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농해수위원회-해양수산부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최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8월 4일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항만관련 정책질의가 화두였다. 최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산 남외항 방파제의 부재와 주요 무역항의 항만안전점검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항만보안을 책임지는 항만 경비·보안업무 운영주체가 분화되어 보안허점이 드러났으며 중국 CCTV 문제, 항만 내 드론 비행금지구역 설정, 국산 스마트 하역장비 부재, 부산항 북항의 미흡한 침수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해수부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21일까지 국회에서 진행됐다. 올해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감사는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주재하여 19명의 농해수위 의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0월 6일에 해수부 국정감사가 진행됐으며, 13일과 18일에는 소관기관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21일에는 해수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어졌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개의를 알리면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전체 발전량 대비 7.4%에 불과하고 그중 해양에너지는 1.1%만을 공급하고 있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유리한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30.2%에서 2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 차원을 넘어 다가오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에너지 생산 및 보급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해운산업이 다시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 HMM에 관해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선 해운시황과 자본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경영권 민간이양의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며 “부산항 진해신항,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 등 한국형 스마트항만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항만배후단지 개발, 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의 난타전의 장으로 물들었다. 질의가 시작과 동시에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여야 간의 “월북이다” “월북이 아닌 실족사” “해당사건에 대해 전정권이 은폐하고 있다” 등 정치적인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정작 제대로 된 정책질의는 부실한 모습을 보이며 이날 국감장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월북 난타전으로 실속없는 국감장으로 얼룩졌다. 국감에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해 해수부가 ‘해양수산부장’으로 장례를 치룬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해경이 월북 증거를 찾았다고 얘기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월북 증거로 인정된 게 없다”며 “북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계속해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게 2차, 3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다.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특히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지난 정부에서 월북·피격으로 발표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보기관에서 말을 바꾸면서 국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갑자기 해수부장으로 거행됐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은 “단지 ‘우리’ 해수부 직원이기에 해수부장으로 결정했다. 이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며 “월북이든 아니든 정치적으로 개입할 생각 없다. 고의든 아니든 간에 우리직원이 근무 중에 배에서 떨어져 실종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항만 안전)
안병길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 변경안에 남외항
          방파제 사업 포함돼야”
윤준병 “항만안전점검관 39명 중 11명 확보,
           턱없이 부족, 추가 채용해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부산 남외항 방파제 건설 사업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의원은 국감장에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부산 송도해수욕장 인근을 지나며 남긴 피해현황 영상을 통해 심각성을 전달했다. 안 의원은 태풍의 피해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남외항 방파제의 부재를 꼽았다. 안 의원은 “남항 내 정박지에는 최대 600여척의 선박이 정박 가능한데 이상 기후로 인해 바다여건이 빈번히 안 좋아지면서 매년 수십 건의 해양선박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항만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검토하고 있다”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 변경안에 남외항 방파제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외항 방파제가 조성된다면 기상 악화 시 어선 300척 이상의 피항공간이 확보되어 연간 5억원, 남외항 일원의 상습피해방지로 연간 132억원, 북항 및 남항 수리조선소·예부선·관용선 부두 내측수역 이전으로 연간 13억원, 안전한 선박정박수역 확보로 인해 연간 63억원, 총 213억원의 저감효과가 창출된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항만안전점검관이 항만사업장 수에 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위해 추가 채용 및 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올해 8월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항만 안전업무를 전담할 항만안전점검관이 당초 해수부가 요청한 인력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항만사업장 수가 전체 평균 33.8개소에 달해 해당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 승인은 물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명령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현재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항만안전점검관을 각 1명씩 총 11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항만안전점검관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39명을 요구했지만, 전체 39명 대비 28%에 불과한 11명만 확보했다”며 “각 지방청별 관할하는 항만사업장의 특성과 수, 물동량은 물론 항만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청별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한 부분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체 지방청이 관할하고 있는 항만사업장 수가 372개소, 취급 물동량이 13억 7,292만톤(20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항만안전점검관 1명당 평균 사업장 33.8개소, 1억 2,481만톤의 물동량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해수부가 결정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최대 관리수요보다 3.4배에 달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최대 관리수요보다 3.4배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현장 배치 후에 발생할 항만안전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 내 안전체계를 안착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내 무역항 별로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추가 증원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항만보안)
안병길 “항만에 남아 있는 중국산 CCTV 국산 CCTV로
           전수 교체해야”
윤재갑 “국가 무역항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해야”
어기구 “항만 경비·보안업무 운영주체 중구난방…
          항만보안직 일원화해야”
국가중요시설인 전국 무역항에 여전히 중국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CCTV는 백도어 등의 보안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항만 보안을 위해서는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병길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만 보안을 위해 전국 무역항에 설치한 CCTV는 올해 8월 기준 총 7,525개였으며 그중 1,506개가 외국산 CCT
V로 확인됐다. 이중 중국산 CCTV는 419개에 해당됐는데,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평택·대산해수청 소관 항만으로 각각 99개가 설치되어 있다. 

안 의원은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중국산 CCTV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CCTV를 통해 확인된 국적 불문, 장소 역시 공항, 부두, 조선소까지 생각지도 않은 곳들도 해킹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전국 무역항에 설치된 CCTV 중에도 하이크비전사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산 CCTV에 찍힌 영상이 백도어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CCTV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6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항만의 철저한 보안 관리와 함께 검증된 국산 CCTV로 시급히 전수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군진도군)은 국가 무역항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군함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 드론 공격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드론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무역항은 아직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만은 석유 제품 등 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보안에 신경써야 한다고 윤 의원은 강조하면서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드론 비행, 촬영 등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해수부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 무역항을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드론을 방어·무력화시키는 격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항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해수부가 손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해수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항만의 보안직 근로자들은 경비 보안인력 관리주체가 달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 등 근로조건이 모두 달랐다. 현재 전국의 항만 경비보안 주체는 항만공사 자회사, 지방해수청, 민간용역업체 등 383곳으로 분산돼있다. 이에 따라 보안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천차만별이다. 부산항 북항과 신항의 경우 보안직근로자들은 3조 2교대로 강도높은 업무를 하고 있다. 항만 보안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산항 신항보안공사의 경우 특정 외부인력업체와 14년간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기간 내 계약금액이 기간 내 72억원이 늘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어 의원은 “항만보안은 단순히 경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돼있다. 항만보안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4대항만공사의 경우 보안 체계가 직접관리하는 경우와 자회사한테 맡기는 경우, 특수경비업체 위탁하는 등 청원경찰, 특수경비 인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며 “운영주체와 인력이 중구남방이다 보니 임금과 처우도 천차만별이다. 이로 인해 보안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어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전국 항만체계 일원화를 더이상 미루지말라. 해수부는 책임지고 항만보안직에 대한 근무환경과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4대항만공사는 오랜 시간동안 각 항만 특성에 맞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항만보안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항만 일원화를 위해 검토하겠다”며 “항만공사와 특정업체간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
이원택 “새만금신항 2선석 우선개장,
           배후부지 재정전환해야 가능”
안호영 “새만금신항 야적장 폭 그대로…
           수로매립 적극 검토해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새만금신항 9선석 중 2선석을 2026년에 우선 개장하려면 민자사업으로 된 배후부지 개발을 반드시 전환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부두시설의 기능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이 해수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 배후부지 개발을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 중 보령,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은 재정 100%로 고시했으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민자 100%로 고시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콜드체인·수소전용 특성화 항만 육성 △기존 잡화부두 5선석을 컨테이너선 입항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시설로 기능 변경 △’30년까지 완공인 1단계사업을 ’28년까지 조기완공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와 협의하여 새만금 신항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며 “새만금 신항을 콜드체인·수소전용 특성화 항만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트랜드에 맞게 저탄소·친환경·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경제권역인 동아시아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며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국가 R&D 연구단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아 푸드-허브항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새만금 신항 특성화 항만 육성과 다목적부두로 기능 변경은 ‘새만금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 조기 조성과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은 ‘새만금신항 개발시기 및 국가재정 전환 타당성 등에 대한 관련 용역’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25년 2선석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기본계획 상으로는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며 “2019년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당시 선석 규모가 확대된 데 반해 야적장 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항 폭은 1km로 야적장 200m, 배후부지 800m 규모로 계획돼있다. 하지만 실제 안 의원의 지적처럼 선석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야적장 폭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항 하역능력 기준 5만톤급 야적장 기준인 340~570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역능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안 의원은 질책하면서 “새만금신항과 방조제 사이 700m 폭의 수로를 매립해야 한다”며 “수로를 매립하면 진입도로, 호안 등 건설비용이 절감되며 공사기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새만금신항만의 개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로 매립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침수대책)
안병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지
          침수 대책 전무…세계박람회 고려해
          하천 범람 방지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지이자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지가 여름철 집중호우시 빗물 침수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수립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병길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항재개발 부지에는 우수관로 배수시설 외에 별다른 시설 설치계획은 설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항만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에도 빗물피해대비책 관련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박람회 기간이 태풍 및 장마기간이다. 박람회 기간인 6개월 동안 약 4,000만명이 부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이 기간에 침수 상황이 발생하면 세계적인 망신을 겪게 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항만 부지는 우수유출피해에 대비한 법정계획이 전무했고 북항재개발사업 과정에서도 별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골프장·온천 개발사업 시에도 수립해야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이 제외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원도심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해 우수관로·저류지 추가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자동화항만 구축 사업)
주철현 “부산 신항 자동화 항만 중국산 86% 점유…
        국내 스마트 하역장비 개발 시급”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해수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내세우며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한다고 밝힌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조차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내세우며 37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을 구축하여 5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하역장비 국산화 개발과 관련 “국내 자동화 항만이 가장 먼저 도입된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24선석 장치장에 설치된 자동화 시설 하역장비는 중국산이 86%를 차지하고, 국내산은 14%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발표자료를 제시하고 “세계 선진항만 스마트 자동화 기술을 4세대로 볼 때, 우리나라는 2.5세대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국산화 기술개발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6,915억원을 투입해 항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여 국산화 기술개발과 운영경험을 쌓은 뒤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에 기술을 도입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광양항 자동화 항만 계획에는 국산화 기술개발과 연계된 스타트업계 지원과 스마트 해상물류 업계 유치, 하역장비 국산화 생산업계 유치 등 그 어떤 계획도 찾을 수 없어 부실 추진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가 이미 오래전 스마트항만에 대한 거시적인 추진계획을 내세우기 시작했으나 정작 현장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차질이 우려된다”며 “국내 항만 업계조차 스마트항만 내용을 잘 모른다는 반응이라 해수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 항만 관련 전문가 50명과 연관 업체 74곳을 대상으로 ‘스마트항만’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 가운데 48%가 스마트항만에 대하여 아는데 불과했고 업체의 경우에는 5.4%만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한국형 스마트항만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항만 자동화 장비의 국산화가 답보상태고, 스마트화 기술개발도 선진항만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은 해수부의 무관심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항만 도입이 단순히 기계를 놓으면 구현되는 것으로 보는 해수부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스마트 자동화항만 국내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관산업 육성과 항만 물류 데이터 공유기술, 자동화장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 첨단기술의 R&D와 스타트업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자동화항만 도입시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안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항만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교육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해양쓰레기)
김승남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전문 선박 도입 해야”
위성곤 “해수부 장관, 취임 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바다 아래쌓인 해양쓰레기가 11만톤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연간 수거량은 2만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선박을 도입해 침적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침적쓰레기 현존량은 14만 8,000톤으로 추산되며 2021년 수거량은 1만 8,000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적쓰레기는 해수부 산하기관은 해양환경공단과 어촌어항공단이 어항관리선 등을 통해 수거하고 지자체는 민간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있다. 2021년 해양환경공단은 3,656톤, 어촌어항공단은 4.583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했다. 약 8만톤의 침적쓰레기는 지자체가 민간업체를 통해 수거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어항관리선의 경우 침적쓰레기와 부유쓰레기를 함께 운반하는 선박으로 전국에 12척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선박은 침적쓰레기 수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어업 활동과 상관없는 어항에서 해양쓰레기를 운반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침적쓰레기 문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인 조업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현존량 대비 2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침적쓰레기 수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침적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전문장비를 갖춘 규모 있는 선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가까운 바다에 있는 폐기물만 수거하고 있는데 먼 바다에 있는 폐기물까지 수거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겠다”며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운영이 규정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초창기 역할 정립을 위해라서도 해수부 장관의 적극적인 조율과 협업체계 구성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해수부는 1년이 지나도록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할 ’세부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위원회를 년 1회 이상 열도록 규정되어 있어 올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해수부 장관이기에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 충분한 대목이다.
위 의원은 올 여름에만 태풍 힌남노 등으로 1만톤 가까운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 해양쓰레기 발생이 심각하고 지자체들은 여름마다 이 해양쓰레기를 치우느라 홍역을 앓고 있어, 해양폐기물 공동관리위원회도 여름철에 한 번쯤은 소집되었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 요인으로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도 해양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양환경 보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좀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수부가 주무부처로서 더 많은 의지를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양사고)
정희용 “해양사고 예방 예산 106억원 감소,
           해양사고 예방·근절 예산 확보 해야”
윤준병 “5년간 해양사고 1만 5,693건 달해,
          인재 예방위한 대책 마련 시급”
김승남 “해상교량 충돌사고 예방 LED등 지원 대책
           마련해야”
최근 6년간 해양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부의 사업예산은 크게 줄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만 5,69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2,8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손상이 4,777건으로 전체 사고 발생 건수 중 30.4%를 차지했고 부유물 감김 11.6%(1,823건), 충돌 9.1%(1,423건), 추진축계손상 6.6%(1,043건), 안전사고 6.4%(1,010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명피해 2,825명 중 사망 450명, 실종 199명, 부상 2,176명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양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해수부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크게 줄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하고 “올해 예산은 693억 400만원으로 2017년 799억 3,200만원에 비해 106억 2,800만원 줄었다. 전체 해수부 예산 대비 해양사고 예방사업 예산 비중도 2017년 1.6%에서 올해 1.1%로 0.5% 하락한 것이다”며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사고 제로화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박에 대한 중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꼼꼼하고 종합적인 해양사고 안전관리 대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했다.

윤준병 의원도 해양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선박 종류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발생 선박의 65.5%에 해당하는 1만 1,446척이 어선으로 확인됐다. 전체 해양사고 발생 선박 10척 중 6척이 어선이었으며, 다음으로 수상레저기구 3,100척(17.7%), 화물선 706척(4.0%), 예인선 600척(3.4%)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대다수의 원인은 운항과실 또는 선체와 기관설비의 결함 등으로, 선박 관리자와 운항 책임자 등이 안전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해수부는 해양사고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박 관리자와 운항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사전 관리에 나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남 의원은 “해수부가 해상교량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ED등 설치를 권고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막상 LED등 설치를 위한 예산 부담은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2021년 1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해상교량에 LED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선박의 해상교량 충돌사고는 총 26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2월 28일에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해상교량 LED등 설치를 해수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수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전혀 없고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긴 상황”이라며 “위험도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라도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MM 민영화)
신정훈 “국민 혈세가 투입된 HMM 민영화,
          ‘제값 받는 지분매각’으로 이뤄져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의 민영화 조건과 영구채 주식전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HMM 민영화에 대해 신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주도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추진되며 정부의 졸속 자산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HMM 민영화는 ‘제값 받는 지분매각’ ‘건전한 국적선사 유지’라는 두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의 영구채 주식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조 7,000억원 가량 영구채의 주식전환 여부를 묻는 신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영구채 전환청구권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지분율이 74%가 되면 민영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해운 경기와 증시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HMM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인 만큼 해운업 경기 저점이 아닌 적정 시점에서 지분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자 탐색을 비롯해서 매각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동안 해운시황 자체가 너무 좋았다. 해운시황이 좋은 상태에서 HMM이 국적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아직 HMM은 세계 1, 2위 유수 선사의 선복량 대비 1/3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과거 한진해운이 가진 항로를 회복할 수 있는 지도 관건”이라며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KOBC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해기전승)
윤미향 “승선 예비역 제도, 선원복지,
           노동 인권 문제 등 심각…선원법 개정해야”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는 해기사들의 승선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해기사의 승선기피 실상을 참고인 심문을 통해 ‘MZ세대 해기사’의 의견을 들었다.
윤 의원은 “소위 ‘MZ세대’의 젊은 해기사들이 연 평균 978명(26.4%)가 배를 떠나고 있다. 작년에 4급 항해사는 63%가 떠났고 4급 기관사는 73%가 배를 떠나 이직했다”며 해기전승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출석한 김기원 한국해양대학교 학생(기관장)은 먼저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에 대해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이 36개월에서 18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승선근무 예비역은 3년 그대로이다. 배에 승선하지 않거나 유급휴가 동안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3년 이상 4년까지도 근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년 정도 승선한 이후 사회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해기사의 인권 교육에 대해서도 “선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생활로 인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승선 생활과 노동 인권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기원 학생은 “안전 운항의 목적으로 철저한 수직 체계가 구성된다. 문제는 업무 외 시간에도 수직 체계가 작동하면서 개인시간이 침해받고 있다”며 “여성해기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 결여도 심각하다. 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김기원 학생은 승선 중 중상이나 상해를 입은 해기사의 소식을 접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선박은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파도, 조류 등 외력의 영향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전하면서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사회와의 단절을 꼽았다. 또한 육상직 임금과 해기사 임금을 비교하면 초임사관의 경우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업무강도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김기원 학생은 토로하면서 “초임사관도 1년 이내 하선하는 경우가 많고, 시니어 사관이 됐을 때는 동일한 경력의 육상직과 임금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배를 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승선 예비역 제도, 선원복지, 노동 인권 문제, 임금격차 등 다양한 문제로 MZ 세대 젊은 선원들이 배를 떠나고 있다”며 “선원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해기전승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해기전승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참고인의 말은 맘 속 깊이 새기겠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방치 선박)
최춘식 “전국 방치 선박 2,526대로 처리율 낮아…
         해수부 직권으로 선박 제거 방안 속히 마련해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던 선박이 무려 2,526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해수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치되어 있던 선박은 ‘12년 283대, ‘13년 249대, ‘14년 226대, ‘15년 204대, ‘16년 226대, ‘17년 209대, ‘18년 237대, ‘19년 263대, ‘20년 339대, ‘21년 290대로 최근 10년간 2,52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거 등 처리되지 않은 선박이 전체의 16.2%인 408대가 존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처리율이 5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는 충남(61.5%), 경기(74.5%), 제주(78%), 인천(85.7%), 경북(86.8%), 전남(88.2%), 부산(88.7%), 전북(90.3%), 강원(92.3%) 순이었다. 울산의 처리율은 100%였다.
최 의원은 “사고 등으로 방치된 선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름 유출 등 해양이나 하천의 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킬 수 있다”며 “문제는 소유자가 확인된 선박과 미확인 선박으로 나눠져 있는데 최소한 확인된 선박에 대해 제거 명령서를 발부해서 독촉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가 전국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직권으로 선박을 제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조 장관은 “소유권 문제나 예산 문제, 분쟁 문제 등으로 사실 공권력을 가지고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토로하면서 “방치 선박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 전국의 방치 선박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가필수선박 제도)
어기구 “최근 10년간 국가필수선박 소집 없어,
           57억원 무용지물…제도 개선해야”
위기 시 긴급물자 수송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에 매년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 필수선박 제도에서 올해 유조선과 가스선은 목표에 비해 지정 척수가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국가비상사태에 전략물자 수송 등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국가필수선박제도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어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의 전략물자 수송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올해 유조선이 목표 척수인 12척에 못 미치는 6척이었다. 최근 10년간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실제 소집명령이나 화물운송명령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최근 2년 새 요소수 대란과 해운 물류대란 등이 발생한 바 있지만 필수선박을 소집하거나 수송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되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손실보상금 지급 혜택이 제공되는 반면 외국 선원 승선이 6명 이내로 제한된다. 일반선박보다 한국인 선원을 2명 더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을 때만큼 임금 차액분에 대해 보상해주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수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260억 3,2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5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10년간 활용되지 못한 제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어 의원은 “보상금을 받은 선박들은 소집이나 화물 운송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만일 소집에 불응하면 57억원이라는 돈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지난해 감사원 설문조사를 보면 88척이 지금 필수선박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 15일 이내 즉각 소집 가능한 선박은 16척이고 2척은 소집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미응답 선박도 31척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많은 돈을 투입하는 제도인 만큼 소집에 불응하는 선박을 제외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개선토록 하겠다”며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