스보장 요구사항에 대한 블록체인기술 응용’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는 ‘블록체인 증거 심사가이드’가 공개되었으며, 심사가이드 제작배경과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동 워크샵에는 상하이 고등인민법원, 고등 교육기관, 운송회사, 변호사협회 등 각 기구 전문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대표들은 ‘해사사법분야의 블록체인기술 적용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해사법원과 관련 산업체 간의 협력’ ‘해사사법활동의 블록체인기술 적용 시나리오’ 등 주제에 대해 교류하고 논의했다.

최근 몇 년간 블록체인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은 각종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해운업계의 해운사, 화물운송업체, 항만 및 터미널운영사, 세관 등 감독부서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시범사업을 잇달아 전개했으며,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선하증권 발급, 항만 운영, 서비스관리 등 플랫폼 구축을 모색하고 해운업 운영모델의 발전을 가속화했다.

특히 사법활동에서 블록체인은 사법증거 저장,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상호신뢰 등 분야에서 기술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활용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로 저장된 전자증거는 사법관행으로 인정받은 바 있어 사법적 블록체인과 제3자 블록체인플랫폼이 제공하는 증거저장서비스가 소송활동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 5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블록체인 사법적용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사법분야에서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블록체인 증거 심사가이드’는 다양한 유형의 블록체인 증거를 통해 심사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증거의 검증기능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전자증거의 식별규칙 탐색과 효율성·품질 개선을 통해 사법분야의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촉진하고 있다.

상하이해사법원에 따르면, ‘블록체인 증거 심사가이드’는 제작과정에서부터 해사법원의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사법적 블록체인 플랫폼과 제3자 증거보관 플랫폼을 주요 범위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선하증권, 항만관리, 국경간 결제 등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생성된 전자증거 또한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한편 상하이해사법원은 해운업계 내 블록체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기술 응용이 해사사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블록체인 선하증권의 여러 법적문제’ 등 주제연구를 수행하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에 출시된 ‘블록체인 증거 심사 가이드’가 이전 시리즈의 연구작업의 단계적 결과인 셈이다.

또한 ‘블록체인 선하증권 혁신 실천과 법률문제검토 및 법률서비스 보장수요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체를 방문하여 블록체인 선하증권의 적용시나리오 및 운영절차를 이해함으로써 해운업계의 사법적 요구와 밀접하게 연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